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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3일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52·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신뢰해 아무런 담보없이 어려운 형편에도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후 태도를 바꿔 확인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 때문에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적지 않게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했던 정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원군 자신의 사업장에서 A 씨에게 "열흘 후 원금을 갚겠다"며 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원도심에 위치한 사립고교를 도안신도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사학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기존 사립고를 도안신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24일까지 희망신청을 받고 있지만, 마감 하루 전인 23일 현재까지 남대전고 단 한 곳만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오는 2013년 도안신도시에 신설을 추진 중인 가칭 '서남 2고'를 신설학교가 아닌 중구지역 일반 사립고 1개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하고 대상학교 선정을 추진해왔다.

원도심인 중구 지역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2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도안신도시에는 고등학생 수가 3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립고 이전을 통해 지역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었다.

특히, 중구지역은 일반고 시설이 이미 적정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합리적 재배치 차원에서 지역을 한정했다. 하지만 사학들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해 당초 희망학교 중 심사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는 시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이전 재배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비교없이 유일하게 신청서를 접수한 남대전고에 대한 가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도심 사학들이 도안신도시 이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1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 때문이다.

원도심 사학이 도안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건축비 부족분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학교부지 매입비용은 학교재단 쪽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원도심 학교 입장에선 현재 부지를 매각하기도 쉽지 않고 설사 매각이 되더라도 도안신도시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 추가비용을 재단에서 출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일하게 신청서를 접수한 남대전고 역시 이전비용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교육계 일각에선 부지매입 등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사실상 도안신도시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축비 부족분은 시교육청이 지원해주기로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안신도시내 부지 매입비용에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다”며 “몇 군데 학교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현재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남대전고 한 곳 뿐이다. 이전비용 마련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아 가능성 여부를 판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여의도 정치권의 추석 이후 세력 재편이 예고되는 등 2012년 대권을 향한 예고편이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다 정권을 한나라당에 내준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민주당 10·3 전당대회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군이 이번 전대를 통해 정해지면서 당내에선 대권 후보를 향한 각 계파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상임고문을 비롯해 후보 경선을 치른 손학규 고문의 맞대결, 정세균 전 대표의 대권도전 의지 등이 버무려지면서 최후의 승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차기 총리 후보자인 김황식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29일과 30일 국회에서 열리는데 이 결과도 관심사다. 여기에 여권 내 잠룡들의 행보가 본격화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점차 바빠지는 분위기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기 임기를 맞아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당초 호남 출신의 김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의 벽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의 국고 지원이 대폭 상승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자칫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총리 청문회가 이번에도 파행을 기록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여권 내 잠룡 그룹인 박근혜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친이·친박 소장파 및 여성의원들과 회동한데 이어, 친박의원들을 지역별로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권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최근 각종 특강을 통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이승만·박정희 띄우기를 통해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에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등 사실상 대권행보로 해석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당초 예상보다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과 감사원장 임명시절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정작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대전 동구)은 23일 김 후보자의 15년 간 재산공개 내역 중 두 자녀의 유학비 지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간 미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유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간 재산공개 내역 중 자녀들의 유학비용 지출 내역이 없다는 것이 임 의장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매년 2만 달러 내지 4만 달러의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인이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는 과정과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6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강연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 둘씩 불거지자 민주당 등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 남용 의혹,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선진당 임 의장 역시 “누나들의 재정적 도움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큰 딸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 김 후보자가 서민들의 아픔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추석연휴이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전 부동산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시장의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살아나면서 가격상승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23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대전지역 지난해 2분기 평균 전세가격이 9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3분기에는 2000만 원 상승한 1억 1000만원으로 평균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매매거래도 지난해 2분기 1억 4500만 원에서 올 3분기 1억 6000만 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매매거래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구 둔산동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전세 평균 거래가격이 1억 2000만 원 이었으나 올 3분기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무려 4000만 원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성구지역의 전세가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성구 전세 평균 거래가격은 지난해 2분기 9500만 원 이었으나 올 3분기에는 2500만 원 오른 1억 2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유성구의 경우 올 2분기까지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3분기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올 4분기 전세가격 상승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대덕구와 동구지역은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덕구 송촌동 지역의 경우 전세 평균거래 가격이 지난해 2분기 1억 700만 원에서 올 3분기 2300만 원이 올라 1억 3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매매거래 평균 가격도 동 기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으로 상승, 전세가 상승이 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가오동 지역도 전세평균 거래가격과 매매 가격이 1년전보다 1000만 원씩 동시에 상승해 다른지역 매매거래 실종 현상과 대비되고 있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대전 부동산 시장은 국민주택규모 중심의 전세 상승이 예측되고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제한적(도안신도시 편의시설 미비)이어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육박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은 향후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