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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주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1년여 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지 20여 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서 성관계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강간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어도 청소년법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력이나 협박에 대한 진술 없이 강간사실만 얘기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지적장애 여중생 B(15)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 군 등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한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B 양의 아버지와 가해 학생 간 합의 내용, 피해 학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병원의 감정의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데는 장애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소통 단절로 작은 관심과 유혹에도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을 보면 2008년 250여 건이던 것이 2009년 660 건, 지난해에는 75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사법당국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성폭력특례법상 ‘항거불능의 좁은 해석’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법적인 판단기준 강화와 장애 학생의 성의식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사회적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으나 의심 신고는 줄지 않고 있어 구제역 기세가 꺾이는 시점이 주목된다.

충북도재난대책본부는 18일 소, 돼지 32만 7812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하루 동안 충주, 괴산, 증평에서 9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방역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구제역이 잡힐지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 구제역 항체는 예방백신 접종 후 2주 안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예방백신 접종이 지난 6일부터 본격화된 점을 감안할 때 초기에 백신이 접종된 지역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이번 주말경부터는 구제역이 수그러들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공율 축산과장은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앞으로 10일 이후 구제역이 하향곡선을 그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현 과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충주 앙성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의 한우와 젖소 1350두에 백신을 주사했고, 이후 예방접종 소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도방역당국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는 구제역이 잡운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이날 현재 구제역 발생에 따른 역학관련 예방적 살처분은 126호 13만 8000여두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매몰실적은 108호 10만 8800여두(79%)로, 소는 도내 전체 사육두수의 1.6%, 돼지는 23%가 매몰됐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날보다 5개소가 늘어난 259개소를 도내 주요 도로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편, AI는 지난 13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음성군 대소면 육용오리 8000수, 청원군 옥산면 토종닭 1만 5000수,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등 3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는 최 후보자 일가에게는 시세 차익을 올려준 행운의 땅이었지만, 원주인인 삼남매(당시 만 5세, 만 4세, 출생이전)에게는 비극적인 앞날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청원군 임야는 1983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삼남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다”며 “하지만, 상속받은 삼남매는 누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는지, 매매금은 누구에게 갔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임야를 빼앗겼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원군 임야를 매입한 과정을 보면 상속등기 20일 전인 1988년 9월 30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며 “1988년 10월 18일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매등기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 최 후보자 측은 삼남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재산인데 아이들의 동의도 없고, 통보도 없고, 돈 1원 한 푼 가지도 않았다”며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을 빼앗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 출신의 효도가수 진요근(49) 씨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효’ 홍보대사로 꾸준히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진 씨는 세계효운동본부 수석부총재로 지난해 9월에는 대전시 효 홍보대사로 위촉돼 ‘국가 백년대사를 위한 효실천 범국민운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진 씨는 트로트 가요계에서 효도가수로 정평이 나있다.

20여 년 가까이 매달 한 두 차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베풀어 지금까지 200회를 넘겼다. 잔치에서 본인이 직접 사회와 반주, 노래까지 1인 3역을 맡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만능재주꾼으로 통한다.

이외에도 그는 세계효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회 효행학생글짓기대회’와 ‘제1회 대전효가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전효가요제의 경우 3대가 모여 노래를 부르는 이색적인 무대를 제공해 대전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올해로 데뷔 31년째를 맞는 진씨는 91년 초 어머니를 생각하며 직접 작사한 노래 ‘불효’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지난 2005년 4집 앨범 ‘아니야’로 돌아온 진 씨는 솔직한 노랫말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여성 팬들의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1월 출시된 5집 앨범 ‘사나이로’를 통해서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희망을 주며 남성 팬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요즘 가수 활동과 함께 효 홍보대사로써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KBS에서 방송된 ‘여유만만’에서는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10년간 가수활동을 중단한 극진한 효심이 전파를 탔으며, 현재는 TJB ‘오행오감’과 CMB ‘열전동네방네’(연출 심탁곤) 등에 출연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진 씨는 “대전시민 효실천운동을 150만 대전시민과 5000만 국민의 정신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효특강 뿐만 아니라 군부대 효실천 협약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올해는 효실천운동과 더불어, 효도가수로서 부모님과 마찬가지인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8일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검증을 벌였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선 충청권 의원들이 내정자에 대한 대전, 충북 지역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질의에 주력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최 내정자의 청원군 부용면 임야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임야”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구릉지는 취득 후 3개월 만인 19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고시됐다. 이후 19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그 이후 보상이 이뤄졌다.

노 의원은 땅 매입 시 가격을 4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보상가격을 2억 8700만 원으로 추정해 6배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도 “내정자가 재무부에 재직하던 1988년 1월 20일,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은 대전 복용동의 개발제한지역을 싼값에 매입한 뒤 불과 8개월 후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됐다. 2003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돼 대단위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2010년 토지수용 시 매입가의 15배가 넘는 보상비를 받는 등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대전 토지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투기로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전시 복용동 땅은 23년째 보유하고 있고, 충북 청원군 선산의 경우에도 남은 606㎡를 보유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