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자체 차원의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아래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대전 동구국제화센터(통학형 영어마을)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갖가지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설립초기 단계부터 운영비, 원어민강사 자질 논란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구국제화센터는 동구가 부지매입비 15억 7500만 원을, 시설비 47억 6300만 원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가 부담하는 등 모두 63억 3800만 원을 들여 지난 2008년 가오동에 들어섰다.

이후 동구는 부지매입비 이외에도 수강비 및 보조금 등의 운영비로 매년 15억 3000만 원씩 A업체에 지불하는 등 지난 6년 간 100억 원에 육박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른 동구의 재정부담이 최근 부각되면서 국제화센터의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는 자체적으로 문제성을 간파하고, 지난 9월부터 계약 당시 건립비(위탁사업자 선 투자 금액)와 재정보조금의 적절성, 위탁업자 세금감면의 적법성 등에 대해 내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프로그램개발비 5억 7400만 원은 장기통합형으로 인천시 서구 국제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표본삼아 짜여져 있고, 관련 교재역시 흡사하게 제작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 센터 설립 전 연구용역을 A업체가 맡아 한데 이어 공모를 통해 이뤄진 사업자 선정도 이 업체만 참여, 최종 선정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구는 국제화센터 운영을 담당하던 전략사업팀을 해체하는 등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감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주민여론에 따라 국제화센터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즉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건립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동구국제화센터는 3개월 단위로 1152명(정원)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재수강을 하고 있어 신규 등록률은 1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시키겠다’는 센터가 결국 일부 특정 학생들에게만 영어교육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래 설립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영어는 학습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수강했던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3개월에 한번 씩 학생들을 교체하며 영어교육을 한다면 교육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 내 23개 초등학교 별 학생수 비율대로 수강인원을 할당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육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의 한 고위공무원은 “국제화센터의 운영비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주민여론 등을 의식해 지원해주고 있다”며 “계속 운영하자니 재정 부담은 너무 크고, 다른 기관에 매각하자니 나서는 곳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국제화센터를 대전시교육청에서 매입해 운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지역토착·권력형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송영문 경감, 고준국 경위, 김철문 계장, 윤왕근 경사, 이종수 경사, 이재학 경사, 김희수 경사.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경찰이 지역토착·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굵직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퇴직 지방의원들의 소소한 범죄 내지 사이비기자들의 공갈·협박 등 '잔챙이 범죄'만 적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충북경찰의 성적표를 보면 전문화·고급화 패턴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수사인력을 주요부서에 포진해 '무풍지대'로 인식된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충북경찰의 위상을 높였다.

‘제6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 핵심브레인들로 구성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직원들을 만났다.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김철문(44) 경정을 계장으로, 송영문(31) 경감, 김희수(43)·윤왕근(42)·이재학(43)·이종수(42) 경사 등 외근팀과 고준국(41)·곽종광(47) 경위 등 내근팀의 환상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구성돼 있다.

17년간의 수사·형사생활로 잔뼈가 굵은 정통 ‘수사통’ 김철문 계장을 중심으로 한 '팀워크(teamwork)'와 수사과정에서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는 수사관들의 집요함이 굵직굵직한 기획수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사2계만의 자랑이다.

대나무와 같은 굳은 심지로 흔들림없이 수사기획부터 방향을 제시하는 ‘수사2계호’ 선장 김철문 계장, 송곳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수사 감각의 소유자 송영문 수사외근팀장.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다.

‘기획수사의 달인’ 김희수 경사, 범죄첩보라면 단연 최고를 자랑하는 윤왕근 경사, 사건해결을 향한 끝없는 근성의 소유자 이재학 경사, 자료분석에 탁월한 이종수 경사, 철통같은 보안과 빈틈없는 지원으로 외근팀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고준국·곽종광 경위는 충북경찰의 수사력을 높이는 ‘핵심 브레인’.

