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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 공사장입구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진행중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피땀 흘려 일하고 못 받은 돈, 다 받을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 현장엔 굴삭기와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일제히 멈춰선 채 싸늘한 정막만 흐르고 있었다.

20일 오전 11시. 한창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기반조성공사 대신 하도급업체의 부도와 이에 따른 임금 체불로 공사장 입구에 일주일째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 중이다.

절기상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났지만 광활한 공사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들은 비닐로 겹겹이 천막 외부를 막아 바람을 피하고, 바닥엔 스티로폼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한 뒤 이곳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건설기계 관련 노동자 36명의 체불임금은 6억 원 정도로, 자재와 노임 등을 합치면 이 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는 50~60명, 전체 금액은 17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굴삭기 기사 양 모(40·청주 흥덕구 봉명동) 씨는 “하도급업체인 우암토건이 지난달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일한 임금과 기름값 등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원청업체인 진흥, 대원이 관리만 잘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굴삭기 기사 김 모(44) 씨도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은 수개월째 할부 값에다 생활비 걱정에 잠이 안온다”며 “우리가 발주처나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일한 만큼만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인 우암토건이 공사에 필요한 H빔 자재를 어음을 주고 사들인 뒤 중고로 되파는 식으로 80억~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임대료와 관련해 발주처 및 원청의 직접 지급 등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업체와 업체가 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하도급업체의 도산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발주처나 원청 모두의 피해로 작용한다”며 “외부에서 부도가 터지는 것을 현장에서 막을 길이 없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하도급에서 돈을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서 “원청업체들과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해 특별법 발의와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당론인 충청권 입지와 정면 충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충청, 호남 간 갈등이 당 내홍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광주, 전남 의원 17명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벨트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등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4대강 사업 이상의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조성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 사업이 특정지역 표심잡기용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와 충청권 등 범수도권이 전체 R&D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30년간 대덕의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집중 투자해왔다”면서 “그러나 연구 성과와 일류기술이 ‘범수도권’에만 머물 뿐 전국으로 확산·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충청권을 수도권과 동일시했다.

호남권 의원들은 아울러 “이제 새로운 미래비전에 걸 맞는 새로운 거점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과학입국의 새로운 거점으로 호남권을 주장한다”고 과학벨트 호남 입지를 강조했다. 호남권 의원들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제출한 과학벨트 법안과는 별도로 이날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과학벨트 광주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과학벨트 충청입지’가 당론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은 과학벨트를 호남권으로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민주당은 충청인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며 “아니면 ‘나도 과학벨트 사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같은 호남권 국회의원들을 말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경찰과 교육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 대전에서 ‘막장’ 졸업식 뒤풀이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잇따른 일탈에 교육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졸업식 폐지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졸업식을 마친 모교 후배 졸업생들에게 계란과 밀가루 등을 뿌리고, 옷을 벗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6) 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유성구 송강동의 한 다리 밑에서 이날 졸업한 모 중학교 B(15) 군 등 5명에게 미리 준비한 계란과 케첩, 밀가루를 뿌리고 가위 등으로 교복을 찢은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졸업식이 끝난 뒤 경찰과 교사 등이 학교 주변에서 뒤풀이 예방활동을 하자, 단속을 피해 학교에서 1㎞ 가량 떨어진 다리 밑에서 뒤풀이를 진행했으며 순찰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옷이 벗겨져 도주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 2명을 붙잡아 진술을 확보했으며 가해 학생 등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 학교 출신인 A 군 등은 3개월 전부터 일명 ‘졸업빵’을 하기로 공모했으며 가해 학생 중 여학생 1명은 피해 여학생 2명의 교복을 찢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전지역 한 중학교 여자 졸업생 등 9명이 인근 야산에서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어 속옷이 노출되거나 청테이프를 이용, 나무에 몸을 묶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몰고 왔었다.

