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결국 내부 공무원을 발탁하면서 개방형직위 도입취지를 무색 게 하고 있다.
특히 내부 공무원 발탁으로 개방형직위가 ‘제식구 챙기기’는 물론, 내부비리의 방패막 형성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임 철 현 감사담당관을 발탁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개모집 시작과 함께 최근 선발시험·인사위원회를 거쳐 3명을 추린 뒤 이날 김신호 교육감이 최종 1명을 결정, 임 감사관을 뽑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비리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사회 체질을 개선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비리 척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감사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내부인사가 임용될 시 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직 감사관 발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형 직위는 그 의미를 더욱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또 2년 임기 후에도 타 부서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 감사 강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임 감사관은 18일 열린 마지막 인사위원회까지 임용 1순위로 심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공고가 내부인사 발탁을 상정해 놓고 한 형식적 공고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 교육감이 현직 감사담당관 발탁을 결정하면서 선발시험·인사위원회 등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부 공무원이 발탁되면서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이 됐다"며 "독립성을 위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줘야 할 시교육청이 현직 감사담당관을 발탁, 청렴 교육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감사담당관은 임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 동료직원들을 의식, 독립성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개방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모한 외부 인사들은 결국 들러리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부끄러울 것 없이 신중한 심사를 거쳐 발탁했다. 내부공무원이 임용된다고 해도 감사 활동에 있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청렴도 1위를 자랑하는 시교육청이었고, 임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줬다. 내부 상황을 잘 알고,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에는 제격”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