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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조업수역을 선포하라!”

6만 여 서천군민들이 1914년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천군민들은 “현행 해상도계는 일제가 곡량 수탈을 위해 부당하게 설정한 만큼, 경술국치 100년이 지난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한세기 동안 논란의 빌미가 됐던 서천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본격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영해에서 각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연안어업 허가권을 위임해 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연안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해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더라도 현행 전북 군산시에 속해있는 도서(島嶼)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에는 모두 충남 관할이었다”면서 “정부는 지난 100년 여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온 서천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이환 충남도의회 의원(서천2선거구)은 5일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획정한 해상경계로 인해 서천군의 조업구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해 서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부지불식간에 경계를 넘게 되면 벌금을 물고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조정정지, 심지어 어업면허 취소 등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속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해상경계 조정을 미루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일제시대로 되돌리는 처사”라면서 “충남지사와 전북지사는 하루빨리 공동조업구역 선포 등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의 잔재를 떨치고, 조업구역 위반이란 미명아래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서천 어민들의 자존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상경계 조정을 요구하는 서천군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한다면, 앞으로 해상시위, 군장대교 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동성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는 그를 고발한 이건표 전 군수 등 7명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 군수의 단양 수중보 전액 국비 추진 주장이 쟁점이 됐다.

이 전 군수와 검찰 측은 “6·2지방선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수중보 건설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은 없다”면서 “김 군수가 선거방송 방송토론회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공문이 시달됐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군수 측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군비 부담에 대한 질문을 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면서 ”수중보 건설사업비를 증액한 기재부 공문에 군비 부담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기재부가 지난해 3월 초 국토부에 보낸 수중보 건설 총사업비 조정 공문에는 819억 원의 사업비를 869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다.

또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수중보 건설사업비 협약을 했던 김 군수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 공문을 ‘전액 국비부담’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었다.

김 군수 측은 ”정부가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비 분담 협약을 한 지자체(단양군)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국가하천(남한강)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근석 부군수도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차후에 사업비 부담 비율이 바뀔 여지는 있었겠지만 선거 당시까지 군비 부담 협약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군수는 “당시 기재부 공문을 보고 받고 국비사업이 된 것으로 알았고, 담당 사무관에게 이를 다시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해당 C 사무관은 “김 군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채 부군수는 “공문을 군수에게 보고한 C 사무관으로부터 당시 군수가 국비사업이 된 것이라고 반겼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C 사무관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군수 측이 제출한 단양지역 유권자들의 사실확인서도 큰 논란이 됐다. 그는 김 군수가 거리유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유권자 등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에 첨부했다. 김 군수 측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확인서 작성자 L 씨 등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이 전 군수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서명자들은 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와 두 전·현직 군수는 14일 오전 10시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리유세에서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후보의 자작극”이라며 이 후보자(전 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새해 들어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새해 첫 코스닥 상장사 중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이어 굴직한 벤처기업의 상장도 예정돼 있어 어느때보다 활기를 보이고 있다.

5일 코스닥에 이름을 올린 대덕특구 벤처기업은 발광다이오드(LED)·반도체·태양광용 외관검사장비 업체인 인텍플러스로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인텍플러스는 공모가(7000원)보다 높은 1만 4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오전 10시7분 이후 시초가보다 2100원(15.00%) 오른 1만 6100원을 줄곧 유지하며 최종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이 같은 투자자들로부터의 관심 증폭은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환경과 기술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수석부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인텍플러스의 임쌍근 대표는 주력제품인 LED 검사장비를 삼성LED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는 등 대덕특구 벤처의 기술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대덕특구 벤처기업의 우수성은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지며, 그 위용을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은 수년 간 스크린 골프시장을 거의 독점하며, 쾌속 질주만을 거듭하고 있는 골프존으로, 빠르면 올 2월 상장이 예정돼 있다.

