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 정부가 야심 차게 마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작게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크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 주어진 난관을 극복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안정적·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적가치와 사적가치의 합의
하지만 황해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토지보상 문제인 만큼 지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충남도를 방문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보상 문제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포승지구 땅값이 200만 원을 넘었고 화성 쪽은 180~200만 원 이내인데 이런 땅값 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당겨 항만배후, 산업,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며 “좋은 투자자를 모셔야 하나 간단하지 않고, 사실 해법이 없다”고 푸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이 문제를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와 보상을 극대화 하려는 토지 소유주의 사적 가치가 사실상 대립하는 구도로 분석하며 상호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한쪽에서는 이 문제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획입지와 지역개발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정부도 재정적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값을 보상하며 개발을 추진해 갈 여력이 없다”며 “지역개발을 원하는 도민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첫발을 내 딛기 위해 지역민과 지방정부, 관련 기업이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자가 함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합의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실성 담은 개발계획 필요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개획이 장기간 표류한 원인은 국제경기와 국내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도 한 몫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황해청 차원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 있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해 온 사안에 대한 내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난점으로 지적돼 왔던 대규모 공공시설용지를 축소 조정하는 등 민간 시행사가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의 최적화 모색도 중요하다.
앞서 당진테크노폴리스와 LH의 경우 규모가 너무 방대해 부지 조성 후 분양에 자신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국비지원 비율의 확대도 생각해 볼 만하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민자 비율이 98%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뛰어 들기에 다소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 등으로 사업시행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기간사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기업 유치 등 선도사업을 유도해 사업 추진에 있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