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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력과 수도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민사 21부는 철도노조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중단 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조합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철도노조 용산사무실을 시작으로 9월에는 대전을 비롯한 서울, 부산, 순천 등 지방본부 사물실에도 단전을 실시했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코레일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왔다. 이 같은 행위에 잇따라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4대강 예산안,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국회 곳곳에 암초가 산재해 있어 심사가 순항할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대전, 충남·북의 주요 현안 예산안 심사와 증액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9일까지 이틀째 공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4대강 예산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현안이 상존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당초 8~9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심사한 뒤 이번 주 중반부터 소위를 개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이틀이 지체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 일각에선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일(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 4대강 예산을 놓고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청권 예산 중 충남도청 이전 예산, 대전 드라마센터 예산, 충북 내륙철도 예산 등 주요 현안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충청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권 예산안 전략회의를 갖는 등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한계에 부딪쳐 성과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결위원 50명 중 충청권 의원은 4명에 불과해 예산안 증액 등에도 ‘뒷심부족’이 우려된다.

다만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수차례의 도정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안 확보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막판 총력전을 통해 상당한 성과도 예상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에서 각 부별 심사, 계수조정 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을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해외연수를 다녀온 청주시의회는 성과발표를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겠다며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시의회의 각 위원회별 연수성과를 분석해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 편집자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기중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상·김명수·김성택·김영주·이관우·최광옥 의원 등 7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총 1315만 원(시예산 1260만 원, 자부담 55만 원)을 들여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중국 상해, 서안, 북경 등으로 연수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 각종 문화·체육 시설의 관리행정, 관광자원을 기초로 한 도시개발과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문화·관광 정책이 한국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에서 전체 연수일정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곳은 상해시 미술관·도시계획관·엑스포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해 서안 역사박물관, 북경 올림픽주경기장·수도도시박물관·인민대회당 등이다.

이번 연수의 최대 성과에 대해선 국내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의 항시 개방과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설개선 및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임 위원장은 "겨울에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운동장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시설보호를 위해 개방을 기피하는 국내 지자체들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도시계획의 제한을 감수하는 것, 도시를 하나의 테마로 이미지화해나가는 비결 등도 청주의 관광자원 개발에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물관과 도서관 등 유사한 시설의 지나친 중복 선정은 연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시설 방문은 말그대로 시설방문에 그쳐 장소선택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공산주의 국가인 탓에 사실상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관광·체육으로 테마를 잡으면서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지로 구분되는 지역에서 소화된 점에서 향후 연수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또다시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행정분야를 해외에서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체육을 테마로 잡게 됐다"며 "주요일정 장소로 인한 외유성 논란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연수진행에 신중을 기했고, 연수 결과보고회를 통해 각 의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 시정에 접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게 환자 간병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간호등급 상향 등을 골자로 충남도가 추진하는 복지환경분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에 108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연차적, 단계별 시행을 통해 2014년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25병실 142병상에 간병인 125명을 배치하는 등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내년도 사업 시행 예정 의료원과 기존 간병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 및 시행시기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되지 않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시행 중인 예비사회적 기업에 간병인 관련 업무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간병인 지원 사업을)지원해주는 등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부서 간 업무 협의를 비롯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어느 선까지 업무를 분담하고 재원 분담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근간은 도비 지원이지만 충남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당초 예상했던 계획안과 달리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비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빼빼로데이(11일)을 앞둔 9일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각양각색의 빼빼로가 선보여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빼빼로 데이’는 1996년 부산, 영남지역의 여중생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친구들끼리 빼빼로를 주고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오는 11일 '빼빼로데이'와 '가래떡데이'를 맞아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의 마케팅이 줄을 잇고 있다.

과자 '빼빼로'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는 유통업계에서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함께 매출이 높은 중요 행사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우체통(3152g), 편지봉투(1773g) 등 다양한 모양의 대용량 빼빼로 세트를 마련했으며 오는 11일까지 관련 상품을 개당 560원부터 판매한다.

이마트는 빼빼로를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5% 할인해주고 롯데마트는 추가적립이 명시된 상품 구매시 5% 추가적립을 제공한다.

편의점들은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주요 이용객인 10~30대를 겨냥, 공연 티켓과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편의점 GS25는 ‘빼빼로데이 행사상품’을 구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만 명에게 이 달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LOVE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

훼미리마트는 10~1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관련상품을 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캔커피를 증정하고 백화점상품권과 영화 예매권 등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일환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가래떡데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린다. 대전시와 대전농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시청 1층 로비에서 가래떡을 나누어주는 가래떡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온라인으로는 사이버 쌀 박물관에서 가래떡데이 찰떡궁합 이벤트로 오는 12일까지 쌀 가공제품 선물이나 가래떡데이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