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폐합땐 과학기술 발전 후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 추진의 중단과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상설화’라는 임시 처방이 아닌 ‘과학기술부 부활’이라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 혼란에 빠져 있는 과학기술계를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6일 밝혔다. ETRI 노조는 또 최근 정부가 결정한 국과위 상설 행정위 개편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과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번 국과위 결정을 앞세워 여론이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구조조정의 형태로 출연연 통폐합을 시도한다면 우수 연구인력의 대량 유출과 축적된 성과의 단절 등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도 후퇴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가 R&D 예산권 일부를 국과위에 이양한다고 해도 예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편성권은 여전히 기재부가 갖고 있어 국과위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TRI 노조측은 “안정된 연구 환경 구축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출연연 S/W 개편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국과위가 과거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와 같이 실질적인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