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근 청주시가 근본해결책 없이 관련 법인 유지에만 급급해하자 사업 전반에 걸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행' - 기약 없는 기다림
현재 청주시는 이달 내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사업인가를 마무리한 뒤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이 거의 바닥난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를 위해선 출자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환매)안을 통해 추가자금 20억 원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은행의 PF 자금의 연내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자본금 수혈도 사업 진전이 아닌 단순 법인 유지를 위한 지원이라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 속에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존 계획대로의 강행은 '재정적 압박 속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공산이 크다.
◆'포기' - 금전손실·신뢰추락
이제 와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불투명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다 더 큰 손실을 보느니 중도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금전손실에 대한 보전방법과 신뢰도 추락에 따른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절차상 하자나 ㈜신영과 대우건설 등 6개 출자사의 동의 없이는 지난 2008년 6월 출범한 특수법인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시 단독으로 해체할 수 없다.
설사 출자사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출범 당시 투자된 100억 원의 자본금 대부분이 용역비와 임직원 인건비로 소진된 현 시점에서 출자금 반환도 불가능한 상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도 큰 부담이다.
흥덕구 강서동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데다 개발 지연에 따른 각종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호소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미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정' - 현실적 대안 시급
현재로선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거쳐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선 △미분양 위험이 큰 주택용지의 조성면적을 축소한 뒤 상대적으로 분양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업용지의 분양가를 올려 분양면적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일부 지역만 우선 개발한 뒤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사업을 벌이는 단계별 개발계획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 모두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에 실패하면 자본금 완전 잠식과 대출금 변제 부담 등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전방위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역경제계 한 인사는 "주변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궤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양 성공을 위해 대기업 유치 등에 활용할 시의 전방위 행정적 지원책 등을 내놓아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중도포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은 현안대로의 추진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PF 재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사업궤도 수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강행' - 기약 없는 기다림
현재 청주시는 이달 내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사업인가를 마무리한 뒤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이 거의 바닥난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를 위해선 출자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환매)안을 통해 추가자금 20억 원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은행의 PF 자금의 연내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자본금 수혈도 사업 진전이 아닌 단순 법인 유지를 위한 지원이라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 속에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존 계획대로의 강행은 '재정적 압박 속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공산이 크다.
◆'포기' - 금전손실·신뢰추락
이제 와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불투명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다 더 큰 손실을 보느니 중도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금전손실에 대한 보전방법과 신뢰도 추락에 따른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절차상 하자나 ㈜신영과 대우건설 등 6개 출자사의 동의 없이는 지난 2008년 6월 출범한 특수법인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시 단독으로 해체할 수 없다.
설사 출자사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출범 당시 투자된 100억 원의 자본금 대부분이 용역비와 임직원 인건비로 소진된 현 시점에서 출자금 반환도 불가능한 상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도 큰 부담이다.
흥덕구 강서동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데다 개발 지연에 따른 각종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호소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미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정' - 현실적 대안 시급
현재로선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거쳐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선 △미분양 위험이 큰 주택용지의 조성면적을 축소한 뒤 상대적으로 분양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업용지의 분양가를 올려 분양면적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일부 지역만 우선 개발한 뒤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사업을 벌이는 단계별 개발계획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 모두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에 실패하면 자본금 완전 잠식과 대출금 변제 부담 등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전방위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역경제계 한 인사는 "주변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궤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양 성공을 위해 대기업 유치 등에 활용할 시의 전방위 행정적 지원책 등을 내놓아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중도포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은 현안대로의 추진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PF 재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사업궤도 수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