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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도박중독자가 2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선 지자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또한 폭증하는 도박중독자와 도박 관련 사건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와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집계됐다.

특히 사행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61.4%에 이르는 등 도박의 위험성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다. 또한 도박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문제군이 39.2%, 도박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위험군이 22.2%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에는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인 KRA플라자가 대전과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에는 경정과 경륜 장외발매소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 주민들이 사행성 사업에 빈번하게 노출돼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도박 관련 예방 및 방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정신보건법’에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관련한 항목과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도박중독에 대한 예산과 정책마련의 근거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에만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충북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능동적 대처는 요원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김정진 교수는 “도박중독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거점 알코올센터를 중독관리센터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아리랑 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아리랑 위성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상용위성 시대를 연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이다.

1999년부터 발사된 아리랑 위성은 그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나라에 막강한 지구관측 능력을 안겨주고 있다.

저궤도 실용 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은 1999년 1호 발사를 기점으로 현재 1m 급 해상도의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궤도상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발사 순으로 5호, 3호, 3A호를 개발 중이다.

6.6m급 해상도(아리랑1호)에서 시작된 아리랑 위성의 영상촬영 능력은 ‘아리랑 2호'에서 무려 40여 배 향상된 1m급으로 발전했다.

또 2012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에는 이보다도 진일보한 해상도 70㎝급의 광학카메라가 탑재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아리랑 5호'는 구름이 있거나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전천후 관측 영상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아리랑 5호가 궤도에 오르면 우리나라는 전천후 레이더 영상을 확보해 광학영상과 상호 보완적으로 지형·지리정보, 원격탐사, 정밀관측 등 국내외 수요 영상활용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개발 중인 ‘아리랑 3A호'에는 적외선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PAN/MS/IR 카메라가 탑재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성능 광학, 레이더, 적외선카메라의 라인업을 갖춰, 주·야간은 물론 기상상태 등에 관계 관계없이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1호(무게 470kg, 685㎞ 저궤도)

아리랑 1호는 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다목적 실용위성으로 모두 22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아리랑 1호에는 주 카메라인 해상도 6.6m의 전자광학탑재체(EOC) 외에 해양관측용인 저해상도 카메라도 장착됐다.

5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친 아리랑 1호는 1999년 1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오비탈사이언스가 제작한 토러스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아리랑 1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8분.

지상고도 685㎞의 상공을 돌면서 동서 15㎞ 폭을 남북방향으로 관측, 우리나라와 그 주변부에 대한 전자지도 제작과 해양관측, 우주환경 관측 등 3가지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아리랑 1호는 1초에 2장씩, 하루 120장의 사진을 대덕에 있는 지상국으로 보냈다.

2008년 2월 20일 임무가 공식 종료되기 전까지 아리랑 1호는 임무설계기간보다도 3년을 더 작동하면서 8년 10일 동안 지구를 4만 3000여 바퀴나 돌며 총 44만 장의 각종 자료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국내 위성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 아리랑 2호.

◆아리랑 2호(무게 800kg, 685㎞ 저궤도)

아리랑 2호는 685㎞ 저궤도에서 한번에 15㎞ 폭으로 지상에 있는 물체를 1m급의 고해상도로 촬용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한다.

2006년 러시아 플레체스크발사장에서 러시아 발사체 ‘로콧'에 의해 발사된 뒤 임무설계기간인 3년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 중이다.

아리랑 2호가 지구로 보내오는 위성영상은 국토관리, 자원탐사, 농업 및 산업활용, 해양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리랑 2호는 프랑스의 스팟 이미지사와의 위성영상 수출 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2000만 달러가 넘는 위성사진을 해외에 판매하는 등 수출 효자상품의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 아리랑 3호 상상도.

◆아리랑 3호(제작중, 무게 1000kg 내외, 685㎞ 태양동기궤도)

아리랑 3호는 국가 수요 및 상업적 위성 영상 제공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2872억 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이다. 아리랑 3호에는 해상도 70㎝급 광학카메라가 탑재된다.

아리랑 3호는 2012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랑 3A호(제작중, 무게 1000kg 내외, 530㎞ 태양동기궤도)

아리랑 3A호는 적외선 영상정보의 자주적 확보와 활용을 도모하고 주야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PAN/MS/IR 카메라가 탑재된 저궤도 실용위성이다.

특히 다목적 3A호 본체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우주개발 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2013년 9월 발사 예정이며 임무 수명은 4년이다.

