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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전·의경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자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소원수리’ 결과,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중 일부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지방청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대전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청이 특별점검팀을 꾸려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5개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 6개월 미만 전·의경 2334명(117개 중대)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를 접수했다. 대전과 충남청에서는 각각 74명(4개 중대)과 85명(4개 중대)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원수리 결과, 가혹행위를 써낸 전·의경은 서울이 116명(전체 1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명(전체 542명), 인천 14명(225명) 등이며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9명이 포함됐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전·의경 중 69명은 맞은 적이 있다고 썼고, 나머지 122명은 가혹행위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구타나 가혹행위 사례는 암기사항 강요나 TV 시청 금지, 양손을 가슴에 얹고 부동자세로 똑바로 누워 자게 하는 등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청 경찰의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경찰청 소속 간부들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서 경찰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

또 경찰청이 ‘소원수리 후 문책’이라는 방침을 세운데다 지난 23일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전경 6명이 집단 이탈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점검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게다가 총경급 이하 보직 인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의경 부대 관련 중대장 및 소대장들의 줄 징계가 이어질 경우 집단 인사 반발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경찰 관계자는 “큰 걱정은 안하지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다소 걱정은 있다”며 “연일 계속되는 전·의경 관련 사건으로 직원들 사이 부대 지휘요원 보직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강원과 경북 등 나머지 11개 지방청 소속 3000여 명의 신참 전·의경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를 받은 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부대 지휘 요원도 징계 또는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27일 조치원신협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연기=황근하 기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세종시 사수”를 위해 연기군민, 행정, 의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운)’가 발족했다.

27일 조치원신협 3층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은 30여 단체 100여 명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세종시 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하고 있는 모습을 정부와 국회 등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적의 장소인 세종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상운 위원장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각 사회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참해 주시어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의 결의와 뜻을 전국에 널리 알려 반드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통과된 과학비지니스벨트법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지 않아 전국의 지자체 간 유치전이 가열되어 또 한번 지역에서 정치권을 등에 업고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과학벨트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가한 정치인 및 전문가들의 주장을 통해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최적이라는 확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종시가 도시기반계획 완성, 우수연구인력확보 가능, 대학과의 연계발전 등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발표까지 했다”면서 “현재에 와서는 특정지역에 몰아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공약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종시처럼 또다시 국론이 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수대책위원회 발족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젠 연기군민들이 함께 화합과 단결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세종시 유치를 지켜내자”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연기군 사수대책위원회 발대식에는 유한식 연기군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유환준·임태수·박영송 충남도의회 의원, 이경대 연기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시 민간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의 사업추진여부가 오는 31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연체료 100% 탕감을 요구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막판 의견조율이 사업추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최근 연체료를 100% 탕감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해주면 분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연내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세종시 민간주택건설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전까지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 없이는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지만 최근 3개사가 기존 요구조건을 다소 완화시키며 사업추진의지를 보인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개 건설사의 사업추진여부는 오는 31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가 중도금 연체 납부기간이었고 한달 유예기간을 둬 오는 31일이 실질적인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연체료 100% 탕감과 설계변경에 대해 LH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설계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연체료 100% 탕감만큼은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연체료 100%를 탕감해 줄 경우 세종시 토지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착실히 내고 있는 타 건설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LH측은 못박았다.

이에따라 LH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시적인 협의도출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연체료 100% 탕감은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 분명하지만 건설사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며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이 첫마을 1단계 분양성공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상승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민간주택사업 추진 확정으로 세종시 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정치쟁점화 한 가운데 특정 지역 입지 선정을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7일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인 가속기 설치와 관련,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이 사실은 정책결정 이전에 편법으로 배정된 것”이라면서 “과학벨트 핵심인 가속기가 특정지역에 잇달아 세워질 경우 사실상 그 지역이 과학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4260억 원 규모의 4세대 방사성 가속기를 중점 대형 연구시설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했다. 그러나 4세대 방사성 가속기 예산안은 이미 그 전날인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는 국가위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예산이 세워지고 처리된 것으로 오히려 국가위 회의가 이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짜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부가 정책결정을 한 뒤 예산이 세워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이 처리되는 데 이번 경우에는 전도가 뒤바뀐 것 아니냐”면서 “특정지역 밀어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위는 과학벨트에 설립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는 설치 시설로 분류하지 않은 채 5000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가속기는 시급한 연구시설로 분류해 차세대 가속기 역시 포항에 설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항은 3세대 가속기가 설치된 이래 4세대 가속기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어 차세대 가속기 사업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와 관련 충청권의 한 국회의원은 “포항을 염두에 둘 경우 정부가 과학벨트를 쪼개서 분할 배치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박병석·양승조·노영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27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선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며, 한나라당의 충청권 18대 총선공약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불과 6개월 전에 치러진 7·28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등이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하겠다며 표를 달라고 한 대표적 공약”이라면서 충청권 입지를 촉구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대구와 충북이 공동 배정된 점을 사례로 들면서 “과학벨트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제2의 세종시 사태에 직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급속한 가속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과학벨트의 최적지가 세종시라고 공식 발표했고, 두 번의 연구용역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이 발효되는 4월부터 절차에 착수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