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올해도 어김없이 충북도의회에선 ‘이(이시종지사)비어천가’가 흘러나왔다.

8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이 이시종 지사를 칭송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일부 도의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날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한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하다 이장근 문화여성환경국장이 "구제역 매몰지 두 군데를 돌아봤다"고 말하자, "침출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담당 국장이 현장을 두 군데 다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사님은 매몰지에 가서 (가스배출관에) 코를 대고 냄새까지 맡으셨다"며 이 지사를 ‘찬양’했다.

그는 이어 민선4기 정실인사 문제를 거론한 뒤 "정실인사는 통치체제가 형성된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져왔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코드인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속 김양희 의원이 김종록 정무부지사로부터 '도정질문 포기' 종용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저도 김 부지사로부터 (도정질문을 제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부탁으로 받아들였다. 해당 의원이 오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집행부를 두둔했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선 ‘이비어천가’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한 도의원은 “어떻게 도정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도의원이 되레 집행부를 두둔하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배지 달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집행부 한 관계자도 “자당 소속 지사를 감싸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거북할 만큼 심했다”면서 “견제·감시기능에 충실한 도의회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게 선거에서 표를 준 도민들에 대한 의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제29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에 나선 민주당 소속 B 의원은 "우리 지사님께서는 칼국수를 좋아하실 만큼 서민도지사이신데…"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8일 자정 이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 간판조명이 소등되며 도심에 어둠이 깔려있다.

고유가 여파로 시작된 야간 조명제한 조치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8일 오전 본격 시작됐지만 단속 대상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벽 2시 이후 간판 조명을 꺼야하는 유흥업소들 중 생계형 업소는 계도를 통해 자발적 동참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생계형 업소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향후 단속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을 2시간 앞두고 대전시와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이 계도에 나선 지난 7일 밤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는 백화점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소들의 간판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다. 시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은 홍보용 전단을 들고 단속 예고에 나섰지만 막상 네온사인을 밝힌 업소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입구에서만 서성거리기 일쑤였다.

결국 이날 시가 준비한 야간 조명제한 관련 홍보전단은 업소가 아닌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 대전시 측은 이날 단속 예고는 계도기간이 짧아 단속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업주들이 많은 만큼 곧바로 단속하기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주일간 단속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단속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렸다”이라며 “계도기간이 워낙 짧았던 만큼 며칠간은 계도와 홍보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간조명 제한 단속이 시작된 상황임에도 불구, 단속 대상조차 모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구 둔산동과 유성 일대에는 새벽 2시 이후에도 조명을 끄지 않는 노래방, 호프, 모텔 등이 즐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생계형 업소 및 24시간 영업 업소라서 이들까지 단속할 경우 서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이들 업소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계형 업소의 기준이 모호해 단속 대상이 된 업소 관계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이 추운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이것이 진정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라며 “계도기간 중 제대로 된 기준만 마련했어도 단속이든 홍보 캠페인이든 쉽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까지 국·시비 등 409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시장, 상인이 돈 버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적 지원이 전통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해 시장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로드맵을 마련, 단계적으로 4대 과제·18개 사업을 선정해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시·구 분담비율을 당초 시 15%, 구 20%에서 시 25%, 구 10%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16개 시장에 119억 원을 들여 아케이드 설치 등 13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시장을 찾는 고객편의를 위해 소형카트기, 점포안내도, 공동물류창고, 공중화장실 건립 등에 32억여 원을 지원하고, 버스노선 및 정류장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 주차타워를 추가 건립하는 한편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확대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사업 지원 △상인교육관 개관 △위생복 착용 생활화 등을 통해 시장이미지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할인제 도입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및 참가를 통해 지역상품 알리기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안전한 식품 소비자단체인 iCOOP생협 조합원 40여 명은 8일 오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은 부당한 과잉단속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식약청이 2009년 12월 선물류 케이크 위생단속 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iCOOP생협 매장인 ‘자연드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이 위법하다고 행정집행소송을 취소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오염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단속 결과를 제품 판매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장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해 우리 밀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iCOOP생협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또 “iCOOP생협은 조합원에게 안전한 물품을 공급하고 우리 사회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전하는 취지를 가진 곳인데 식약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며 “자연드림 매장 전체에 영향을 준 이번 사건 때문에 조합원과 이사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식약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iCOOP생협은 식약청의 과잉단속으로 받은 피해금액을 산정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한 충북도의회 공청회가 8일 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열려 김형근 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한 충북도의회 공청회에서 학부모 대표와 학원 관계자들이 격론을 벌였다.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 학부모 등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하며 공고육 활성화를 주문한 반면 학원연합회 측은 이를 강력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8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재철 충북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는 서울의 학원 수업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전국을 같은 시간대에 마치도록 해 지방자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정부는 학원교습시간 제한의 이유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고액과외가 만연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늦게 보내는 것은 건강권·수면권을 해치지 않고 학원에서는 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하 충북학부모회 대표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서적 안정이 박탈되고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범죄에 노출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습시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지영호 충북학원연 보습교육협의회장은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교습시간제한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유해환경이고 음성적 고액과외가 횡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선규 입시교육협의회장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공교육은 물론 공교육을 보충보완하기 위한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고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용 외국어교육협의회장은 "학원이 차지하는 사교육 비율은 30~40%, 개인과외는 20~30%, 인터넷 강의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사교육도 똑같이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인 안선자 씨는 "도의회의장이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영숙 씨는 "학부모입장에서 볼 때 학교교육이 완벽하게 된다면 학원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엄마의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학교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유영수 씨도 "사교육비 절감은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원에 안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방과후 수업도 만족스럽지 못해 학원에 보내게 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