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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학원연합회가 23일 충북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심야교습시간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청주시내에서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학원연합회가 23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충북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학원교습시간 10시 제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공교육의 질적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강의를 해야 하는 등 평일 강의에 부담이 커지고, 주말이나 휴일에 강의를 해야 돼 학생들에게 휴식시간을 줄 수 없게 되며, 무료강의를 할 수 없게 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재철 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에서 학원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있고 그곳은 바로 교과부"라며 "획일적 시간제한은 학습 선택권과 행복권을 유린한 극약 처방"이라며 정부의 학원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박 회장은 또 "학원의 생존권, 강사, 기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충북도내 경제도 무너지게 된다"며 "학교에서는 10시~11시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붙잡아놓고 학원은 10시까지만 (교습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한쪽만 제한하는 것은 탄압에 가까운 조례"라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도청 인근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민 박모(40·청주시 흥덕구) 씨는 "현재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보다 더 나은 양질의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채용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7·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학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학원교습시간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학원들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도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몇 명이나 될까.

도내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 2006년 6월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실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모두 17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청주시 상당구는 9명으로 뒤를 이었고 충주 7명, 제천 6명, 청원 5명 순이었다.

음성과 보은은 각각 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증평과 진천은 각각 2명, 괴산과 단양, 영동, 옥천은 각각 1명씩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과 수곡동에 각각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해 가장 많았고 가경동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와 같은 기초단체에 주소를 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돼 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 아동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게 됐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어 법안 의결 등 처리가 불투명하다.

23일 국회 교과위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과학벨트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국회 일정 합의를 통해 조율되는데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일방처리 법안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제출한 과학벨트법안이 혼재한데다 민주당내 호남의원들이 또 다른 과학벨트법안을 제출해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과학벨트법안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회에서 법안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과학벨트 관련법안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차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법안 심사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미 처리된 과학벨트법안에 따른 입지 선정이 4월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법안처리를 통한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과위 관계자는 “교섭단체간 합의사항에 따라 민주당이 교과위 관련 3개 법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조율이 돼야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식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전시와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식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본격적인 개학철이 임박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청 구내식당 가격을 현행 직원 2500원, 외부인 3000원에서 각각 500원 인상키로 했다.

시 구내식당은 총 400석으로 규모로 일평균 700~8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배추, 고등어, 동태 등 식자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육류 폭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0원 인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남에 따라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마을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공고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들도 식자재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며 구내식당 가격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구는 현재 5개 자치구 구내식당 가운데 가장 낮은 1700원을 받고 있지만, 연일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식자재 가격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구 역시 2010년 구내식당 운영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달 말까지 인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2007년 4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동결된 상태이고 일평균 27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서·유성·대덕구는 올해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식자재 비용 가중에 따른 운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구내식당 가격으로 2000원을 책정한 서구는 내년에는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식대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원 출자금을 가지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내식당이라고는 하지만, 치솟는 식자재 가격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식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물가 변동폭을 점검해 인상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 서구의회가 소속의원 징계를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자유선진당 김경석 의원(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외 의원 11명은 민주당 김창관 의원(둔산1·2·3동)과 김영미 의원(비례)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김경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창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본의회에서 전체의원의 정상적 투표결과 발표에 대해 서류를 본회의장에 던지고 ‘날치기’, ‘파렴치한 처사’라는 발언을 통해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징계요구의 주요 골자다.

김영미 의원 또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 2억 원 추가지원 내용을 담은 2011년 본예산 수정안을 제안한 행위로 인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김창관 의원은 “본회의 반대질의에서 정당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서류를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미 의원은 “전혀 어린이집과 관련한 겸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7~8년부터 제기된 교육비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수당 등의 지원을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우회 서구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정단계이다”라면서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의장의 권한을 통해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다음달 28일 187회 임시회 이전까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