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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새마을회계과’ 신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충남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면서 ‘도의새마을과’와 ‘회계과’를 통합해 ‘새마을 회계과’로 변경하는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한나라당 김정숙 도의원(비례)은 “새마을회계과를 만든 사유가 무엇이냐”며 “도의새마을과와 회계과를 통합한 새마을회계과는 기형적으로 통합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현재 ‘도의새마을과’가 담당하는 업무는 도내 새마을운동단체 관리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인 반면 ‘회계과’는 국·도비 예산관리 및 공사·용역 등을 담당하고 있어 상호 업무가 이질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 양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며 업무가 이질적인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기형’이라는 비난이다.

또한 자유선진당 명성철 도의원(보령2)과 자유선진당 유익환 도의원(태안1)은 “용역결과에도 없는 새마을회계과를 설치한 사유가 궁금하다”며 “조직개편안이 용역결과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김종문 도의원(천안7)은 “도의새마을과가 현재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새마을 기능과 맞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연관되는 민간단체가 많다는 이유로 효율적 조직개편을 못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 지난 2004년 초부터 시작된 대전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K 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구청장이 2006년 7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당시 토지 소유자 등 동의자가 80%가 넘어 인가를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동의율에 따라야 한다"며 “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에 미달될 경우 인가처분은 위법할 뿐 아니라 추후 동의자 수를 추가해도 위법한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등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한상곤 변호사는 “대흥1구역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행정주체로서의 실권적 처분이 취소돼 조합자체가 소멸되고 조합 명의로 진행된 모든 사업과 권리는 무효가 된다"며 “동구, 중구, 서구 등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역시 조합 인가과정에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변경인가를 해 준 경우가 종종 있어 관할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하거나 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에 나서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7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1학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에 따라 당락의 향방의 좌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유웨이중앙교육 등 입시전문업체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집 인원이 줄었고 수능 성적 중상위권의 수험생 분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 1~2점 차이로 당락을 가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학생부 성적이 변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슷한 수능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릴 경우 학생부 성적 편차가 최종적인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 활용 방법에 따라 학생부 환산점수를 산출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원 대학의 학생부 활용방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교과 및 비교과 반영 비중과 반영 교과, 학생부 석차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를 반영하지만 학교별로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거나 반영 교과별로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반영 교과별 과목수를 지정하지 않고 이수 과목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30단위를 반영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교과 및 과목 수가 많을수록 학생부 성적의 편차가 커지는 만큼 지원 대학의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교과 등급별로 부여되는 점수도 중요하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작다면 학생부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반영 비율이 낮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가 크다면 변별력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웨이중앙교육 관계자는 "학생부의 영향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외형 반영 비율뿐만 아니라 등급별 점수와 급간 차이를 확인해 지원 대학의 환산점수로 반드시 산출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성우 2010세계대백제전조직위 사무총장이 16일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문화부문)’을 수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제행사인 2010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우리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 사무총장은 ‘백제사 바로알리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날 이성우 사무총장은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지만, 조직위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신문사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은 모범청소년과 유공지도자를 발굴하고 시상해 바르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감금 당하면 수당을 준다(?)’

전국 교육청 예산 가운데 ‘감금수당’이라는 생소하고도 다소 험상궂은 단어의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교사나 교육청 직원들을 일정기간 특별한 장소에 모아 놓고 외부출입을 못하도로록 한 후 지급하는 수당이다.

감금 수당의 주인공은 국민적 관심사인 수능을 비롯해, 각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용고시나 학력평가시험 문제 등의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들.

이들은 시험을 앞두고 특별 숙소에 ‘감금’ 당한다. 물론 외부와의 모든 연락또한 완전히 차단된다.

전화나 이메일, 편지, 팩스, 인터넷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다.

가족과 사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 유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감금된 교사들은 해당 시험이 완전히 끝나야만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받는 감금수당은 하루 3만 원(대전시교육청 기준)이다.

수능처럼 규모가 있는 시험 출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루 30만 원에 달하는 감금수당을 받기도 한다.

일종의 부수입이란 점에서 스스로 ‘감금’ 당하기를 원하는 교사도 있다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감금수당은 전국의 교육청에 사용하고 있는 공식용어”라며 “어감이 좋지 않아 다른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냥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