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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는 23일 제천 모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발생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대책과 학생지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서울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권이 무너져 교육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징후로 이를 개탄한다"며 "관계당국은 재발방지대책과 학생지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이후, 충북도내 학교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아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더욱 많아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에 무조건 대드는 학생이 더욱 많아져 문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교 현장은 대화 외에 뚜렷한 지도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국가적으로 어렵다면 충북에서만이라도 학생지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교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관계당국은 교육이 붕괴되는 학교 현장을 보고만 있지 말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해 교수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도 현실에 맞는 능률적인 학생지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안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은 벌써 100여 년이 다 된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어업인 간 교류확대 및 행정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수면이용과 공동조업수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23일 충청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해상에는 법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에 도서(島嶼)의 소속을 표시한 해상경계선에 대해 대법원이 관습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어업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근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군수는 또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협의 등을 추진해 왔지만, 수계면적의 현격한 차이로 전북(군산시) 측이 반대해 해상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해상경계로 인한 어장협소 등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 수계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조업 수역 설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천군은 어장 협소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득이 해상도계를 넘어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자칫 경계를 넘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많은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한세기 동안 수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제시대 자신들의 식량 찬탈을 위해 일본인들이 역사적사실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해상경계를 획정했으나, 그동안 지역 간 이해 등과 맞물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서천 어민들이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서천 앞바다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또 “과거 충남과 전북 인근 해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공동조업을 해 온 만큼 공동종묘 방류 등을 통한 해역의 효율적 관리, 어업인 간 민간 교류협력, 긴밀하고 꾸준한 행정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에 나서는 한편, 혼신의 힘을 다해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상경계 설정방안에 관해 2003년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추진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현행 수산업법 제6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분쟁당사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토록 돼 있지만, 그동안 전북 측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협의해 공동종묘 방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수계이용 방안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조업 수역 지정은 충남 어업인이 전북 해역에서만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어업인도 충남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경계선상으로부터 일정구간 양측 해역을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어류는 회유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 어업인도 시기에 따라 충남 해역에서 조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정리= 서천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초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달 재단 출범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의료계 등은 성공적 오송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 발탁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논리 개입 우려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초대 이사장 공개 모집에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과 장석준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지원자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검증작업을 거치며, 최종 이사장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국무총리에게 추천된 후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기관, 해당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작업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초대 이사장에 장석준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의 의견에도 불구 안재헌 전 여성부 차관이 물망에 오르면서 정치논리 개입 우려와 전문가 발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역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성공적 조성에 있어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 비전문가가 발탁되면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는 물론 각 센터장 임명에 있어 적적인물에 대한 인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는 대구와의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만큼 초대 이사장 선임은 정치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전문성 등을 갖춘 적정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역의 정치논리 개입 우려와 전문가 선임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정부의 오송첨복단지 초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달로 예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출범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재단이 이번 달에 출범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개 센터장 선임도 차질을 빚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조만간 정부가 초대 이사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초대 이사장을 이달 중에 임명하고 공동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앞서 정부는 오송첨복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대구첨복단지는 합성신약과 I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우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학 평가·인증제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대교협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대교협은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모두 6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부문, 55개 평가준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6개 필수준거의 최소 요구수준으로△전임교원확보율(6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95%)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70%) △교육비 환원률(100%) △장학금비율(10%)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교협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유예나 재심사 판정을 내린다.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재인증을 신청하고, 재심사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뒤에 다시 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대학별로 받은 인증 결과는 오는 2014년부터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또 각 기업체의 사원 모집과 민간재단의 대학지원 사업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이어 또 하나의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안으로 볼 수 있다"며 "하위 15~20%에 해당하는 '불인증' 대학의 경우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기대이상 청약 성적에 따라 세종시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세종시 1-5생활권 상업업무용지 공급에 이어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주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되는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재입찰도 이달중 계획돼 있다.

뿐만아니라 입찰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잠시 연기된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설사업도 입찰방식 등에 대한 최종 검토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조만간 사업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행정안전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청약이 기대이상의 성적표를 받아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던 사업에 대한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해 조만간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가 날 예정이다.

세종시 첫마을 청약 호성적에 의해 LH가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는 세종시 1-5생활권의 상업업무용지 공급.

최근 첫마을 아파트의 뜨거운 청약열기에 힘입어 상업용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해 LH는 정부청사 및 중앙공원에 연접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세종시의 핵심지역에 들어서는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투자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1-5생활권 상업업무용지 공급계획을 첫마을 청약 마감이후 곧바로 발표했다.

LH는 이 여세를 몰아 1만 48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 공급에도 자신감을 보이며 오는 28일이나 29일 공고를 낼 계획이다.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서만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며 첫번째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인 3년할부 유이자를 기준으로 삼고 조건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절감과 지역업체 입찰 참여란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공구를 분할하고 입찰방법을 기타(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 유력하나 입찰방법 변경과 기본·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 내부 방침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가 공사집행을 잠정 보류하고 집행 방식 재검토에 들어간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사업도 내주중 입찰방식에 대한 논의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정부청사 2단계 건립사업의 공구 분할 여부와 입찰방법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입찰관계서류와 입찰안내서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최종논의 결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사업은 추가로 검토할 상황이 있어 연기가 불가피 했고 연내발주를 목표로 조만간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