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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대전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김신호 교육감의 무상급식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예상대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했던 대전시와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치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 대립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대전시는 "시의 제안을 거부한 교육청의 발표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무상급식 단독 시행 입장을 밝혔다.
평소 교육철학과 소신에 예산상의 난점 등을 들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뚝심에 교육계 등 지역사회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으로 규정,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피 말리는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 경쟁후보들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세워 바람몰이를 하던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당시 주변에서 선거용으로 무상급식을 내걸자는 권유도 있었지만 "책임지지 못 할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선별지원 방침을 바꾸지 않았던 자신을 지지해 준 표심이 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또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법적, 교육적, 예산행정적인 문제 등을 들어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수 있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했을 경우 시급한 복지예산과 직접교육예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향후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급식행정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등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만해 예산출혈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 무리하게 추진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마찰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김 교육감은 이날 "오늘 기자회견은 염홍철 시장의 지난 12월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 성격은 아니다"라며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 안타깝다"며 "(염 시장에 대해서는)공적, 사적으로 존경하며 결례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육수장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다소 거스를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