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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도 몰수 및 추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 110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군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하려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권을 위조해 해외로 도피하려한 점, 은닉한 재산이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징역 15년과 뇌물로 형성한 14억 원을 몰수 및 추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민 전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싶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는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이후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보험사 대표전화의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신청 문의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ARS 접수를 통해 상담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안내멘트가 광범위해 접수 항목을 찾기가 어려울 뿐 더러, 제대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상담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짜증이 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ARS전화의 경우 사고 종류를 선택한 뒤 세부 사고내용을 골라 개인정보확인 절차 등 최소 3단계에서 많게는 5단계까지 거쳐야만 상담원이 연결돼 고객들은 최소 2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상담원의 수가 적은 평일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 최소 3분에서 길게는 5분 이상 전화기를 들고 마냥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접수 자체도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자녀의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청구 문의를 위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던 김모(43·대전시 서구) 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사고가 주말을 피해서 나는 것도 아닌데 보험사 측에서는 평일에 다시 통화를 하자는 얘기만 반복했다”며 “보험사 측은 이같은 민원이 많아 자체적으로 주말 상담원 충원에 나서고 있다는 변명만을 할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최근 퇴근시간대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던 이모(31·대전 대덕구) 씨는 끝내 보험사 직원을 만나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이 씨는 “주말 저녁 사고 피해를 당했지만 우리 측 보험사 직원이 끝내 오지 않아 가해자 측 보험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고객이 사고를 당했는데도 병원에 와보기는 커녕 사고난 차를 끌고 귀가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보험사 대표전화보다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하는 편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들이 주말이나 저녁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콜센터를 통한 접수가 어렵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대다수 설계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이 사고가 날 경우 담당 보험설계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여야 정치권은 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 개헌론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며 공방전을 연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답변에 나서 ‘정부는 대운하를 만들 계획이 없다’며 4대강 사업 지속 추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민주당의 사업 중단 요구를 정략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탈법이 적지 않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4대강 사업으로 배춧값이 폭등하고 인천공항을 매각해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면서 “이런 날조된 거짓말을 민주당이 퍼 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은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면서 “(대운하 기반시설을 해놓고) 두고두고 해먹겠다는 생각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고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와 관련, ”검찰이 갑자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더 큰 몸통을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본다“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연루설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개헌론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도 전개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부산진을)은 ‘차기정권 초기에 논의를 시작해 임기 중반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 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도 ”현행 지역구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99석으로 늘리는 한편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대 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 행동강령을 마련,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교통과 바이오 중심 도시가 될 오송은 KTX 분기역 개통과 국내 의료관련 핵심기관 이전 등 명실상부한 의료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국책기관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곳이다.

이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주 이사를 완료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식약청 등 나머지 기관들이 올 연말까지 이전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들 기관이 들어서는 보건의료행정타운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에 있다. 오송단지는 6대 국책기관 외에도 연구지원시설, 제약·바이오기업 등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초·중·고, 주택, 근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타운 인근에는 호반베르디움, 대원칸타빌 등 아파트 단지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주거와 교통이 조화를 이룬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시작됐다. 첨복단지는 정부가 2038년까지 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113만 1000㎡에 기초, 임상 연구를 토대로 신약, 의료기기 등을 개발움는 의료연구개발 허브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와 경쟁체제에 있는 오송첨복단지는 바이오신약 등 바이오 분야를 특화하게 된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분야를 나누기는 했으나 융복합 개념의 신약개발 추세로 볼 때 대구와의 경쟁을 불가피하다. 오송은 땅값이 대구보다 6배가량 저렴할 뿐 아니라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 여기에 청주국제공항과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어 교통 편의성 등에서 대구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정치적 배경 외에는 대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대구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런 경쟁체제에 있는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의 열쇠는 민자유치다.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하게 될 대형병원 유치와 각종 국내외 연구시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유치가 큰 과제다. 민선 4기에 오송첨복단지와 관련된 외국의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구상은 민선 5기 들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됐고 많은 논란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민선 5기 충북은 오송바이오밸리 구상을 내놓았다.

오송바이오밸리 구상은 오송을 중심으로 오창 등 인근지역은 물론 충북 전역을 바이오 밸리로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오송은 바이오 메카로 육성된다. 오송이 세계적 바이오 메카로 커 가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시너지효과를 극대시시키고자하는 것이 오송바이오밸리의 기본구상이다. 예를 들어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신약개발 등 R&D 또는 임상시험 단계에서 의료메카로 성장한다면 이와 연계한 주변지역의 의료휴양지, 의료관광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는 막대한 용역 예산을 확보해 국제 공모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011년 당초 예산에 오송바이오밸리 용역비 15억 원을 반영했다.

통상적으로 10억 원을 넘지 않는 다른 사업 관련 용역비로 볼 때 도가 오송바이오밸리에 거는 기대를 짐작케 한다.

도는 오송바이오밸리 용역을 국내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계적 바이오 메카 육성이라는 야심 찬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모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고 외국자본과 노하우까지 지역에 유치해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계산이다.

전국 어디서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교통 혁명을 이끌어 낸 KTX 오송역 개통과 세계적 바이오 메카 육성을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구상이 후대들에게 남길 백년대계 먹을거리 창출이 기대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