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예산국회 4대강 등 암초 수두룩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4대강 예산안,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국회 곳곳에 암초가 산재해 있어 심사가 순항할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대전, 충남·북의 주요 현안 예산안 심사와 증액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9일까지 이틀째 공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4대강 예산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현안이 상존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당초 8~9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심사한 뒤 이번 주 중반부터 소위를 개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이틀이 지체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 일각에선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일(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 4대강 예산을 놓고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청권 예산 중 충남도청 이전 예산, 대전 드라마센터 예산, 충북 내륙철도 예산 등 주요 현안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충청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권 예산안 전략회의를 갖는 등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한계에 부딪쳐 성과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결위원 50명 중 충청권 의원은 4명에 불과해 예산안 증액 등에도 ‘뒷심부족’이 우려된다.

다만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수차례의 도정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안 확보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막판 총력전을 통해 상당한 성과도 예상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에서 각 부별 심사, 계수조정 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을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