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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부동산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대전지역에 주택공급 계획을 세우는 건설사들과 부동산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대형 민간 경제 연구소끼리도 상반된 전망을 내놓아 충청권 부동산 흐름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의견 엇갈려, “더이상 하락없다”vs“대세는 하락세”

최근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부동산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 인구구조, 주택담보대출 등 요인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시장의 대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이 선진국과 달리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아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미 위기 이전부터 대출규제로 부실 위험을 낮췄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청권 특히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은 올 상반기를 시작으로 전세시장이 요동치며 부동산 대세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 같은 분석으로 대전지역 부동산 훈풍에 더욱 강력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내년 아파트 시장의 대세는 하락세”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아직 매매 수요를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못박으며 부동산 훈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라는 악평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분명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의견이라는 사실에 주목된다.



◆엇갈린 전망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 곤혹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이 오히려 건설업체들의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도 현재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일치를 보지만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모르세로 일관할 수 없어 어느장단에 춤을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대전 부동산 시장의 논점은 ‘내년 초의 집값 전망이 어떻게 될까?’, ‘내집 마련 시기는 언제가 적기인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도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유성구 A 부동산 대표는 “업계가 대전지역 부동산 상승기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간연구소들의 내년도 부동산 전망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 내년도 부동산 시장 예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세종시의 영향이 있을 것, 전세시장의 공급부족은 여전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언제 집을 사는게 좋은지에 대한 답을 내놓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어느정도 갈피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올해 대전에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내년도가 분양적기라 판단,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를 물색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만은 없다.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건설사들은 주택사업 비중 축소와 확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대전지역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의 건설사들은 경제연구소들의 엇갈린 전망에 사업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업체들은 주택사업을 줄이고 토목사업과 마땅한 사업이 없을 때 내년도도 안정적인 공공공사에만 손을 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전에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전지역이 부산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하며 준비중”이라며 “경제연구소들의 엇갈리는 부동산 전망치에 대전이라는 지역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양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찜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항상 논란거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아파트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 내 CCTV 설치 확대 등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성범죄자 879명의 범죄 동향 분석결과 발생장소는 아파트 단지(13.5%)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 단지에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가 10.9%, 대로, 골목 등 노상이(10.9%), 가해자의 집과 직장(10.7%)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범죄 발생시간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50.4%)에 집중됐고, 밤 7~12시(21.5%), 오전 7~12시(17.0%) 등의 순이었다.

또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1만129명의 피해 분석결과를 봐도 유아 피해자의 54.7%, 초등학생 44.9%가 자신의 집이나 인근에서 성폭행 피해를 봤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파트 놀이터나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경우 범죄자의 표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7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구의 한 초등학생 A 군은 자신의 집 아파트 앞에서 40대 남성에게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고, 지난 6월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초등학생 B 양이 50대 성범죄자에게 납치될 뻔했으나 인근 주민 신고로 화를 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단지 내외 취약지역에 CCTV 등 경비시스템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이나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CCTV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동 입구 주변 지상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최근 국토해양부가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나 동별 출입구,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지만 단지 내·외 후미진 취약지역은 규정에서 빠져있고, 기존 아파트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상당수가 아파트나 주택가 인근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늘리고, 후미진 곳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의 투자 여력이 있는 민간투자자 확보가 어려워 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기업 등 자본력이 있는 민간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서울에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오송역세권(158만㎡) 개발 사업설명회를 유보했다.

또 도는 사업설명회 유보와 함께 충북개발공사에 개발 논리, 수익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국내 주요 건설업체 등 민간투자자를 접촉하거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를 역세권 개발 참여를 권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바닥에 있어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날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면 민간투자자 확보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도는 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업체 확보를 위해 삼성, 포스코, 대림, 롯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접촉을 벌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간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 지정과 함께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풀린 오송역세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청원군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토지주들이 반발해왔다.

따라서 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유보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소송 등 토지주들의 실력행사도 우려된다.

도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토지 보상비에 부지조성, 기반시설비 등 전체 7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맞춘 바이오관광단지 조성 가능성이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근로자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무엇보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보육시설 수요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직장을 그만둔 직원의 11.6%가 육아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의 66.8%는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가질 예정인 여성인력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무려 82.9%에 달했다.

이처럼 현행 법규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이행 사업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7월 말 현재 청주시 관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해당 기업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6곳만 보육시설을 설치했고, 3곳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보육시설 의무설치 업체가 총 8곳으로, 이 중 단 3곳만이 이를 지키고 있다.

나머지 5곳은 내년에 시행(2곳)하거나 계획이 없는(3곳)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체는 모두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의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수가 적거나 부지 미확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처벌사항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미이행 기업들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마련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산단 관계자는 “청주산단 보육시설 설치 업체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까지 합쳐 모두 4곳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공동보육시설을 시행했지만 타 업체로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꺼리면서 자회사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오는 17일 시작되는 충남도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충남도가 이미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가 주장하는 대규모 보(洑) 건설과 준설 중단을 공식입장으로 천명한 가운데 지역적, 정파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난타전’에 가까운 다양한 주장들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 4대강 재검토 주장 지지를 선언하며 후방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완급조절론’을 내세워왔지만 일부 의원들이 미온적 자세로 전향하고 있어 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적잖은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김홍장 부의장(당진1)은 “충남도가 재검토 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한 고심 끝에 재검토 안을 도출했다”면서 “8대 의회부터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같은 절차적 부족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선진당 유기복 의원(홍성1)은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더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강수계가 관통하는 7개 시·군 가운데 보 건설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공주·부여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4대강 특위와 도민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부재를 제기하며 세차게 충남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당 조길행 의원(공주2)은 “보 건설과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저수지 둑높임 사업 등 이미 많은 사업이 진척돼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주의 특성상 보가 건설되면 환경파괴 보다는 (그로 인한) 경관개선 등 긍정적 결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박찬중 의원(금산2) 또한 “4대강 특위는 안희정 지사쪽 인물들로 많이 구성돼 있다”면서 “국토관리청과 4대강 특위 조사결과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4대강 특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금강 수계 인근 주민과 직접 대면하면 (4대강 특위 주장과 다르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4대강(금강) 사업을 둘러싸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이번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파 간, 의원 간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