◆아리랑 5호(무게 1400kg, 550㎞ 태양동기궤도)

내년 상반기 중 발사 예정인 아리랑 5호는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을 위한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저궤도 실용위성이다.

이 위성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최초의 전천후 영상레이더 지구관측위성의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

임무수명은 5년이며 내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드네프르(러시아 코스모트라스사 제작)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사회적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대전지역 기초자치 단체장 훈격의 표창장이 남발되고 있어 상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초에 포상계획(표창인원)을 책정해 놓고 미리 다량의 표창장을 남발하거나 연말에 무차별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별한 결격사유 검토없이 나름대로의 상훈기준에 부합만되면 누구나 추천을 받아 무분별하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표창장 한 장당 5000~6000원, 표창패는 개당 7만 원 가량이 소요됨에따라 “별다른 실효성 없이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조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동구의 경우 현재까지 아동복지·모범학생 유공자 등 552명에게 주민표창이 이뤄졌고, 28명의 공무원 표창에 이어 연말까지 32명의 공무원 표창계획이 추가로 잡혀있다.

중구는 지난 2월에만 모범학생 유공자 등 110여 명에게 표창장이 일괄 수여된데 이어 현재까지 30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서구는 모범공무원, 지방체납액 유공 등 7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 3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고, 자원봉사 모범졸업생, 자랑스러운 서구인 상 등 69개 분야로 나눠 주민 529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표창장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말까지 일부 포상계획을 보류,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역시 연말 종무식 표창을 제외하고 공무원 48명을 비롯해 동 단위 자체에서 추천된 주민 552명이 표창장을 받았으며, 대덕구도 연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47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덕구는 현재까지 공무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나 연말 종무식까지 추가로 공무원 30명의 표창계획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공적을 우선 시하는 당초 표창장 수여 취지와는 달리 인맥, 사안에 따라 상당수의 표창장이 ‘나눠먹기 식’으로 수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표창 시 사안별로 봉사활동 등 갖가지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단체장에게 표창장 의뢰가 들어와 수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뚜렷한 공적을 심사하기보다는 동별로 표창 대상자를 안배해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칭찬도 과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심성 행정을 통해 인기에 연연하는 민선자치들이 넘쳐나고 있다. 결코 지방자치 발전에 이롭지 않은 현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고민, 진단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천연기념물 103호인 속리산의 정이품송 큰 가지 1개가 부러져 있는 것(점선 안)을 주민 김모(50)씨가 발견해 보은군에 신고했다. 오른쪽 사진은 가지가 부러지기 전 정이품송. 보은군청 제공

천연기념물 103호인 속리산의 정이품송 큰 가지 1개가 부러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50)씨가 발견해 보은군에 신고했다.

군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께 주민 김모(50) 씨가 "정이품송 옆을 지나는 데 서쪽(하천쪽) 가지 1개가 부러진 채 매달려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부러진 가지는 지름 20㎝, 길이 4ｍ 가량으로 몸통서 뻗어 나와 두 갈래로 자란 가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군청 정유훈(37) 학예연구사는 "부러진 가지는 3년 전 강풍에 부러진 가지 옆의 것으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서쪽 방향에 노출돼 그동안 강풍과 폭설로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군은 정이품송이 가지가 부러짐에 따라 나무를 관리하는 현대나무병원에 의뢰해 부러진 가지를 잘라낸 뒤 몸통이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하고 다른 가지도 바람피해를 덜 받도록 동여매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높이 16ｍ, 둘레(지상 1ｍ) 4.7ｍ인 정이품송은 지난 1993년과 2007년 강풍에 직경 25㎝ 안팎의 큰 가지 2개를 잃고 좌우대칭이 완전히 무너진 채 견디고 있다. 보은=황의택 기자

 

     출시 한달을 맞은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지역 은행권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출시된 새희망홀씨대출 대전·충남지역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농협이 25억 2600만 원(280건), 하나은행 23억 5000만 원(257건), 우리은행 8억 5000만 원, 신한은행 6억 1900만 원(63건)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지역 통계가 따로 없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희망홀씨대출은 출시된 지 한 달만에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역 은행권의 반응은 담담한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고객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자니 위험부담이 크고, 반대의 경우 상품 출시의 취지에 어긋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기존 자사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저신용자들을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며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파른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고객들이 많아 방문고객의 10% 가량만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은행들이 보유한 기존 저금리 전환대출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된다”고 전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