특히 골프존의 코스닥 시장 입성은 공모가 10만 원 내외를 웃돌아 상장과 동시에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슈메이커가 없었던 코스닥 상황에서 큰 화제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입성이 예상됐던 골프존은 공모 규모가 예상보다 큰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속개’ 판정을 받은 뒤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달까지 골프존에 대한 상장 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밝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7000억 원대 주식부호의 탄생은 내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덕특구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에서의 높은 관심은 이미 증명됐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코스닥 상장러시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대덕특구 벤처기업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실리콘웍스, 네오팜, 쎄트렉아이, 아이디스, 바이오니아 등 20개에 육박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 최대 양돈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연이어 천안과 보령에서 4차례에 걸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데 이어, 5일에는 당진군 합덕읍 돼지농가와 보령 천북면에서 각각 1건씩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도깨비 불’처럼 충남 전역에서 발병하고 있는데다, 지도상으로 볼 때 천안-보령-당진은 전국 최대 양돈 축산단지가 있는 홍성(320농가 47만 7000마리)을 삼각형으로 에워싼 형국이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으로의 구제역 감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불안감과 함께, 국내 양돈·축산 농가의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당진군 합덕읍의 돼지농장과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한우농장에서 각각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당진 농장은 돼지 8965마리를 사육 중으로, 이 중 20마리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신고됐다. 보령 농장의 경우 돼지 500마리와 소 40마리를 사육 중이며, 이중 돼지 5마리가 거품 섞인 침을 흘리고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전국 시·군 가운데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홍성군과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령시 천북면은 홍성군 광천읍과 맞닿아 있어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 이내) 안에 홍성군도 포함된다. 현재 홍성에서 사육되는 소는 6만 3000마리, 돼지는 47만 7000마리 등 54만 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심신고 농장이 돼지농장이라는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300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관계자는 “당진·보령 농장 모두 돼지농장인데다, 보령 농장의 경우 홍성군 광천읍과 인접해 있어 도에서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두 농장을 폐쇄하고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당진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은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고 보령 농장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도는 4일까지 살처분 대상 가축 3만 4221마리(22농가) 중 1만 349마리(10농가)에 대한 살처분·매몰 작업을 끝냈으며, 예방백신 접종 대상 가축 15만 2429마리(7875농가) 중 8695마리(211농가)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3건에 대한 검사 결과는 6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충북 진천과 강원도 양양·횡성·춘천·동해, 경기도 용인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6건이 추가로 접수됐으며, 이 중 동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성판정이 내려져 전체 구제역 발생지역이 39곳에서 41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보령=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본사DB

- 지난해 대전교육 주요성과가 있다면

“2010년은 대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자부한다. 안정속에서 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많았다. 우선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2009년 68명 26개교에서 올해에는 84명 38개교로 해마다 학교수와 인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교과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돼 99여억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다. 또 학교교육, 학교급식, 교육공무원 직무 등 각종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부패방지·청렴도 평가 3년연속 1위,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되기도 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실력도 자랑하고 싶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평가 1위를 비롯해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나열하기 힘들정도다. 선생님들 역시 전국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5년 연속 1등급 수상, 인성교육 실천연구대회 3년 연속 1등급을 수상했다. 이 모두 대전 교육가족들의 자랑이다. 교육감으로서 한 없는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내놨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일관된 주장과 철학을 갖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 봐야한다. 우선 예산문제를 보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일례를 든다면 교육청 예산이 1조 3000여억 원이 조금 넘는데 약 84%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그것도 국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받고 있는 처지다. 순수하게 교육감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200억 원뿐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하는데 어떻게 다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교육기회 불균등의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전은 무상급식 비율이 14% 정도로 시교육청 중 제일 높은 편이다. 앞으로 20%대로 점차 확대해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본이나 미국 수준인 40~~50%대로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는어려운 문제다. 믿어달라”

- 교권 실추, 학생인권 조례 등에 대한 생각은.

“교실은 일부 교육감에 의한 교육과 정치실험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단순히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가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요즘 체벌문제가 많이 거론 되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해묵은 논란을 갖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으로 형식화할 필요는 없다. 교육감과 교육학자로서 체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전문가들도 지적하기를 체벌의 효과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 체벌에 관한 교사지도 방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으로 충분하다. 아울러 만약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도 있다. 별도의 옥상옥을 만들 이유는 없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

-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천안함 격침 폭거에 이어 최근 연평도 사태까지. 안보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통일안보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가 무엇인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처럼 ‘아무리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북부교육지원청 신설 계획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교육행정 수요는 갈수록 고도·다양화되고 있어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위해 교과부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 협조를 구했고 대전시장을 포함한 지역기관장과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 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정책과 상반되는 지역교육청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지만 교육지원청 증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북부교육청 신설문제는 관련법 개정과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교육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학부모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다.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행로로 다니는 외길 인생으로서 2세 교육에 정진하는 대전의 교육자들을 말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토끼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치밀하고 명석한 동물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시교육청 가족들도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수 많은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육만족도를 올리는 등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지난해 전무후무한 여러 실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해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또 다른 교육적 성과를 쌓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으며 명석한 토끼처럼 열심히 뛸 것이다.”

대담=유순상 문화레저부장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