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협상지원단을 운영하고 3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놓는 등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객관성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지난 11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무상급식 협상 해결을 위한 협상지원단 회의를 개최,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69억 원과 교특회계로 지원돼온 인건비 90억 원 그리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6억 원 등 모두 565억 원을 5대 5로 나눠 각각 282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조정안을 거부, 평행선을 긋자 임헌경 의원이 신규급식비 소요액과 기존 무상급식비 등 644억 원에 대해 5대5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또다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신규 무상급식 소요액 469억 원을 5대5로 부담하고 도에서 6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조정안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내는 등 나름대로 도와 도교육청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의회는 교육경력이 30~40년씩 되는 교육의원들을 배제한 채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의원들로만 협상지원단을 구성·운영했는가 하면 영양교사 등 학교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장선배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협상지원단을 마치 충북도를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으나 1차 회의에 협상지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추가로 동석한 4명의 의원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어서 오히려 의혹만 부풀렸다.
실제로 최미애 교육위원장이나 박종성 예결위원장 모두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론이기 때문",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라고 밝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의회의 본질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의 당론고수나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노광기 의원과 임헌용 의원의 동석을 도교육청 측에 알리지 않는 등 자신들 마음대로 협상지원단 회의를 운영했는가 하면 박종성 예결위원장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따져서야 되겠느냐"고 타이르기까지 해 도교육청 측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협상지원단의 움직임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압박성'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예상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금액을 최종결정해야 하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몇 푼 더 줘서 달래보자는 식의 조정안 제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도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협상지원단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지난 11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무상급식 협상 해결을 위한 협상지원단 회의를 개최,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69억 원과 교특회계로 지원돼온 인건비 90억 원 그리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6억 원 등 모두 565억 원을 5대 5로 나눠 각각 282억 5000만 원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조정안을 거부, 평행선을 긋자 임헌경 의원이 신규급식비 소요액과 기존 무상급식비 등 644억 원에 대해 5대5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또다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신규 무상급식 소요액 469억 원을 5대5로 부담하고 도에서 6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조정안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내는 등 나름대로 도와 도교육청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의회는 교육경력이 30~40년씩 되는 교육의원들을 배제한 채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의원들로만 협상지원단을 구성·운영했는가 하면 영양교사 등 학교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장선배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협상지원단을 마치 충북도를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으나 1차 회의에 협상지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추가로 동석한 4명의 의원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어서 오히려 의혹만 부풀렸다.
실제로 최미애 교육위원장이나 박종성 예결위원장 모두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론이기 때문",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라고 밝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의회의 본질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의 당론고수나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노광기 의원과 임헌용 의원의 동석을 도교육청 측에 알리지 않는 등 자신들 마음대로 협상지원단 회의를 운영했는가 하면 박종성 예결위원장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따져서야 되겠느냐"고 타이르기까지 해 도교육청 측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협상지원단의 움직임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압박성'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예상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금액을 최종결정해야 하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몇 푼 더 줘서 달래보자는 식의 조정안 제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도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협상지원단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