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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속보>=충주가 포함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본보 2월 24 일자 1면 보도>충북도는 충주시를 관광·레저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번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는 당초 오송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등 5개 지구에서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를 추가해 6개 지구로 확대됐다.

도는 충주지역을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확대한 것에 대해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검토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주지역을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도는 제천시, 진천군은 추후 필요 시 기본구상과 추진 방안, 타당성,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후 검토하기로 했다.수정 보완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BIGH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광·물류산업 전초기지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25.95㎢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만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올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최근 쌀값이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쌀 가격 상승폭이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난해 벼 출하를 마친 상황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쌀값이 상승하고 있으나 벼가 품귀현상을 보임에 따라 물량확보에 차질이 예상돼 올해 쌀값 상승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5일 현재 기준 산지 쌀값은 80㎏ 당 14만 6960원으로 지난해 동기 13만 9876원보다 5.1%가 상승했으며, 지난해 수확기인 10~12월의 평균가인 13만 7416원에 비해 6.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 수확량 및 도정수율 감소, RPC 벼 재고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쌀 생산량이 지난 2009년 491만 6000톤에서 2010년 429만 5000톤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도정 수율은 평년 72%에 비해 69%로, RPC 벼 재고량은 지난해 1월 140만 톤에서 올해 1월 92만 9000톤으로 급감하는 등 쌀값 상승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충남의 경우 지난 2월 25일 80㎏ 당 13만 9924원이었던 쌀값이 3월 5일 14만 1912원으로 1.4%의 증가치를 보이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쌀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농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해 이미 정부 수매와 RPC 및 소규모 도정 업자들에게 생산량의 75% 이상 출하한 상태로 자가소비 및 직거래 등을 제외하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 농가들은 정부가 쌀값 상승에 따라 3월 중 비축 쌀 6만 1000톤을 판매키로 한 것과 관련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함태우 수석부회장은 “쌀값이 올랐으나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벼의 양이 적어 가격이 상승해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며 “여전히 쌀값은 저평가로 적절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미를 푸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도내 민간 RPC 역시 벼를 확보하는 데 자금력에 한계를 느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당분간 쌀값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수만RPC 한재희 대표는 “벼값이 쌀값에 비해 3배나 오르는 등 자금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쌀값이 오른다고 농민과 수매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현재 청주시에서는 실무부서가 수립한 용역계획이 실제 발주로 이어지기까지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실무부서의 내부검토를 거친 용역과제는 예산심의에 앞서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제시의 건'을 통해 시의회 소관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심의 과정이 아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소견이나 당부를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 절차상 허점이 드러난 이상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제동 걸 시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용역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이어 갖게 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다. 시관계자, 시의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용역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즉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과제 선정 심사인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용역과제심의위의 역할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게 청내 안팎의 전언이다.

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미 부서검토 단계에서 용역추진에 동의한 바 있는 집행부 간부들이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부시장을 필두로 국장급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게 되며, 외부 전문가들조차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회 위원회 별로 각 1명씩 4명의 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특정용역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후문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심의안건은 별무리 없이 가결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심의에 앞서 열린 용역과제심의위만 하더라도 전체 59개의 용역과제가 상정됐지만 일부 용역기간과 용역금액만 수정됐을 뿐 기각된 과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앞서 이뤄지는 절차는 소위 요식행위일 뿐 최종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책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처음이자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시의원이 참여한 심의위를 통과했다는 절차상 명분과 간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는 상관없이 설득 또는 사전 물밑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용역발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용역발주 관련 소속부서 간부공무원이나 단체장이 특정 수탁기관에 ‘용역 밀어주기’를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처럼 손쉽다는 얘기다. 최근 수년간 시가 발주한 특정분야의 용역을 수주한 일부 대학의 연구소 등과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 관계자는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하더라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용역발주가 불가하다고는 엄살을 부리지만 통상적으로 부서검토를 거쳐 의회 의견청취 과정만 무난히 거치면 해당 용역은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용역과제심의위 참여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심사 대상이 되는 용역과제에 옹호적인 입장인 사람을 다수 모아놓고 벌이는 심의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최초 용역을 기획한 간부공무원의 의지가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경찰이 최근 장기 미제사건을 속속 해결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외려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이 외근수사팀 신설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에 전념한 결과, 불과 1개월 만에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근수사팀을 발족한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중요 미해결사건 20여 건 중 4건을 해결했다.

실제 대전경찰은 2003년 3월 대덕구 송촌동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38) 씨를 공소시효 만기 2년을 앞둔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2005년 7월 대전지역에서 유사석유 판매로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13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조직폭력배 B(41) 씨를 지난달 2일 공소시효 임박을 앞두고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후 도주했던 중요 성폭력 수배자를 발생 5년 만에 재수사를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제사건 해결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력만 모으면 언제든 잡을 수 있는 범인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오히려 시민 불안감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이 모(56) 씨는 “미제사건의 범인 검거는 좋은 일이지만 사건 발생 직후나 지속적인 사건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일찍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경찰이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의 경우 그동안 경찰서별로 담당을 하다 보니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었고, 연일 발생하는 현안 해결에 전념하다 보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 모두 수배자였지만 당시 범행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소재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IT나 정보통신 등 최근 수사기법을 적용,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죄는 밉지만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주변 남성의 책임도 큽니다. 부디 정신 차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보 7일자 5면 보도>8개월 미숙아로 낳은 자신의 아기를 모텔에 버린 철없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이 여성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주변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5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이 모(25·여)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모텔에서 영아를 출산하고, 모텔 침대에 아이를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낳은 아이의 아빠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진 모(42) 씨. 이 씨는 채팅을 통해 지난해 3월 경 진 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진 씨는 몇 달 후 이 씨가 자신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씨를 떠났다.

직업 없이 성매매로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임신 중에도 또 다른 남성 김모(45) 씨를 만났다. 특히 이 씨의 영아유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것. 경찰 관계자는 “9년 전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이 씨가 그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상태까지 가는 동안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며, 1366 여성의 소리와 연계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천안=유창림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