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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성포럼은 4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대전(유성)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대전과 유성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유성구청 제공

대전 유성포럼은 4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대전(유성)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대전과 유성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유성포럼 대표의 기조발제와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황혜란 책임연구원(과학기술), 박천보 한밭대 교수, 인미동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 위원장(행정일반) 등의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육동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배후도시인 유성구가 ‘제2수도권의 중심도시’라는 전략적위치를 최대한 활용, 세종시-대전시와 공동협력을 통해 상생-위윈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규호 박사는 “세종시-대덕특구-오송·오창 등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벨트 거점화에 대비해 우수한 관광과 과학특구 자원을 활용, 유성에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환경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배후도시 유성의 발전방안으로 인접지자체 협의체인 G7, 교육청, 세종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체 구성을 통해 네트워크 광역화는 물론 지역 간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세종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전문화관광의 접근구상,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방안 등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괴산경찰서는 4일 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 한 정모(35)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40분 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교회 앞 길에서 A(15·여)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A 양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4일 오후 1시 58분 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33) 씨가 몰던 포터 화물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1톤 화물차 운전자 B(65) 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계량화된 점수보다는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등을 판단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제도 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실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간한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종교와 출신지, 출신학교, 장애유무 등으로 지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으로 제시한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대치된다.

실제로 대교협이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다수의 대학이 지원자격이 제한된 전형을 제외할 것을 권고받았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배재대가 농어촌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전문계고 졸업자 선발 전형과 관련 입학사정관이 실제 평가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할 것을 지적받았다.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어학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정고교에 유리한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교협은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어학특기자 전형 18개를 선정,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건양대의 'KUY꿈의 전형' 등이 포함됐다.

입학사정관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학들이 입시가 끝난 두 달 간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의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시가 끝난 4월과 5월 두 달 간 운영비의 47%가 집행됐다.

이는 예산이 남았을 경우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됐고 일부 대학의 경우 해외 대학 방문과 직무연수 등 외유성과 기념품 제작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가 최종 2개월 간 예산집행률이 64%로 건양대(54%)와 배재대(52%)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입학사정관 예산은 매년 50%씩 증가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라진 예산몰아쓰기 관행이 대학에서 벌어지는 등 부실운영 백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행 3년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며 그 취지를 훼손한 대학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 비용의 20~100%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민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선택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비급여 빈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까지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조 67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7959억 원, 2008년 8824억 원, 2009년 9960억 원으로 3년간 평균증가율이 11.87%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3년에는 선택진료비 수익이 1조 5000억 원, 2015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5대 의료기관으로는 세브란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으로 2361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이 2320억 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이 2404억 원, 서울대병원 2곳(서울, 분당)이 2079억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003억 원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지난 2007년 120억 원, 2008년 135억 원, 2009년 156억 원으로 3년간 412억 원으로 전국 순위에서 20위에 올랐다. 충북대병원은 3년간 229억 원으로 48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가장 높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곽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대형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인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화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산림청은 201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 증가한 1조 66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에 37%인 6195억 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27%인 4399억 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26%인 4323억 원, 글로벌 산림자원 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효율성 높은 정책 위주로 전환해 2011억 원을 투입, 올해보다 11% 증액했다.

또 산물 수집을 확대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 원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총 661억 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는 큰나무 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 원)와 산림재해 복구조림(31억 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