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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장기발전 전략을 담은 ‘KAIST 비전 2025’를 선포했다.

KAIST는 17일 본원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정치 행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KAIST Vision 2025 선포식’을 가졌다.

KAIST는 ‘인류를 위한 지식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 비전을 교육, 연구, 협력, 경영 등 4개 분야로 나눠 미래를 여는 전인적 융합형 교육,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 지속 성장하는 KAIST 구축 등으로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KAIST는 40년 전 국민 염원속에 태어나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실험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학의 전통을 이 나라에 세웠다”며 “세계에서도 잠재력을 인정받는 KAIST가 앞으로도 꿈과 희망의 발전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학생 자살과 개혁정책 논란에 대해 “최근 KAIST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에 보여준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은 희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KAIST는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며 “그러나 우리가 이뤄온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 연구대학으로 성장해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초등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학교 설립도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9013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오는 2015년 9만 3168명으로 1만 5845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줄어든 초등학생 수인 1만 6735명과 맞먹는 수치다.

초등학생 수는 오는 2020년 9만 209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5% 감소하고 2025년(8만 6237명) 20.9%, 2030년(8만 766명)에는 25.9%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구역별로는 동구가 지난 2000년 1만 9228명에서 작년에 1만 4467명으로 4761명(24.8%) 감소했고, 중구는 같은 기간 2668명(13.6%), 서구는 1만 666명(22.6%), 대덕구는 5826명(27.2%)이 줄었다.

반면 유성구는 인구 유입이 크게 늘면서 1만 7386명에서 2만 4083명으로 6697명(38.5%)이 증가했다.

초등학생 수 감소 전망 등으로 신규 학교설립 계획도 유보되고 있다.

대덕구 신탄진지역에 설립 논의가 진행됐던 가칭 '새여울초등'의 경우 설립 수요와 설립 시기에 대한 검토 결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돼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또 유성구 죽동의 경우 개발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인근 유성초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학교신설 불가 방침이 세워졌다.

대전시교육청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은 "저출산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기존학교 증축과 이전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학교신설은 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학생 수가 늘어 인근학교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 통학거리를 초과할 때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편성한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영남이 호남·충청권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역은 총 1505억 6200만원을 지원받은 경남으로 분석됐다.

주요 권역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은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066억 8900만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499억 9200만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810억 6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47억 5500만원, 강원권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50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며, 이는 전남 1069억 2700만원, 충남 863억 7600만원, 충북 843억 3400만원, 전북 779억 900만원, 강원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 경기 295억 4000만 원 등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또 시(市)별로는 인천 1232억 3000만원, 대전 1103억 5300만원, 대구 1007억 8500만원, 부산 949억 1700만원, 광주 651억 5600만원, 울산 521억 2500만원, 서울 219억 8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이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경남은 지경부가 주관한 17개 지역사업 중 4개 사업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충남이나 강원지역은 각각 1개, 충북이나 전북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경부는 주요 지역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R&D)의 경우 경남에 가장 많은 143억 3100만원을 배분했고, 대구 105억 3600만원, 경북 131억 3900만원, 부산 123억 5600만원, 울산 100억 8500만 원 등 경상지역에 모두 100억 원 이상 편성, 총 604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라권에는 광주 127억 7100만원, 전북 119억 4600만원, 전남 136억 1200만 원 등 383억 2900만원, 충청권은 대전 101억 5100만원, 충북 113억 9300만원, 충남 132억 7100만 원 등 348억 1500만원으로 두 권역 모두 경상권에 비해 200억 원 이상 적었다.

이밖에 충남은 지역투자촉진사업(220억 9200만원), 전남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부문·110억 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6억 34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60억 원), 경기는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38억 1100만원)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23억 원)에서 각각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김낙성 의원은 "지경부 사업예산 지역배분을 보더라도 경상권이 약 5067억 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절반에 불과한 약 2811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지역사업에는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 예산편성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민주당의 새 원내 수석부대표에 충북 출신 재선인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수석부대표 인준안을 의결했다.

노 신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세균계로, 정세균 최고위원의 당 대표 시절인 2009-2010년 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합리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노 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총선을 1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원내전략의 핵심은 중산층·서민의 정당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체성 구현을 위해 복지, 일자리 분야에 당력을 집중,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신임 대표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현하 전 대전 정무부시장을 비서실장에 내정했다. 충북 청원 출신인 박 대변인은 이날부터 변 대표를 수행하는 등 비서실장 업무에 돌입했다. 박 대변인은 비서실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도정 시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강화하기로 밝힌 가운데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충남도는 앞서 추진해 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정책자료집 구축 및 도본청과 시·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략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좋은 시책과 예산이 수반된 사업일 지라도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며 끝까지 행정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을 당부한 만큼 정책실명제 민선 5기의 철학을 반영해 도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해 실행된 것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세금, 과태료 부과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자치법규 제정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한 해서만 적용 돼 왔다.

하지만 정책실명제가 실행된 이후 제도시행의 사례 및 정책참여 관련자의 실명 기록·관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기존 사업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실명제 확대발전 구상안을 내놓았다.

도의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정책 입안자가 원할 경우 선정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추진배경 및 사업 과정 등 관련문서를 취합해 매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등 관련자 모두를 실명 기록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 본청 및 시·군의 추진실적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해 정책실명제 추진에 탄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해도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만 하는 공공조직의 성격상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 지사는 앞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이 추진한 홍성 친환경농업마을 간·급식 사례 발표 행사를 극찬하며 ‘이건호표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책임지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끝까지 업무를 끌고 가기에 도청 조직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