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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시험을 20여 일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반입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커닝'(다른 사람의 답안을 몰래 보는 것) 등 고의적·계획적 부정 행위 외에도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시계의 경우 시간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와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만 소지할 수 있으며 스톱워치 등 그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가져와선 안된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은 시험시간 소지가 가능하다.

또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등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만 풀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 96명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수험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시험 무효는 물론 향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국조폐공사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된 '훈장사업부문'의 적자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조폐공사가 훈장 하나를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12만 2000원에 납품하는데 원가는 12만 9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폐공사 사장이 바보 아닌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나무랐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공사측이 막대한 적자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언급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훈장사업은 수공예 방식으로 생산됨에 따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최근까지의 누적적자가 100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해 1월 행안부에 훈포장류 공급가격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올 3월에는 행안부와 기재부에 훈장 적자해소 방안을 건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1월 행안부에 납품가격 현실화를 요구한 공문을 공개했다.

공사는 또 적자해소를 위해 아웃소싱을 동한 25명의 인력을 절감했고, 제조능력 생산성 향상을 통해 18명의 인원을 추가 감축해 시행 초기 50명이던 인원이 현재 7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협상지원단을 운영하고 3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놓는 등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객관성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지난 11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무상급식 협상 해결을 위한 협상지원단 회의를 개최,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69억 원과 교특회계로 지원돼온 인건비 90억 원 그리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6억 원 등 모두 565억 원을 5대 5로 나눠 각각 282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조정안을 거부, 평행선을 긋자 임헌경 의원이 신규급식비 소요액과 기존 무상급식비 등 644억 원에 대해 5대5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또다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신규 무상급식 소요액 469억 원을 5대5로 부담하고 도에서 6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조정안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내는 등 나름대로 도와 도교육청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의회는 교육경력이 30~40년씩 되는 교육의원들을 배제한 채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의원들로만 협상지원단을 구성·운영했는가 하면 영양교사 등 학교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장선배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협상지원단을 마치 충북도를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으나 1차 회의에 협상지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추가로 동석한 4명의 의원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어서 오히려 의혹만 부풀렸다.

실제로 최미애 교육위원장이나 박종성 예결위원장 모두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론이기 때문",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라고 밝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의회의 본질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의 당론고수나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노광기 의원과 임헌용 의원의 동석을 도교육청 측에 알리지 않는 등 자신들 마음대로 협상지원단 회의를 운영했는가 하면 박종성 예결위원장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따져서야 되겠느냐"고 타이르기까지 해 도교육청 측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협상지원단의 움직임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압박성'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예상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금액을 최종결정해야 하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몇 푼 더 줘서 달래보자는 식의 조정안 제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도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협상지원단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세종시 관급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민간건설사업은 충남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의 모든 공사 사업자가 선정돼 올해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고 2단계 건설공사도 이번달 발주를 시작으로 계획되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세종시 아파트 사업 등 민간 건설사업 대부분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원안추진이 진행된 이후 처음 있었던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사업 입찰 4건 모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청사 건축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전기공사는 대명지이씨가, 통신공사는 LGCNS, 소방공사는 GS건설이 각각 수주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설사업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빠르면 이번달에 예산액이 무려 5000억 원에 달하는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정부청사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단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7개 기관이 둥지를 틀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 민간사업부분은 관급공사부분과 달리 안갯속을 걷고 있다.

세종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관급공사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한 공동주택 건립은 외면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9월 세종시에 아파트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17필지, 88만 8748㎡를 분양했지만 전부 미분양되자 지난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공급 한다고 밝혀도 건설사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는 2007년 같은 세종시내 제1생활권내 아파트용지 113만 1000㎡를 분양받고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도금 등을 치르지 않고 있어 민간사업 부분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LH와 건설사들의 눈은 이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성적에 쏠리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성공 여부가 향후 세종시 민간건설사업에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업 부분에서 충남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악전고투를 펼치고 있다”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대한 상징성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분양성공으로 이끌어 세종시 전반적인 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한나라당 충북도당 당직자들이 2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아들을 국회부의장실에 특채 시킨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과 홍재형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아들 특채 시비에 휘말린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과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2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들 특채와 관련해 노영민 의원과 홍재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아들이 홍재형 국회 부의장실 4급 비서관으로 특채돼 공정성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회직 공무원의 경우 입법고시에 합격해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 정도 걸리는데 제1야당의 대변인까지 지낸 지역구 재선의 노 의원이 인접 지역구의 같은 당 홍재형 부의장에게 직접 부탁해 사상 초유로 20대 중반을 4급 비서관으로 특채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채 당시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외교부 장관의 딸을, 그것도 한 사람만 특채하는 게 공정한 사회냐’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대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던 것을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특혜 사태는 해당 의원들의 자질과 공무 담임 적격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민과 충북도민들의 위신에 먹칠한 것”이라며 “노영민 의원과 홍재형 의원은 지역구민과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특혜 논란 노영민 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성명에서 “20대 중반의 무경력자가 4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노아무개씨의 채용이 특혜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당은 “노영민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유명환 장관의 딸 일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있었을 당시, 노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이미 홍재형 부의장의 기획비서관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며 “노 의원 자신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 아들 A씨(26)는 홍재형 부의장이 취임한 지난 6월 홍 부의장실의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됐다. 국회 부의장은 4급 상당 비서관을 2명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A씨의 취업이 노 의원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다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중 높은 편에 속하는 4급 상당 비서관에 보좌진 경력이 없는 20대가 채용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아들은 미국 유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이라며 "국회 정무위 소속인 홍 부의장실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경제 분야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을 소개했고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인 올해 말까지만 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