수사2계가 치밀한 기획수사 전략과 고도의 기법을 바탕으로 공직비리 척결에 나서면서 지역 정·재계 등 권력층 비리 수사를 척척 해내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한용택 전 옥천군수의 뇌물비리 수사 등이 꼽힌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기간과 수만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한 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올초에는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19건의 수사를 해결, 114명을 사법처리했다.

5급 이하 행정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민간단체장들의 개인적 범죄, 환경관련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협박을 밝혀내는데 그쳤던 때는 이미 지난 셈이다.

지역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과거 국정원과 검찰에서나 가능했던 특정계층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경찰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위가 의심되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지난 8월에는 송영문 팀장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충북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수사부서 '경감특진' 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김철문 계장은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척결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보조금 불법집행이나 공직부패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지식경제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추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지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매각조건을 건물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회 임시 이사회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민영화는 결국 수천 억 원을 들여 세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특정 자본에게 공짜로 넘기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

연구노조에 따르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자산은 1160억 원 대로 이 가운데 대전과 전북 정읍 소재 시설을 포함한 건물가치가 900억 원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이 210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보증금)이 2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노조측은 “이는 능력 미달인 특정 기업이 매수할 수 있도록 900억 원 대 건물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또 임대형식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매각대금이 200억 원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6개 기업의 매수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에서 매각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는 지경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전화 실적에만 치우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어떻게든 팔아치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연구노조는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편재한 후 연구소 구성원, 관련 전문가, 학계, 노동조합이 함께 안전성평가연구소 발전 방안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들이 대전지역에 무혈입성하고 있는 타 지역 저축은행들로 인해 고객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북 옥천 기반의 한성저축은행이 대전 출장소를 개소했고, 대형 저축은행들이 대전지역에 지점 및 출장소를 열기 위해 시장 조사중이다.

1500억 원 규모의 소형 저축은행인 한성저축은행이 예상 외의 호응을 보이며 대전 고객을 모집하고 있고, 조만간 충남 천안에도 여신전문출장소를 추가로 개소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산규모 1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이미 온라인 대출 영업을 통해 전국적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캐피털사의 형태로 대전 지역에서 대출모집을 실시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등록 지역과 타 지역에서 각각 50%의 대출 영업을 할 수 있어 대형 저축은행이 지역으로 손을 뻗칠 경우 지역 저축은행들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타 지역 저축은행들의 공세와 관련해 고객 지키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전이 세종시 인접도시 등으로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상징적 의미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타 지역에 기반을 둔 대형 저축은행들이 대전에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소규모인 지역 저축은행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부 저축은행들의 대형화 추진이 연체율 등 부실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통해 몸체만 불리려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률이나 자기자본비율 등을 정확히 알아본 뒤 거래를 해야한다”며 “규모가 커지면 부실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대형화에 혈안인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저축은행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미국 유명 성형의사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불법으로 시술을 해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여성에게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근육 마비증상은 물론 실명위기에 놓인 사람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미국 성형의사를 사칭해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국 영주권자 A(55·여) 씨를 구속하고, 수술을 알선한 B(5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에게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 보형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료기 판매업자 C(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93년 미국으로 이민한 영주권자로 2005년 2월경 충남 금산군의 D(55.여) 씨의 집에서 D 씨에게 처진 눈을 올리는 수술을 해주고 5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대를 돌며 81명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쌍꺼풀, 필러 등 불법성형 수술을 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미국 이민 전 국내에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국내에 수시로 드나들며 무면허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A 씨에게 얼굴주름(일명 리프팅) 제거 수술을 받은 E(56·여) 씨는 수술 중 신경을 다쳐 팔에 마비증세가 왔으며, F(56·여) 씨는 수술 중 필러액이 눈에 들어가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수술을 위해 140여 차례나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유명 성형의사로 불릴 만큼 소문이 나 있는 점 등을 미뤄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라고 속인 후 대부분 현금을 받고, 시중보다 싸게 수술해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부작용이 있어도 불법성형을 했다는 수치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기 판매업자에 마취제 등을 불법으로 공급한 중국 보따리상과 추가 수술 피해자를 추적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