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대립이 정치권이 가세한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비화돼 향후 여론의 흐름 등에 따라 정치적인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김 교육감은 염 시장이 제의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불가 입장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시와 교육청 간 냉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시에서는 즉각 "시의 전향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교육청의 발표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한 심사를 표출했다.
이어 시는 24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시·구 간 재원조정에 나서는 등 독자 노선 방침을 밝히며 대립국면을 이어갔다. 또 25일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시의 교육청 지원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염 시장과 김 교육감 간 대립 관계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대전시장 선거에서 염 시장과 경쟁을 벌였던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시의 어떤 구는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렵다면서도 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지 궁금한 현실"이라고 말해 염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공세로 비춰졌다.
박 최고위원은 또 "(김 교육감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마 다른 시·도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교육감을 치켜세우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거부한 김 교육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며 교육청은 즉각 시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국면이 첨예화되면서 사태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수장인 염 시장과 김 교육감 둘 중 한 명은 정치적인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갈등국면 지속에 따른 이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모 씨(52)는 "시와 교육청 모두 각종 현안이 산적한데 무상급식 사안에 묻히고 있다"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교육청 안팎에서는 염 시장과 김 교육감 모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감정이 크게 상한데다 현 시점에서 물러날 경우 소신을 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당분간 평행성을 달리며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