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으로 노인·장애인 등 복지관련 사업이 지방에 이양됐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일선 시·군이 노인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에 맞는 정부 차원의 복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감소한 시·군은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태안군, 당진군 등 도내 16개 시·군 중 9곳에 달하며, 많게는 40억 원, 적게는 6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신설 공급계획이 원활하지 않게 돼 시설에 갈 수 있는 노인 인원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노인 여가에 지원 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삭감됐다.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14%)에 해당 하는 지역은 천안, 아산, 계룡 등 3곳이며, 고령 사회(노인인구비율 14~20%)는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연기, 당진 등 6곳, 초고령 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7곳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007년 노인인구가 14.3%를 차지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선 시·군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맞춰 복지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만이 50%를 넘을 뿐,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10~30%대를 보이고 있어 대폭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