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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 상당수가 야간 또는 공휴일에 문을 닫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청사보안이나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개방을 철회하는 곳이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들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30개 동주민센터는 평일 근무시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 헬스·탁구·배드민턴 등 체육프로그램과 서예·공예·분재·풍물놀이·무용·요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부터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여가활동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야간 및 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이 민선5기 들어 각 동별 재량으로 전환되면서 야간·휴일 개방을 철회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급증,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일부 동에서는 개방 불가를 고집하는 동장과 시설 이용을 요구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5월말 현재 전체 30개동 중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에 개방하는 곳은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휴일 개방을 하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했다.

야간·휴일 개방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들은 도난 및 기물파손 등 청사보안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휴일개방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냉·난방이 필요 없는 봄·가을로 개방 시기를 조율하거나 시설이용을 원하는 동아리와 협의를 통해 냉·난방기 사용을 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피하고 있다. 또한 시설보안에 대해서도 동아리 회원들에게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결국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주민자치센터 야간·휴일 개방에 큰 무리가 없는 셈이다.

주민 최모(43·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씨는 "주민들이 맘대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교육시설을 능가할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며 "매번 복지만 떠들지 말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복지를 보여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주민 박모(50·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씨는 "주민자치센터는 말그대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바뀌자 시설운영 방침도 하루 아침에 바뀌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서 야간·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할 당시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기물파손, 에너지 손실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동의 형편과 주변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주주격인 부동산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사업 지속추진의 최대관건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와 사직4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주주격인 부동산업체 L사 대표 A 모(46) 씨가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광주지검에 구속되면서 사직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시가 A 씨의 구속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를 재검토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추진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일부 주민들이 L사로부터 계약조건대로 부동산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지역 슬럼화로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시가 법적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은 수많은 주주 중 한 명의 문제일 뿐 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며 지역적 관심이 몰리는 만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법적검토를 거쳐 지정고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건물 신개축과 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지구지정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직4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구지정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도심공동화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려 한다"며 "A 씨의 구속 문제를 떠나 사업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고교 야간자율학습·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는 충북교육계의 현안이다. 이같은 교육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교육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와 통합 후 오히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다른 상임위가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의원 7명중 4명이 교육의원, 3명이 도의원이다.

교육의원은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제2선거구) △전응천(제3선거구) △장병학(제4선거구)의원 등 4명이다.

교육위가 이같이 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 등 이중적인 예산심의 등의 문제에 따라 도 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되면서부터다.

교육의원은 소속은 도의회지만 도의원과 달리 정당을 가질 수 없고, 신분 또한 도의원과는 다르며 이번에만 운영되는 소위 '일몰제'로 인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교육의원이 도의회에 소속되다보니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거수기' , '허수아비'라는 비아냥이 따르는 것도 스스로 자처했다할 수 있다.

최근 충북교육계에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과제가 쌓여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는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점검단을 구성해 일선 고교를 불시에 방문,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기까지 교육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도의원들의 주도로 사실상 점검단 결론이 난 셈이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가 교육위에서 만들어져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의장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역시 교육의원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강력한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린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의원의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교육감과 충북교총등이 학교규칙 등이 이미 존재해 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반면 교육의원들은 이에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의원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야당 일색이다보니 정당소속도 아닌 교육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심야교습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 찬성표가 유일한 의견표시였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들이 현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안해결보다는 예산삭감 등의 경우에서 보듯 본말이 바뀐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반값 등록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충남대 등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비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공주대에 이어 이달 초 충남대까지 대학 별로 기성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와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맞물려 그동안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으로 꼽혔던 기성회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사용처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조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정부가 향후 등록금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등록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부당 지급 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반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 돈으로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6%에 달할 만큼 높다. 지난 2010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간 428만 원인 가운데 이 중 수업료는 80만 원인 데 비해 기성회비는 351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 부분이 자율화되면서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 대학들이 기성회비 부풀리기를 통해 등록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기성회비는 각 대학별로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져 교육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받지 못해 부당지급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립대들에 대해서도 기성회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향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등록금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한우 경매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수취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료값 인상과 한우판매 부진으로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구제역 이후 미뤄왔던 도축물량이 밀려들고 있는 데다 유통가격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한우 지육경락가격은 ㎏당 1만 1377원으로, 전년 동월 1만 6483원에 비해 31% 하락했다.

농가수취가격 역시 한우 600㎏당 407만 5000원으로, 전년 동월 590만 4000원에 비해 31% 줄어들었다.

이는 축산농이 우시장에서 600㎏ 거세우를 팔 때 1년새 183만 9000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처럼 소득이 감소하자 최근 축산농민들 사이에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돈도 안되는 것 그냥 내가 잡아서 안주나 하지”라는 한숨섞인 농담까지 주고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소득감소에도 불구, 한우 유통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어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이날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한우 채끝은 100g당 4580원, 안심은 100g당 5980원 등 미국산 쇠고기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 지역의 한우전문식당에서는 등심 1인분(200g)을 3만~3만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유통가격은 지난해 구제역 이전 가격과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 쇠고기에 소비자들을 빼앗기고 있어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이 올 들어서만 1300원(12%) 가량 상승해 축산농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현재 25㎏들이 사료 1포의 가격은 1만 60~1만 4040원으로 농민들의 심리적 한계선이던 1만 원을 이미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30개월령 거세우 1마리를 키우는 데 180포의 사료가 든다는 축산농민들의 설명을 감안할 때 축산농들의 사료비 부담은 1마리당 연 240만~3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인해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사료값이 지난해보다 30~40% 증가했다는 게 축산농가의 한목소리다.

여기에 내달 초 사료값이 6~7% 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축산경제가 악화되자 지역 한우 농가들은 정부의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공급물량 소진이 급선무다 보니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등의 정부 대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사료가격 인하 및 대형 급식 수요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