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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 및 자치단체들이 정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책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는 1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일본 동북부에 거주·체류 중인 지역 상공인·유학생 등 시민들의 안전여부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시민대피소 마련 등 ‘안전한 대전만들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시는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수해 상습지 개선 △하천 환경정비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등 9대 분야·27개 유형별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올해 말까지 1043억 원을 들여 ‘안전한 대전만들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처럼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지역 일반 건축물(지난해 6월 기준)은 모두 14만 890동(아파트, 공공건축물 제외)으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7352동으로 5.1%에 그쳤다.

이 가운데 내진 설계 대상인 지난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축된 3층 이상 5층 미만 건물에 대한 통계는 시 재난관리과에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수행 또는 학업활동을 위해 현재 일본 동북부 지역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이나 유학생들의 생사파악도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 무능력한 행정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15일로 예정된 대전시의 민방위 훈련 계획에도 지진에 대비한 시민 대피훈련은 빠진 채 공습경보 발령 대피 훈련만 시행키로 해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전만들기 10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는 지역에 신축 중이거나 예정인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시민대피소를 신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결혼 1년차 주부 김현진(27·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 닥친 물가폭등에 갈수록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출은 되레 늘었고, 저축은 이제 남의 얘기가 돼버렸다. 김 씨 부부의 평균 월소득은 250만 원 남짓. 아이 하나를 둔 전형적인 '서민형' 부부다.

전세자금대출(5000만 원) 이자 25만 원, 20만 원 안팎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13만 원, 보험료 15만 원 등 매달 7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간다. 결국 180만 원 남짓의 돈으로 생활하며, 아이도 키우고 저축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엔 가계운영에 세 가지 큰 고민이 생겼다.

우선 사상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유류가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한 달 평균 20만 원이었던 유류비가 30만 원까지 늘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자가운전이 불가피해 대중교통 이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치솟는 물가 탓에 씀씀이를 줄여도 생활비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식비라도 아끼고자 한 달 평균 3차례 하던 외식도 한 번으로 줄이고 휴일엔 야외활동도 자제하고 있지만 생필품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올라 절약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먹고 쓰는 것인데 질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출이 날로 커지다보니 올들어 저축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저축을 통해 대출원금 상환도 계획해야 하지만 더 이상 씀씀이를 줄일 구석이 없다.

김 씨는 "수입은 몇 년 째 제자리인 반면 의식주 물가부터 기름값까지 어느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며 "지출은 늘고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갈수록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가계가 파탄 직전까지 몰리고 있지만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14.6)보다 4.9p 증가한 119.5를 기록했다. 이 중 식료품 물가지수는 132.1로 전년 동기대비(118.7) 13.4p나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하고, 총액대출 한도 금리도 0.25% 올렸다.그러나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면서 당초 상반기 3.7%보다 여건이 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물가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해 앞으로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전업주부 김현진씨의 3개월 가계수지>
▶수입 남편급여-월 250만원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 대신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징계를 할 때 보호자가 상담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해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징계 이외의 학생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학운위 회의 개최 시간도 일과 후나 주말 등에 정하도록 해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이달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고교입학 전형에 대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칫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 연기지역 주민 300여명은 14일 연기군 조치원재래시장 중앙통에서 과학벨트 공약이행 촉구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회창 대표는 “사랑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국가의 기강이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고 법치와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과학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하며, 이젠 충청인들의 뭉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낙성 충남도당위원장은 “과학벨트 특별법이 요구하는 연구산업, 우수 주거환경, 접근성, 부지 120만 평 확보, 지반안정 등 5가지의 요건을 갖춘 곳은 세종시”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전 의원도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조치원역 광장에서 투쟁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남다른 심정으로 단상에 올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당시 공약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면 그만인데 말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각종 불법 도박장과 도박사이트들도 음성적으로 난립하는 등 도박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사진은 2006년 단속됐던 불법게임장 모습. 충청투데이DB

◆직위, 신분 가리지 않는 도박의 늪

지난 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충남 모 대학 휴학생 A(28)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전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청소와 환전 등 잡일을 하던 A 씨는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는 손님들을 지켜보다가 그 역시 도박의 수렁에 빠졌다.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등록금까지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들였다. A 씨는 이후 한 달에만 40만 원의 고리에 허덕이다가 급기야 지난 4일 서구 괴정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A 씨의 순수한 의도는 결국 도박의 마수에 걸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년간 11억 원대의 상습적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B(35) 씨 등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과 충남개발공사 직원 1명 등 10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일원 식당과 모텔을 전전하며 총 300여 차례, 판돈 11억 원 규모의 바둑이 등의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경우처럼 도박자금을 모두 잃고, 수억 원의 대출금까지 탕진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대중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1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또 일반인 전체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80.6%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명 중 8명이 각종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CPGI(도박중독 간이 선별검사)를 활용한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결과, 6.1%로 나타났다. 이는 23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박에 대한 만성적 자기조절 실패로 인해 심리·사회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 사행활동 경험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08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활동의 유병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인오락실은 2008년 61.1%에서 2010년 66.7%로, 인터넷 포커 등 현금전환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은 40.5%에서 42.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사행사업체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엄존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