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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해외도피 시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이후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인정, 일부 형을 감경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된 1억 8000만 원의 추징금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하려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뇌물을 받았지만 부정처사가 없었고, 나름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직장인 백모(32) 씨는 지난해 결혼과 함께 은행에서 9%의 변동금리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근 자신의 대출 금리가 0.7% 상승해 그 동안 내던 이자에 매월 1만 원 가량 늘었다.

백 씨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돈은 70여만 원이 넘고 물가 또한 많이 올라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어림잡아 10% 이상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백 씨는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 부담액은 5만 원 가량 늘어난 것 같다”며 “언론에서 향후 2~3차례 금리가 오른다고 예상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물가 또한 상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CD 금리가 지난해 말 연 2.80%에서 최근(지난 14일 기준) 연 3.13%까지 0.33%포인트나 뛰었고, 각종 대출 금리또한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 중반까지,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연 10% 중반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최근 2년만에 연 3% 초반대로 올라섰고,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속도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2.75%)시켰지만 내달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늘어나는 빚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15일 발표한 대전·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1금융권) 여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민금융기관(2금융권)의 여신 증가세는 큰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은행의 여신 감소치는 기업의 연말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차입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세는 지난해 12월 2461억 원으로 통계됐다.

지역별로 대전은 지난해 11월 1259억 원에서 12월 786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남은 11월 445억 원에서 12월 1675억 원으로 증가폭이 3.7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맞물려 돌아가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저금리에 빚을 얻어 쓴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에 불어난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 파산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5일 대전 동구 하소동의 한 돼지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매몰지를 만들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15일 날벼락과 같은 구제역 양성 확진판정이 내려진 대전시 동구 하소동 돼지사육농가 농장주 구가회(67) 씨는 깊은 탄식을 쏟아내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중국 지린성 투먼(圖們) 시에서도 축산업을 경영할 정도로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구 씨의 사육농가엔 땅이 꺼지는 깊은 한숨만 깊게 드리웠다. 평생 축산 외길을 걸어온 구 씨의 농장은 말그대로 하루아침에 절단났다. 지난 11일 새끼돼지가 폐사 이후 구제역은 단숨에 축사를 점령했다.

대전 전체 양돈두수의 63%에 해당하는 돼지 2100여 마리는 ‘확산우려’라는 명목으로 산채로 매장됐다. 대전전체 양돈업 기반의 절반 이상이 붕괴한 셈이다.

구 씨는 “반평생을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말할 힘도 없다”고 한숨지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10㎞에 위치한 또 다른 돼지사육농 이승장(68) 씨도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 과거 대량으로 돼지를 사육했던 촌로(村老)는 이제 자식과도 같은 70여 두의 돼지를 지키기 위해 한 뙤기 남짓한 축사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축산업에 몸담았지만 이번과 같은 청천벽력은 없었다”면서 “모임도 있지만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고립무원으로 축사를 지키고 있다”고 감옥같은 실상을 토로했다.

지근거리에 있는 소 사육농가농 이백현 씨도 잔뜩 움츠린채 구제역이 비켜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미 소는 제2차 백신접종을 마치고 2주차에 접어들어 100% 항체가 형성되는 등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애지중지 키워온 소를 구제역에 빼앗길 수 없다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지난주에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축사가 산 속에 있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정지역 대전이 뚫린 만큼, 외부와 접촉을 끊는 등 하루하루 피말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재앙은 비단 축산농만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살처분과 매몰에 따른 침출수 유출과 음용수 오염을 걱정하는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몰지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이후 매몰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인근에 대전천의 지류가 있는 만큼 침출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해빙기와 장마철에 매몰지가 붕괴되거나 유실될 경우 자칫 핏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기나긴 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반면 같은 우제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쇠고기 가격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15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4일 거래된 돼지고기 500g의 소비자 가격은 1만 658원으로 지난 11일보다 1.8% 상승했고 한우 등심 500g은 2만 9802원에 거래돼 전 거래일보다 0.3% 낮아졌다.

전월과 비교하면 대조는 더욱 두드러진다. 돼지고기는 전월 거래가격이 8902원으로 한 달 새 1756원 오른 반면 같은기간 한우 등심은 전월 3만 4062원에서 4260원 떨어졌다.

또 한우 지육 경락가격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마트판매 시점의 ㎏당 1만 3686원에 근접한 1만 4612원에 거래되는 등 예년 정상가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우의 경우 구제역 이후 빠른 살처분과 백신 접종 이후 피해가 줄어든 반면 돼지는 피해규모가 늘면서 공급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 안정은 커녕 상승세가 언제쯤 종료될 지 조차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제역으로 인해 종돈·모돈이 씨가 말라 돈사 재정비 등을 통해 우량 돼지를 다시 키우는 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돼지고기 공급 정상화를 구제역 종료 시점에서 6개월로 본다고 해도 우량 종자를 만들어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후에나 제대로 된 수입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을 비롯한 농협 등 관계기관들은 정부의 향후 돼지고기 가격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미 정부 측에서도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와 축산농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됐던 소와 돼지 내장 등 부산물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식당 업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순대국밥과 내장전골, 소머리국밥 등 육류 부산물을 주재료로 영업해온 식당들은 재료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으로 식당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식당들은 곱절 이상 오른 가격에도 물량을 구하지 못해 ‘개점휴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방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가축이 시중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4일 정부가 소·돼지 부속물의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정부는 일단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하도록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한 후 시중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품목은 소의 경우 내장과 머리만 해당되며 돼지는 피와 지방 등을 제외한 모든 부산물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공급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비정상으로 폭등해있는 가격도 안정을 찾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 한 순대국밥집 주인은 “가격이 오른 것도 타격이 크지만 물량을 구하기 어려워 휴업을 고민했는데 그나마 한 시름 돌리게 됐다”며 “가격 거품이 금방 빠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장사를 계속할 수는 있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