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최대현안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과 관련해 청주시의 현물 환매를 통한 현금출자 계획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특히 시가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현금출자를 고집하자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현금출자 추진… 시의회 '제동'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시가 청주TP에 현물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 ㎡를 20억 원에 재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이날 시는 지난 2008년 5월 청주TP 주주간 협약서에 명시된 '시는 2010년 말까지 현물출자 대상토지를 양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그동안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협약서를 근거로 현물출자 토지를 현금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취득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영호 의원은 "환매할 토지에 대한 제대로된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취득 후 활용계획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의원은 "시가 주주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회사인 청주TP가 자본금 대부분을 소진했다고 활용도도 없는 땅을 시세 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시가 2008년 당시 20억 원 상당으로 출자한 토지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그 가치가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충제 재정경제국장은 "공유재산취득 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을 책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해당 계획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PF재개 약속시 출자… 아닐 땐 재검토
청주시가 환매를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2008년 6월 산업은행, ㈜대우건설, ㈜신영 등 6개 업체가 출자한 자본금 80억 원 가운데 4800여 만 원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청주TP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새 8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업진전 없이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소진한 현 상태에서 시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환매를 통해 20억 원의 자금을 현금출자하더라도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 조차도 PF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진행 담보도 없이 또다시 예산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청주TP 정관상 사업추진 시 산업은행이 가지는 리스크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PF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도시관리국장은 "당장 청주TP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현물 출자한 토지의 환매가 불가피하다"며 "다음 회기 때 계획안을 수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TP는 흥덕구 강서동 일대 347만 ㎡를 공업용지, 상업·유통시설 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개발면적 축소를 결정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특히 시가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현금출자를 고집하자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현금출자 추진… 시의회 '제동'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시가 청주TP에 현물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 ㎡를 20억 원에 재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이날 시는 지난 2008년 5월 청주TP 주주간 협약서에 명시된 '시는 2010년 말까지 현물출자 대상토지를 양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그동안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협약서를 근거로 현물출자 토지를 현금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취득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영호 의원은 "환매할 토지에 대한 제대로된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취득 후 활용계획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의원은 "시가 주주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회사인 청주TP가 자본금 대부분을 소진했다고 활용도도 없는 땅을 시세 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시가 2008년 당시 20억 원 상당으로 출자한 토지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그 가치가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충제 재정경제국장은 "공유재산취득 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을 책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해당 계획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PF재개 약속시 출자… 아닐 땐 재검토
청주시가 환매를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2008년 6월 산업은행, ㈜대우건설, ㈜신영 등 6개 업체가 출자한 자본금 80억 원 가운데 4800여 만 원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청주TP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새 8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업진전 없이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소진한 현 상태에서 시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환매를 통해 20억 원의 자금을 현금출자하더라도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 조차도 PF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진행 담보도 없이 또다시 예산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청주TP 정관상 사업추진 시 산업은행이 가지는 리스크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PF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도시관리국장은 "당장 청주TP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현물 출자한 토지의 환매가 불가피하다"며 "다음 회기 때 계획안을 수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TP는 흥덕구 강서동 일대 347만 ㎡를 공업용지, 상업·유통시설 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개발면적 축소를 결정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