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거주민 대부분이 전출·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고지서 등이 살지도 않는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되거나 생활민원으로 거주민 간 적잖은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2일 일선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대학가나 주택가 주변 원룸촌에 20~30대 사이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지만 거의가 전입이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센터의 거주자 파악이 안되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고지서나 예비군 및 민방위 통지서, 자치구 공지사항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어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차문제 등 생활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7200여 세대의 다가구 주택이 몰린 갈마2동 원룸촌의 경우 매일 아침이면 주차된 차를 빼지 못해 적잖은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
또 주택 입구나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나 버려진 가구류 등으로 악취는 물론 지나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구 갈마2동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통장 김 모(70) 씨는 "거주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분리배출를 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나 통지서 등을 전달하려고 찾아가도 사람이 없거나 실제 사는 사람과 다른 경우가 많아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원룸촌 일대에서 각종 강력사건이 빈발하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 역시 전출·입 신고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원룸촌에서) 강도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탐문하는 과정에서 거주자나 차량 등을 확인해 보면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르거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나오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보통 전에 살던 가구의 세대원으로 속해있던 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나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거나 번거로운 등록절차로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매년 행정간소화가 추진되면서 과거 전출·입 미 신고 시 제한되던 수급신청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요즘은 신고 없이도 그대로 적용돼 신고 기피현상을 부추인다는 지적도 많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실제 살지않은 사람에게 각종 고지서를 내보내는 등 행정에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분기별이나 매년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원룸 거주자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된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각종 고지서 등이 살지도 않는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되거나 생활민원으로 거주민 간 적잖은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2일 일선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대학가나 주택가 주변 원룸촌에 20~30대 사이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지만 거의가 전입이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센터의 거주자 파악이 안되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고지서나 예비군 및 민방위 통지서, 자치구 공지사항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어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차문제 등 생활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7200여 세대의 다가구 주택이 몰린 갈마2동 원룸촌의 경우 매일 아침이면 주차된 차를 빼지 못해 적잖은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
또 주택 입구나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나 버려진 가구류 등으로 악취는 물론 지나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구 갈마2동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통장 김 모(70) 씨는 "거주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분리배출를 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나 통지서 등을 전달하려고 찾아가도 사람이 없거나 실제 사는 사람과 다른 경우가 많아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원룸촌 일대에서 각종 강력사건이 빈발하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 역시 전출·입 신고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원룸촌에서) 강도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탐문하는 과정에서 거주자나 차량 등을 확인해 보면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르거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나오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보통 전에 살던 가구의 세대원으로 속해있던 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나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거나 번거로운 등록절차로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매년 행정간소화가 추진되면서 과거 전출·입 미 신고 시 제한되던 수급신청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요즘은 신고 없이도 그대로 적용돼 신고 기피현상을 부추인다는 지적도 많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실제 살지않은 사람에게 각종 고지서를 내보내는 등 행정에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분기별이나 매년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원룸 거주자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된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