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유명무실한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도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반면 대전시는 위반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 모두 8638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7%인 612곳에 불과했다.
그린푸드존 지정은 학교가 많은 서울이 130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75곳, 충남 696곳, 전북 679곳, 전남 643곳, 부산 627곳, 강원 617곳, 충북 303곳, 대전 285곳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서울이 375곳, 경기 54곳, 대구 49곳, 경남 28곳, 전북 21곳, 대전 6곳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과 충북은 모두 999곳의 그린푸드존이 지정돼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초등학교 주변이 아닌 중·고등학교 매점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곳이 많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규정에 따라 영양불균형 제품을 팔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관리하지 않으며 그린푸드존 운영은 무의미해진다.
이처럼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낮은데 는 판매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참여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적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된 업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위반업소는 서울이 4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7곳, 대전 54곳, 인천 53곳, 경기 48곳, 제주 40곳, 충남 4곳, 충북 3곳 등이다.
대전은 서울을 제외하고, 그린푸드존 지정 대비 위반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린푸드존 내 유해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최근 들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도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반면 대전시는 위반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 모두 8638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7%인 612곳에 불과했다.
그린푸드존 지정은 학교가 많은 서울이 130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75곳, 충남 696곳, 전북 679곳, 전남 643곳, 부산 627곳, 강원 617곳, 충북 303곳, 대전 285곳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서울이 375곳, 경기 54곳, 대구 49곳, 경남 28곳, 전북 21곳, 대전 6곳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과 충북은 모두 999곳의 그린푸드존이 지정돼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초등학교 주변이 아닌 중·고등학교 매점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곳이 많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규정에 따라 영양불균형 제품을 팔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관리하지 않으며 그린푸드존 운영은 무의미해진다.
이처럼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낮은데 는 판매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참여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적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된 업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위반업소는 서울이 4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7곳, 대전 54곳, 인천 53곳, 경기 48곳, 제주 40곳, 충남 4곳, 충북 3곳 등이다.
대전은 서울을 제외하고, 그린푸드존 지정 대비 위반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린푸드존 내 유해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최근 들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그린푸드존 지정현황 | 2008~2010년 위반업소현황 |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 |
| 대전 | 285 | 54 | 6 |
| 충남 | 696 | 4 | 0 |
| 충북 | 303 | 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