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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권 파급효과 토론회가 10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집적도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시설의 분산 입지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살고싶은청주만들기협의회'는 10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권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영환 교수는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가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특히 과학벨트의 특성 중 집적도와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시설의 분산입지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학벨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도입기능 및 시설, 연계화 방안, 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에선 각종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추진의지 결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원대학교 허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밭대학교 박천보 교수, 충북개발연구원 이경기 박사, 충청대학 남기헌 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차장, 충청대학 손세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타 지역의 과학벨트 분산유치 주장에 따른 충청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토론의 장이어서 이목을 끌었지만 과학벨트 입안 전문가, 의료·물리학 등 기초과학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과학벨트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감대 확산과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선 보다 전문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는게 지역 안팎의 여론이다.

한 지역인사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되는 형식적 토론회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지역적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충청권 입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당위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경찰이 25년 전 헤어진 남매의 만남을 주선해 준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남대전지구대에 한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미국 뉴저지에 산다고 밝힌 남 모(66·여)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죽기 전 한번 만이라도 25년 전 헤어진 동생을 보고 싶다는 것.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구강회 경위는 내부전산망을 조회, 대전에서 동생이름과 같은 3명을 찾은 뒤 일일이 찾아가 실제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로부터 누나의 소식을 접한 동생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25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누나와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 덕분에 보고 싶었던 누나를 찾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생 남 씨는 비행기표를 마련하는 대로 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다녀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이종윤 청원군수(사진 우측)와 라정찬 (주)알앤엘내츄럴 회장이 10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초정약스스파텔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청원군청 제공

 

충북 청원군이 10일 생명과학 업체인 ㈜알앤엘내츄럴과 초정약수스파텔에 대한 매매계약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알앤엘내츄럴은 초정약수스파텔을 노화방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청원군은 13년간 끌어온 ‘애물단지’ 초정약수스파텔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약 11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한 것은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로 남게 됐다. 이를 둘러싼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10일 청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이종윤 청원군수와 라정찬 ㈜알앤엘내츄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59억 1000만 원에 초정약수스파텔을 매입한 ㈜알앤엘내츄럴은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와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생산, 반려동물 치료·복제 등을 하는 생명과학 전문회사다.

이 업체는 초정약수스파텔을 '초정 베데스다 스파&클리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줄기세포기술을 응용한 피부케어, 안티에이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치료 및 건강 프로그램, 예성의료법인 소속 베데스다 병원 분원의 노화방지센터를 올해 중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히는 초정약수와 오리나무 추출물 등 각종 천연물을 이용한 테마목욕시설, 초정광천수 생수화 사업 등도 벌일 방침이다.

라 대표는 “2년간 110억 원을 투자해 초정약수스파텔을 전면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군은 지난 1999년 초 N사와 함꼐 지하 1층, 지상 5층 객실 60개의 호텔을 개장했다. 이때 투입된 초기 자본금은 부지매입비 17억 원, 공사대금 지원금 13억 원 등 30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개장 후 불과 3개월 뒤 N사가 부도나면서 청원군은 회원권 채무를 떠안게 됐다.

초기투자 이후 청원군이 회원권 금액 상환, 각종 소송관련 배상금, 스파텔 유지 및 보수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약 175억 원. 매각비용인 59억 1000만 원을 빼면 약 1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됐다.

초정약수스파텔은 건립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초정약수스파텔 건립을 반대했던 군의회에서는 N사가 부도나자 예산낭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 변종석 당시 군수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압류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변 군수는 지난 2001년 초정약수스파텔 건립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이 사업은 단체장의 독선행정이 낳은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청원군 내수읍 임 모 씨(55)는 “이제라도 청원군의 대표적 애물단지가 처분된 것은 다행이지만 허공에 날아간 세금 115억 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군은 이번 사례를 덮지 말고 표본으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 오른쪽 사진은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 스파텔의 전경. 충청투데이 DB

 

     올 상반기 대전, 충청권 공공분양 및 임대시장이 대폭 축소됐다.

공공분양은 총 1300가구에 그쳐 전국 공급 가구수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임대공급은 전무해 서민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26개 지구에서 총 3만 4244가구를 공급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 내 공공분양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전·충북 각각 1곳으로 총 1300가구가, 임대공급은 충남 서천 종천 10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대전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대동 휴먼시아로 총 767가구가 내달 공급되며, 충북에서는 청주 성화 2블록 총 533가구가 올 5월 분양시장에 나온다.

그러나 올 상반기 충청권에 공급되는 1300가구는 전국 공공분양 물량(1만 3639가구)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전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1만 6412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4193가구로 총 2만 605가구이지만 충청권 임대공급은 충남 107가구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공공분양물량은 1716가구, 공공임대 64가구, 국민임대 624가구 등 총 2394가구가 공급된 반면 올해는 공공분양 물량 767가구에 그칠 가능성이 커 서민주택시장의 공급부족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의 공공 미분양시장 역시 석촌지구를 제외하고 물량이 소진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분양 시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800만 원 이상의 고분양가가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지난달 21일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3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자살사이트 운영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2월 22일자 3면 보도>경찰은 3명의 컴퓨터 하드 등을 분석해 이들이 동일하게 가입한 자살사이트와 운영자를 찾아낸다는 계획이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들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집단자살한 3명 중 집주인 박모(26·청주) 씨의 컴퓨터의 하드 등의 검색 기록과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찾아내고 함께 자살한 권모(27·부산) 씨와 김모(21·대전) 씨의 컴퓨터 등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권 씨와 김 씨의 컴퓨터 검색과 접속 기록 등에서 박 씨 컴퓨터와 동일한 점과 가입한 카페 등 자살사이트를 찾고 있지만, 자살사이트 운영자 처벌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처벌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조언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밝혀내기까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집단으로 자살한 이들 3명이 같은 사이트에 가입한 뒤 운영자와의 쪽지 혹은 댓글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등을 조언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운영자를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지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독극물 구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살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자살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은 자살한 사람들의 자살행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집단자살한 3명과 운영자와의 자살 실행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운영자를 찾아내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권 씨와 김 씨의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자살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살사이트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고 운영자가 자살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