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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도정 시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강화하기로 밝힌 가운데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충남도는 앞서 추진해 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정책자료집 구축 및 도본청과 시·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략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좋은 시책과 예산이 수반된 사업일 지라도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며 끝까지 행정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을 당부한 만큼 정책실명제 민선 5기의 철학을 반영해 도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해 실행된 것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세금, 과태료 부과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자치법규 제정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한 해서만 적용 돼 왔다.

하지만 정책실명제가 실행된 이후 제도시행의 사례 및 정책참여 관련자의 실명 기록·관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기존 사업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실명제 확대발전 구상안을 내놓았다.

도의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정책 입안자가 원할 경우 선정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추진배경 및 사업 과정 등 관련문서를 취합해 매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등 관련자 모두를 실명 기록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 본청 및 시·군의 추진실적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해 정책실명제 추진에 탄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해도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만 하는 공공조직의 성격상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 지사는 앞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이 추진한 홍성 친환경농업마을 간·급식 사례 발표 행사를 극찬하며 ‘이건호표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책임지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끝까지 업무를 끌고 가기에 도청 조직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는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사업 태양광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201억 원, 현물 출자 338억 원 등 총사업비 70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천안·아산시, 충북 등 11개 기관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을 신청했으며, 충청권 입지여건, 향후 발전 가능성, 수행능력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태양광 관련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품성능과 성공가능성을 시험·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박막 제조장비, 실증옥외평가, 부품소재 시제품, 시험인정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박막 제조 장비 테스트베드가 천안 (재)충남테크노파크 부지(2000㎡) 내 연구소에 신축되며, 실증 옥외평가 테스트베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서산 국제 옥외시험장을 이용, 태양전지 소재 및 셀에서 발생하는 결함방지 분야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정평가 테스트베드 및 부품·소재 시제품 테스트베드는 충북 오창 (재)충북테크노파크에 구축될 예정이며, 공주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으로 충청권 산업기술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이 태양광 전지, 모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제품의 인증을 받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영우 도 전략산업과장은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대, 연구력 강화 등 적극적인 수익창출 사업을 목표로 태양광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거점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중부내륙선이 간선철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선화'와 '수서~광주' 연결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충주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구간이 수안보 온천지구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윤진식(한나라당·충주) 국회의원은 17일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김병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술실장의 중부내륙선철도 추진현황 설명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의 복선화 및 수안보까지 우선개통 등 건설과제에 대한 종합적 보완방안을 제시한 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실장은 '중부내륙선 건설을 위한 보완과제'란 주제 발표에 나서 "새로 바뀐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위한 비용편익 비율을 잠정 분석한 결과 1.05 수준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선철도 중 단선은 중부내륙선이 유일하다"며 "단선 건설 후 복선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복선화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늘고 노선확보와 토지매입이 어려워 복선화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중부내륙선의 열차 출발역이 서울 외곽인 판교에 설계됐는데 서울 도심지의 이용객들이 판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든다"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울 수서역~경기 광주 구간의 노선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불편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수안보 온천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충주역까지인 1단계 공사구간을 수안보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의 수안보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안보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천 부발-감곡-앙성~충주(53㎞)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선의 경우 단선전철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며 "5개 구간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중부내륙선 복선화, 수안보 우선개통, 수서-광주 연결노선 신설 등의 보완 내용에 대해 중부내륙선 실시설계와 보완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결실을 맺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이달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 보름째를 맞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요청도 접수되지 않는 등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등 일선 수사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만 해소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 중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교체 요청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각 경찰관서 청문감사실에 비치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및 비(非)수사부서의 계·팀장급 등 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사 위원회’를 열고, 교체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하게 된다.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민원인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보름이 지난 17일 현재 대전지역 5개 경찰서와 충남지역 15개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인권문제 등이 강조되면서 대부분 수사관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체 요청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경찰 수사에도 민원인 만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사관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부서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 민원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체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에 한정돼 있고 경찰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 3161건 중 수사관 교체요청 대상사건은 31.4% 수준인 44만 177건에 불과하다.

또 민원인과 경찰관 사이 분쟁소지가 많은 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교체요청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상 사건 범위 확대는 물론 유사 제도인 ‘수사이의제도’와 같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나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요청 사건에 포함되긴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 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지난 10년새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일선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올들어 지난주까지 ℓ당 평균 1735.43원으로, 10년 전 가격인 644.58원에 비해 2.69배나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2001년 644.58원에서 2002년 677.58원, 2003년 772.03원, 2004년 907.93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005년에는 1079.73원으로 처음으로 ℓ당 1000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2006년 1228.76원, 2007년 1272.73원, 2008년 1614.44원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9년에 1397.47원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502.80원으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뒤 올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것에 비해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0년새 49.3% 상승했다.

10년 전인 2001년 ℓ당 1280원이던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2년 1269.10원에 이어 2004년 1365.29원, 2005년 1432.25원, 2007년 1525.87원, 2008년 1692.14원 등 지속적 오름세를 보였다.

휘발유 역시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경유와 마찬가지로 ℓ당 1600.72원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710.41원까지 상승했고, 올해는 지난주까지 1910.83원의 평균가격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