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게 환자 간병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간호등급 상향 등을 골자로 충남도가 추진하는 복지환경분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에 108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연차적, 단계별 시행을 통해 2014년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25병실 142병상에 간병인 125명을 배치하는 등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내년도 사업 시행 예정 의료원과 기존 간병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 및 시행시기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되지 않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시행 중인 예비사회적 기업에 간병인 관련 업무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간병인 지원 사업을)지원해주는 등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부서 간 업무 협의를 비롯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어느 선까지 업무를 분담하고 재원 분담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근간은 도비 지원이지만 충남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당초 예상했던 계획안과 달리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비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게 환자 간병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간호등급 상향 등을 골자로 충남도가 추진하는 복지환경분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에 108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연차적, 단계별 시행을 통해 2014년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25병실 142병상에 간병인 125명을 배치하는 등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내년도 사업 시행 예정 의료원과 기존 간병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 및 시행시기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되지 않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시행 중인 예비사회적 기업에 간병인 관련 업무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간병인 지원 사업을)지원해주는 등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부서 간 업무 협의를 비롯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어느 선까지 업무를 분담하고 재원 분담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근간은 도비 지원이지만 충남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당초 예상했던 계획안과 달리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비사회적 기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