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 인사 정치성향 분석' 논란을 놓고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소속 김양희 도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는 문화 예술계를 장악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 초대 대표에 부적격자를 임명하고, 이사진 선정과정에서 당성검열을 해 문화를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가졌어도 출범하기도 전인 충북문화재단을 이처럼 만신창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지사는 충북문화재단을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석을 차지한 도의회에 대해서도 그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감시기능만 유지했어도 문화재단은 축복을 받으며 출범했을 것"이라며 "이번 파문은 이 지사의 '혼자하는 도정'과 민주당 도의회의 '무기력'이 빚은 절묘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정쟁수단으로 충북문화재단을 이슈하한다면 문화예술의 부흥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재단이사 선임은 코드인사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인 예총, 민예총, 문화원의 추천과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의원 등의 자문을 거쳤다”면서 “선정 인원은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결과를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를 비판한 김 의원을 향해 “조사특별위원회 부결은 위·불법과 코드인사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선행된 조사와 규명을 전제로 한 의회의 결과물”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의와 의결을 거친 의회의 결정사안을 홍위병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의회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쏴부쳤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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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최근 유럽 3개국을 방문한 박 전 대표가 방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지만 여권 쇄신에 대한 의견도 교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후 여권 쇄신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권 쇄신 방안과 함께 박 전 대표의 역할론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22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최근 여권 상황을 고려할 때 여권 쇄신과 함께 당 수습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일정 부문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 수습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언급한 ‘계파정치 타파’에 대해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역시 당내 계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최근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이(친이명박)계 분열과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 연합이 이뤄지는 등 계파 해소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놓고 양자 간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의 역할론도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지난 4·27 재보선 패배 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 안팎의 역할론 제기에 화답을 한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서 박 전 대표의 활동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박 전 대표가 현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조 내에서 박 전 대표 역할 영역에 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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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 대한 충북경찰의 처벌이 강화되면서도 청주지법 관내 법원에서도 이들의 치료 병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도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 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120시간 이행할 것과 알코올중독 예방에 관한 강의를 40시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해 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면서도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술만 취하면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동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던 30대 남성에게도 법원은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3일 동네 상인들을 수십 차례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5)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보호관찰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난 2009년 1건도 없었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주폭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7건에 달했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흥주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주로 음주운전이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서 내려진다”며 “주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명령 역시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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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가 20일 권오룡 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 박동철 금산군수, 김복만 군의회 의장,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다락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협의회는 지난 17일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에 이어 이날 출범식에서 부회장 10명, 분과위원장 11명, 관내 10개 읍·면지회장을 위촉하고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앞으로 지원협의회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시와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인삼엑스포 홍보활동을 통해 엑스포를 서포트한다.

또 오는 7월에는 군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고 엑스포장 정화활동 등을 통해 엑스포 개최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협의회는 최정대 협의회장을 비롯해 13명의 고문단과 14명의 자문위원, 부회장 10명, 분과위원장 11명, 관내 10개 읍·면지회장 등 총 21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에서 개최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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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에 들어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KoRIA)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중이온가속기 기초설계 연구비 18억 500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KAPRA)’에 몰아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개경쟁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희귀동위원소 가속용 중이온가속기 및 활용연구시설 개념설계사업’ 연구팀을 공모해 4단계 심사를 거쳐 지난해 3월 1개 총괄과제와 3개 세부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KAPRA는 가속기·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국내 연구자의 70~80%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재단의 설명이다.

연구재단은 연구비 배분을 결정하는 연구재단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은 KAPRA 이사이고, 또 다른 한 명은 KAPRA 회원과 부자관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과 연관 없음을 주장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당자가 KAPRA 회원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계약한 사업위촉직으로, 이번 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관련 업무 인력 보강을 위해 채용한 것”이라며 “이번 선정평가의 공정성이나 연구비 지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재단은 중이온가속기는 설계 표절 논란과 관련 보고서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내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가 미국 미시간대가 설계 중인 가속기 ‘에프립(FRIB)’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속기 관련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계 과학계에서 가속기 설계를 서로 공유하는 것과, 입자를 가속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차이 등을 들어 표절이 아닌 벤치마킹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주 김영기 미국 페르미연구소 부소장도 “가속기의 개념설계는 모두 오픈돼 있는 것으로 표절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재단은 KAPRA 연구팀으로부터 총 5권의 가속기 관련 보고서를 접수받아 교과부에 총괄보고서만 제출했다”며 “총괄보고서는 각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만을 수록한 핵심적 보고서”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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