구의회 폐지 없었던 일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구의회 폐지조항 삭제를 포함한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 수정안을 추인했다.

이어 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특위는 또 행개추위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오는 2012년 6월말로 연장키로 했으며,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읍·면·동 주민 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인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은 이날 “광역시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구의회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60~70%였고, 실제적으로 구의회 견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행개추위에서 이를 심층 토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