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청권 유치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 사과와 일방 처리 법안의 원상복구 주장으로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각 정당에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러 건의 개정안에 대한 조율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광주·호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은 광주, 대전, 대구 등 과학벨트 삼각축 입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지역을 거점지구로 명기했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1월 5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전, 세종시, 충남·북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학벨트 및 지구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법안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속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약이 만들어졌어도 내용에 따라 국회 입법조치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때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약은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한 절차를 안 거칠 수 없다”며 "대운하 공약도 국민이 반대하니까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충북도당은 “과학벨트와 대운하는 근본이 다르다”며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과학벨트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과학벨트로 인한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