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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호 의원

2012년까지 서울 등에 위치한 국책연구기관 16곳이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정부와 해당 기관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이 결정된 이후 세종시로 이전할 16개 연구기관의 이전 계획도 지난 8월 확정된 상태이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에 이들 기관의 이전을 위해 소요될 최소한의 건설 비용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대전 동구)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16개 연구기관·혁신도시 6개 연구기관이 이전 대상인데 이전에 소요될 건설 비용이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 상태로는 2012년 연구기관 이전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임 의원실에 제공한 ‘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에 따른 건설비용은 약 9261억 2000만 원이며, 연구기관 자체조달액은 5185억 9300만 원(56%)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세종시로 이전하는 연구기관의 청사 건설·임차 등으로 인한 비용은 6469억 원이지만, 자체재원은 2602억 원으로 3867억 원(60%)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자란 건설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전 목표 연도인 2012년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부터라도 이전부지 선정과 함께 청사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임 의원실은 이전 대상 기관의 부지 선정,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현 청사 매각 절차 기간,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와 해당 기관의 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공무원 이전 대책반’을 구성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 청사 설계비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산하 기관인 연구기관 조차 이전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에 필요한 현 청사 부지 매각이나 세종시 내 부지 선정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영호 의원은 “정부는 지방이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지선정, 청사 설계비, 건설비 부족의 충당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관련 기관들의 예산 문제를 집중 분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여야 원내대표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지구당이 되살아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성사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행 지역위원회(옛 지구당)의 경우 당원명부도 없고 조직활동도 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정치하기가 어렵다”면서 “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이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나 저나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대대표는 이어 “현행법(정당법)상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저효율·고비용 정당구조의 원흉이라는 비판에 따라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고 협의체 수준의 당원협의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 협의회가 사실상 변형된 지구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구당 폐지 이후에도 현역 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을 통해 사실상 지역 사무실을 운영해왔고, 원외 위원장들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끊이지 않아왔다는 지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 천안경찰서는 10일 금융단말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간 국고금 1억 4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로 청원경찰 김모(3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우체국 청원경찰인 김 씨는 천안시 유량동 공무원교육원 매점 내 CD기 2대와 안서동의 A대학교 CD기 2대 등을 담당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반출한 현금을 빼돌린 다음 전액 보충한 것처럼 금융단말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36회에 걸쳐 1억 4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10일 염홍철 대전시장(가운데)이 KOEN미디어 안인배 대표(왼쪽 두번째)와 드라마 '야차'(감독 김홍선)의 제작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조선 중기 왕의 비밀조직인 ‘흑운검’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야차’는 배우 조동혁, 전혜빈, 서도영 등이 출연하며 오는 12월 10일 밤 12시 OC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가 HD드라마타운 유치 후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의 메카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은 HD드라마타운 유치에 따라 MICE(전시·컨벤션) 산업과 함께 영상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전략 육성키로 하고, 도시마케팅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물 지원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는 '해결사', '부당거래', '심야의FM' 등 모두 10편이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승수효과는 30억 3000만 원에 달한다.

고용창출 및 관광객 집객 효과도 커 이들 영화를 통해 모두 12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연간 방문한 관광객은 1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입증되면서 최근 지자체간 제작 및 촬영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드라마·영화 촬영 제작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촬영하는 국내외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제작비를 지원, HD드라마타운과 연계해 지역을 영상물 제작의 메카로 육성키로 했다.

시의 지원방침이 정해지면서 지역에서의 촬영 가능여부를 묻는 영화·드라마 제작사들이 늘고 있으며, 실제 대전 로케이션을 결정한 작품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KOEN미디어 안인배 대표, 출연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라마 '야차'의 촬영 제작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대전으로 촬영지를 결정한 드라마 및 영화는 모두 19편으로 이달 현재 확인된 경제승수효과만 8600여만 원으로 향후 직접 투자금액이 확정되면 경제효과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영화·드라마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해결사가 2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 등 지역에서 촬영한 12개의 작품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향후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대전이 영상물 촬영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관광명소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 신탄진 철도차량기지 인입설 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위기에 처하자 10일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인입선 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 상서·평촌지역의 양분된 도시기능 회복 등 대덕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탄진 철도차량기지 인입선 이설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최근 끝난 인입선 이설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사실상 전면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코레일 2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전 차량기지 인입선 이설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설시 차량 정비단 신설 또는 편의비용 등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결과가 제시됐다.

이 용역은 신탄진 신탄진역에서 철도차량기지로 향하는 인입선로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평면교차 해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단절된 상서·평촌지역 도시기능 회복 등 지속적인 주민 요구에 따라 코레일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억 원을 들여 진행했다.

용역의 골자는 △기존 인입선로(신탄진역-철도차량기지)를 회덕역-철도차량기지로 변경을 위한 기본 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 △이설 사업비 산출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이다.

또 대전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비(360억 원)를 확보하고 본격 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백지화 결과가 나오면서 난감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용역결과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지역 편의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신탄진 번영회 주민대표는 "민선 4기때부터 인입선 이설이 가시화 되기 시작해 사업 추진에 대해 단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주민들의 배신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신탄진 차량기지 인근에 “지역발전 저해하는 인입선 조속히 이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추진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용역 최종결과에 따라 집단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대전시와 코레일 측은 최종용역보고회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맞지만 12일 “타당성 용역 최종결과보고를 남겨두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보완작업을 거쳐 재검토 중이고 용역은 아직 진행중이다. 결과를 짐작할 수 없지만 일단은 12일 최종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