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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보다 높디 높은 상승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답게 MB지수라는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겨진 경제지표로 물가관리를 한다는 이 정부의 떨어지는 현실인식에 그저 참담함을 느낄뿐입니다.

배추김치가 비싸면 양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된다는 답으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 정부의 물가 정책은 서민의 지갑 여닫기를 어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미싱질 해버리는 초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비만 관리와 건강을 위하여 식탁을 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 주부의 오십견 예방을 위하여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콩나물 한쪽 두부 한모가 어려운 현실에서 주부의 힘겨움이 있다면 바깥에서의 점심 한끼가 힘겨움에 남편의 처절함이 있습니다.

"다 내가 돈 못 버는 탓이리라…" 한갑부는 이렇게 반성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2분기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발표했는데 '소득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문구에서는 분노를 넘어선 처연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은 책상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하는 허탈한 처연함을 말입니다.

하긴 전망이 정책은 아니니 할말은 없습니다. 정책은 누가 하는 걸까 의문이 남지만 그런거에 의문 가지면 혼나니까… 그저 저도 전망이나 해 봅니다.

아마도 분기를 책상물림들처럼 콕 찍지는 못해도 오직 감으로만 판단해 보건데 MB지수에 포함된 서민에 필요한 생필품의 물가는 2011년 한해 엄청 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고 한다면 이리 답하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다 당해봐서 압니다."

점심 시간 식당에서 전보다 2000원이나 오른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결국은 증가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10원 한 장을 아껴 쓰는 대책밖에는 없습니다.

한갑부는 정부보다 앞서고 확실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 실현가능한 안 먹고 안 쓰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대책은 실천하려 노력 안 해도 증가된 소득 자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의 발치 아래에서의 %이기에 자동 실천되는 강력한 추진의 힘이 있을것입니다.

부디 소줏값과 담배값이나 제美?�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한갑부 http://hanjabbu.tistory.com

     <속보>=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전세로 임대한 사기범 일당이 범죄수법을 타인에게 전수해 사기꾼을 추가 양성, 서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월 25일, 3월 4·7일자 5면 보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직산읍과 목천읍 지역 소형 아파트 53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해 13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장 모(46·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난달 24일 검거된 사기일당 중 서 모(46·여) 씨와 친구지간으로 이들에게 범죄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물품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서 씨를 찾았고, 범죄수법을 전수받은 후 2007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장 씨는 최초 서 씨 일당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30만 원~50만 원을 주고 구입해 범행도구로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USB로 서식을 옮겨 받아 직접 위조를 했으며, 범행대상이 된 아파트 주소지인 직산읍과 목천읍의 직인도 위조했다.

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서 씨 일당이 썼던 수법처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신청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제시됐으며, 이를 믿고 피해자들은 장 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 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아파트 만 범행대상으로 골랐으며, 장 씨 검거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의한 범죄수법 전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천안·아산·청주지역에 걸친 전세사기는 총 184건, 54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올해 신설된 대구특구와 광주특구로 총 100억 원의 R&D 예산이 배정되면서 대덕특구 예산 나눠먹기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는 대덕특구에 331억 원, 대구와 광주에 각각 50억 원 씩 총 431억 원을 투입하는 ‘2011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투입되는 431억 원은 광주, 대구특구가 신설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대덕특구본부 예산과 거의 같다.

게다가 당시 이 금액도 당초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 상 계획됐던 2011년도 대덕특구 예산 752억 원보다 42%나 축소된 것이어서 특구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날 특구본부가 밝힌 올 특구 육성사업 예산 편성은 당초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를 다시 대구와 광주특구와 나눠갖는 꼴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특구본부측은 지난해 2011년도 예산 산정 당시 대구와 광주특구 설정을 기정사실화 해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대덕특구의 R&D 예산은 지난해와 같다는 입장이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 예산 신청시 세부 항목으로 대구와 광주특구 관련 예산을 각각 50억 원 씩 신청했던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예산 코드도 따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권들어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인프라가 뒤처지는 다른 특구에 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연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들 또한 실체도 없는 특구의 예산을 미리 가정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100억 원이나 통과시키고, 당시에 예산 코드까지 부여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사안은 현 정권들어 반토막 난 대덕특구 예산이 또 다시 국가 R&D의 본래 취지를 잃고 지역 나눠먹기로 전락한 사태를 보여준다”며 “당초 우려대로 국가 역량이 결집돼야 할 대덕특구 예산이 정치논리로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의회 운영위가 7일 의원 연구모임 5개를 통과시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복지·농정혁신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충남도의 각종 현안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원 연구모임 5개에 대한 원안심사를 마치고 등록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 연구모임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돼 4개 연구단체, 지난해에는 2개, 올해는 5개 연구단체가 등록했으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을 갖는다.

이번에 등록한 ‘사회적 경제연구회(대표 박영송 의원)’는 사회적 기업은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사업의 발굴과 육성에 따른 지원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연구회(대표 김장옥 의원)’는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복하고 사회적 양육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충남도민 복지를 위한 연구회(대표 유병국 의원)’는 도민의 복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에 힘쓰며, ‘FTA 대응을 위한 충남농업전략 연구회(대표 김용필 의원)’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 충남 농업의 분야별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틈새농업 개발에 주력한다.

‘충남도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임춘근 의원)’은 최근 운동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그 활용실태와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도의회가 다변화된 사회의 제반 문제점과 현황을 집중 분석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생산적인 의회로 변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들 연구모임이 정책 연구활동을 통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청주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7일 대학 내에서 학교측의 일방적 학과 폐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8일 학생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포함해 학교 내 문제점들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규철기자

청주대가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총파업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그동안 나타난 학내 문제들을 놓고 총회를 개최하기로 해 또 다른 불씨를 보이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8일 오후 1시 청주대 중문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학생총회에서는 1학기 사업계획안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정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갑자기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방적인 학과 폐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청주대 총학생회의 이번 학생총회 개최는 청주대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 순위 17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대학임에도 교수 충원률은 전국 231개 대학 중 172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236개 중 192위를 차지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과부에서 정한 부실대학 선정 기준(학자금 대출제한선정기준)에 중 취업률이 절대평가기준인 45%에 근접한 45.9%를 보이고 있고 교육비 환원률도 기준이 90%인데 반해 청주대는 79%를 보이는 등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총회개최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19일 학교 측이 결정한 지리교육과 폐지에 대해 지리교육과 재학생들은 물론 전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성엽 청주대 총학생회장은 "예술대의 경우 해마다 등록금은 인상되면서도 실습실 등 학습공간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등록금을 더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학생총회를 통해 올바른 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성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지난달 19일 학교 측으로부터 교과부의 사범대학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아 정원을 20% 감축해야 돼 지리교육과를 없앤다는 말을 들었다"며 "향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에서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