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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로 임시휴업을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충북도의원 최 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음성군 음성읍에서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며, 부사장 장 모(49)씨와 총무과장 김 모(39) 씨 등과 짜고 지난 2004년, 2006년, 지난 1월 총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허위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 4700여만 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치 않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직원 수 만큼 40만~7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지원금을 반납 조치하고, 이런 관행이 퍼져 있는 만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지난 8일 통과된 2011년 예산안 중 세종시로 입주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설계비 195억 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2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달 24일 정무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세종시 입주 예정 출연연구기관 설계비 195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초부터라도 설계에 들어가지만 2012년까지 세종시로 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등을 압박한 결과,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어렵사리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는 출연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세종시 이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전을 위한 관련 예산마저 삭감돼 출연연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차질은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세종시 건설 의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가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됐던 롯데와 삼성 유치 활동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을 당시 한화·웅진·롯데·삼성 등의 대기업이 입주키로 했었지만, 수정안 부결 후 한화와 웅진은 대전으로 발길을 돌렸고, 롯데와 삼성은 여전히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뛰어난 정주 여건 등을 부각시키며 이들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양가를 비롯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보니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삼성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할 당시, 세종시 내 6만6000㎡ 부지에 태양전지와 LED, 데이터 센터,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업종을 육성키로 하고 2015년까지 2조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롯데 역시 롯데식품바이오연구소를 입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이후 롯데와 삼성은 입주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재에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세종시 내에 입주키로 한 업종들은 어느 지역에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여타 지자체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전북도 등은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종합대책반을 확대·개편하고 맞춤형 입지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며 발 빠른 유치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의 유치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롯데와 삼성 측에 도청이전신도시 입주를 적극 제안하고, 양 기업의 본사를 방문·상설연락을 취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지만, ‘인력수급 용이’ 및 ‘직원 정주 환경 제공’ 이외에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강력한 인센티브를 담은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롯데와 삼성이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보 상태에 있다”며 “도청신도시로 입주하도록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분양가 등 명확히 정해진 것들이 없어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도내 상당수 골프장에서 저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도내 골프장 27곳(군부대 포함)에서 잔디, 토양, 유출수 등 347건의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결과 법적 규제 대상인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 등 5종의 저·보통독성 농약이 충주 4곳, 청원 4곳, 진천 2곳, 음성 1곳, 단양 1곳 등 12개 골프장의 29개 시료에서 0.017~25.5㎎/㎏ 농도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검사 결과(7건 0.062~0.368㎎/㎏)에 비해 검출 빈도와 농도가 증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되려면 화학농약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미생물 농약을 써야 한다"며 "친환경 골프장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체육회가 지난 10일 자로 단행한 인사를 놓고 체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충북체육회는 이날 지난 6월 명예퇴직 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팀장급에 대한 내부 승진인사로 경기훈련팀 천재복(6급) 씨를 경기훈련팀장(5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충북체육회의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 허 철(43) 씨를 경기훈련팀으로 신규임용했다고 밝혔다.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허 씨는 한벌초, 청주중, 청주고에 재학하며 엘리트탁구선수로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충북대표선수로 출전한 바 있다. 또 지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한벌초 대성여중 탁구코치, 이듬해부터 지난 1996년까지 한벌초 순회코치로 근무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 씨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이시종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후 취임 이후 수행비서로 일해온 사실에 있다. 체육계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진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충북도와 충북도체육회는 “허 씨가 엘리트체육인 출신으로 신규임용 적임자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와 체육회는 이번 인사에서 공개경쟁채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낙하산 인사’논란을 부추겼다.

충북체육회 규정집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부칙으로 ‘△해당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직무의 성질상 고시선발방법이 적당하지 않을 때,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같은 부칙으로 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충북도와 충북도체육회는 허 씨가 적격한 신규임용대상자였다고 판단되더라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허 씨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 체육인들의 지적이다.

한 체육계 원로는 “얼마전부터 낙하산 인사 소문이 돌더니 사실이 되버렸다”며 “1년 계약직도 공개채용하면서 간부급인 6급 직원을 밀실인사로 처리하는 것은 체육회의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