경찰과 교육청의 확인결과, 강압이나 폭력 없이 장난삼아 엽기 의식을 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막장 뒤풀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례 없이 수천 명의 경찰력과 교사를 동원한 ‘빗장 졸업식’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촌지와 선물 등의 문제로 스승의 날 행사가 없어지거나 간소화 된 것처럼 졸업식 역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졸업식 폐지라는 최후의 조치에 앞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긴 그들만의 법의식과 윤리 규범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 위주의 인성 교육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문화개선 지도를 했지만 물의를 빚은 뒤풀이 모두 선배들이 끼어 있던 점을 감안, 내년에는 고교생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복 졸업식 확대나 졸업식 가운 비치 등의 근절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 직장인 김 모(29) 씨는 항상 택시에서 내릴 때마다 택시기사의 눈치를 살핀다. 습관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내민다. 하지만 이 때마다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손사래를 치며 카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 어느 직장인들이 현금 챙겨 다니느냐”고 푸념했다.

#2. 직장인 박 모(36) 씨도 최근 택시를 타고 불쾌한 경험을 했다. 운전기사가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사절이라고 짜증을 부렸기 때문이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박 씨는 결국 인근의 ATM기에서 인출수수료까지 떠안고 현금을 찾아 운임을 지불했다.

대전지역 택시들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승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 운행 중인 택시는 총 8860대이고 이 가운데 카드택시는 98%에 해당하는 8648대이다.

특히 시는 카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총 2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613대 택시에 대한 카드결제기 설치사업을 추진·지원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요금의 2.8%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승객들의 카드결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시는 카드결제와 관련해 5000원 이하 소액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원하지만 5000원 이상 고액운임의 수수료는 고스란히 택시기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

때문에 5490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카드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카드결제는 284만 7000건, 163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가 수수료를 부담한 건수는 143만 건, 49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 1대당 연간 329건을 결제하는 수준으로 하루에 채 한 건도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지도 못한 채 애꿎은 승객불편만 유발하고 있다는 원성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단 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추세이다”라면서 “올해 중 점진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현행 2.8%에서 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이 소요됐다”면서 “5000원 이상 운임 수수료 지원은 의회와의 조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와 관련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정 지역이 과학벨트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해당 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학벨트의 개념과 조성목적, 적정 입지여건, 성공요인 등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매진하기보다는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주장과 설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벨트 조성은 기초과학을 진흥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상업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과학벨트를 또 다른 연구 단지나 혁신도시 사업 또는 특정 지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과학벨트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계의 수요와 국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과학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더욱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설치·운영이 성공하려면 국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이 과학벨트에 거주해야 하며, 이러한 입지는 국내 최고의 주거, 문화, 예술, 교육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성, 접근성, 개방감 등의 측면에서 국제화 수준도 높은 곳이어야 한다.

과학벨트와 유사한 시설과 단지에 관한 해외사례를 통해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과학벨트는 각국의 수도권 또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 근처에 입지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양성자 가속기는 뉴욕 시의 롱아일랜드에, 페르미연구소는 시카고에, 일본 고에너지 가속기연구소는 동경에서 60㎞ 떨어진 츠쿠바에, 유럽공동입자물리연구소(CERN)는 국제도시인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기술단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써치트라이앵글파크(RTP)도 주 수도인 랄리 인근에,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불과 20㎞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다. 기타 과학기술단지들도 대부분 수도권이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권역으로부터 70-80㎞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향후 조성될 우리나라 과학벨트의 입지가 접근성과 국제화 차원에서 어떤 환경을 갖춘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벨트는 대부분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광역적 공간범위 내에서 임계규모를 확보한 기존 산업 또는 혁신 클러스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과학벨트 조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와 국내 산업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2004년 산업연구원은 국내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첨단산업의 핵심집적지가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천안·아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산기능이 연구개발 활동과의 물리적 집적 및 기능적 연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벨트는 이처럼 기존의 국내 과학기술 거점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혁신환경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기초과학기술의 성과를 응용연구와 산업화에 잘 접목할 수 있고, 국내의 기존 산업생산 자원과 혁신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비즈니스 국제화에 성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은 전적으로 과학자들과 산업입지와 혁신클러스터 관련 전문가들에게 일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