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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연쇄폭발과 방사성물질 누출, 피폭의 우려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침몰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31포인트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1923.92포인트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1904.63포인트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초반 강보합권에 머물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1시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장중 188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이 2331억 원을 순매도로 폭락장세를 주도하자 증권과 투신·연기금 등 기관이 3412억 원 순매수에 나서 간신히 47포인트 폭락으로 장을 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장중 지수 변동폭은 103포인트에 달해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30일(102포인트) 이후로 2년 4개월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480선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13.54포인트(2.69%) 내린 489.44포인트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9월 28일 487.74포인트 이후로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방사능 유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거론하며, 지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원자력연 내에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가 2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하나로원자로는 산업·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핵연료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준공된 후 그동안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0일 ‘백색비상’ 발령과 함께 중단됐다가 23일 만에 재가동됐다.

실제 이 연구시설에는 지난 2004년 5월 냉각펌프 보수 공사 중 중수 50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방사성 요오드(1-131) 검출, 작업 중 연구원 피폭, 실험실에 보관 중인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지역은 원자력연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7507드럼(200ℓ·지난해 말 현재)이 저장돼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수치는 비록 중·저준위라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고리(4만 670드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유량으로 울진, 영광, 월성 등 원자력발전시설 지역보다 더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다는 특성이다. 그러나 하나로원자로와 함께 다수의 방사성폐기물이 지역에 포진돼 있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 미비로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원자력연에서 우라늄시료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진행된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도 1억 2800만 원 전액이 시비로 편성, 집행됐다.

당시 대전시는 “하나로원자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안전시설 구축,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등의 업무는 모두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국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일본 대지진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이고,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점검계획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연쇄 폭발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지진에 대비한 냉각수 가동 시스템을 단계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대전의 경우 발전시설이 아니고, 지진해일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내륙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원자력발전시설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만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면서 “원자력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시설로 하나로원자로가 존재하는 만큼 발전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를 위한 간담회가 1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한범덕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협회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시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5일 시는 서민 경제 관련협회와 단체장들을 초청해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키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주지역 개인서비스요금협회장과 소비자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및 자발적인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청주시내 각 전통시장에는 과다한 요금을 자제해줄 것과 소비자단체와의 물가 합동 지도·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물가 합동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등의 물가안정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이미용비, 음식점 밥값, 세탁비, 숙박료 등 거의 모든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서 요금인상이 이뤄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때 늦은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게다가 시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내놓은 개인별 사업장의 가격정보 공개와 물가안정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온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신규 추가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명패를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도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여론도 적잖다. 이미 원자재를 포함한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 서비스업소들도 가격 인상을 하지않을 경우 폐업을 해야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나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이미용업소들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려 해도 대부분의 업소가 10~20%가량 인상을 마친 상태다.

시민 김모(42·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이발비부터 음식 값까지 모든 업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다"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계 한 인사는 "지난해 말부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시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시의 실효성 없는 물가 안정 대책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설 이전부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각 협회장들과의 면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현재 물가 인하보다는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장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을 전년대비 15.2% 증액한 1904억 원을 편성, 보육수범도시를 위한 다양한 선진 보육시책을 펼친다.

우선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영유아 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하위 70% 이하(소득인정액 480만 원·4인 가족 기준) 서민·중산층 가구와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가구(월 소득 450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월 소득 173만 원 이하·4인 기준)에게는 만 36개월 미만까지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생 후 13~72개월(취학 전)까지 60개월 동안 최고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증률을 높이는 한편, 인증보육시설을 모두 105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 이용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 정부지원 인센티브 이외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는 모두 1536개의 어린이집에서 4만 2200여 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등으로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도박으로 인한 자살과 가정파탄, 2차 범죄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국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합법적 사행성산업의 노골적 확장과 불법 도박업체의 무차별 등장으로 대중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국가는 정작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에는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국가가 경영하는 합법적 ‘하우스’

사행산업 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과 관련한 장외발매소는 총 67개소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체들은 고객의 참여기회 확대, 수익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난 2000년 36개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장외발매소를 67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조 9000억 원(66.5%)에서 2009년 말 7조 1000억(72.5%)로 폭증했다.

아울러 경마의 경우 전체 입장객 2167만 5000명 가운데 장외 발매소 입장객은 168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의 입장객 증가추세도 대동소이하다.

충청권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모두 5곳.

천안의 경우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세 곳이 집중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이외 장외발매소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전에도 경마·경정 장외발매소가 위치해 구태여 실제 경기장으로 가지 않아도 배팅과 현장감 있는 중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서구 월평동 소재 KRA플라자(장외발매소) 일대는 주말이면 조치원부터 전북 익산, 전주에서까지 이용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대전 경마 장외발매소는 2123억 원, 천안은 24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결국 국가의 노골적 장외발매소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배팅과 관람이 가능한 도박최적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불법 도박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수시로 입·출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운영으로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 성인은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쥐꼬리만한 사후대책예산…도박치유는 뒷전

지난 2009년 경마·경정·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체의 총 매출은 16조 5337억 원, 순 매출은 6조 811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매출 6조 2761억 원, 순 매출 2조 1149억 원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도박치유 등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순 매출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순 매출 대비 1.5%의 예산을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주면 쥐꼬리만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국고와 사행산업체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국고지원이 우선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가는 사실상 형식적 중독예방과 치유만 진행할 뿐, 실질적 사후대책 수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지난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장외발매소 확장은 우선 정지된 상태”라면서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각종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도박치유센터 개설 등 사후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미국의 한 주(州)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예산이 제도적 장치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