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하반기 무상급식과 관련,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했지만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지 못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25일 2011년 무상급식 미확보 예산 170억 원 중 도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96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도 현재 부족예산 73억 5000만 원에 대해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첫 해인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확보됐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연초 발생한 구제역과 급격한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급등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초 교육청과 협의해 당초 계획된 무상급식 예산에 물가상승 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안정적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급식에 필요한 식품의 물가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초등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210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영비 성격이 급식실 운영과 연료비 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만큼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430개교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도내 면지역 전체 중학생 1만 3000명 △2013년은 도내 읍지역 중학생 2만 1000명까지 △2014년에는 도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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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논란이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운영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등 국민 혈세를 부실 대학에 쏟아 부을 수 없다며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촉발시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과 이를 위한 소요 재원 마련 방안, 부실 대학 구조조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도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현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됐던 반값 등록금이 당정 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착수로 구체화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학금 지원 등을 했을 경우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시행 구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됐던 국가 장학금 지원규모를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법안인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방적인 퍼주기식 장학금 지원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 등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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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첫마을2단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 증폭이 인근 부동산시장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큰 관심을 받고 성공분양을 마친 첫마을1단계 일부 물량이 최근 일주일새 소진됐으며, 향후 공급될 세종시 민간아파트를 비롯, 대전지역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6일 세종시 첫마을2단계는 중앙부처공무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이미 세종시 첫마을2단계에 관심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유치확정 소식과 함께 대전지역 분양설명회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 지역으로 급부상했고, 이후 저분양가와 특급조망단지 등이 부각되며 첫마을2단계에 관심은 증폭됐다.

또 지난주말 첫마을2단계 분양홍보관에는 1만 5000명의 수요자들이 운집하며 현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대변했다.

실제 25일 떳다방(이동식 부동산업체)들이 세종시에 즐비하게 포진해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 한 부동산 업자는 일반 청약 가점제 고점자 1순위자들을 대거 모집해 싹쓸이를 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등 첫마을2단계를 놓고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첫마을1단계 가운데 대형평형, 저층, 북향 등으로 비인기 매물 15개 가운데 6개가 최근 일주일새 소진됐으며, 나머지 물량 9개에 대한 문의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어 100% 분양완료가 시간문제라는 게 LH측의 예상이다.

세종시2단계에 대한 관심은 빠르면 올 9월 중순경부터 분양예정인 민간주택 분양에까지 전이되고 있다.

세종시에 올 하반기 분양을 예정한 포스코, 대우, 극동 등 건설사에도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등 민간주택분양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들어가고,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 2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예고한 대전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의 임시분양홍보관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오피스텔을 공급 예정인 디티비안 더블유에도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쳐 분양업체는 27일 소비자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현재 분양에 나선 리베라건설의 아이누리 등 유성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임대업자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세종시·과학벨트발 훈풍이 미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2단계 청약률을 비롯해 27일부터 진행되는 대전 대흥1구역 GS센트럴자이 계약률, 내달 노은 한화꿈에그린 청약률 성적에 지역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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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 학생이 세부 어학센터(CDU ESL CENTER)에서 필리핀 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충북대 제공  
 

필리핀 세부의 어학센터(CDU ESL CENTER)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필리핀 학생들의 노래가 한창이다. 충북대 학생들이 어학센터 소속 강사들과 직원들에게 매일 저녁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인 'GLP(Global Leadership Program)'을 통해 어학센터에서 연수중인 충북대 학생들은 이곳에 '한국어 학당'을 개설했다.

GLP란 해외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으로 해외 자매결연 대학 등에 학생을 파견하는 일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충북대는 지난 2월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의학종합대학교인 CDU(Cebu Doctors'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들은 하루 7시간의 빡빡한 영어 수업을 마친 후, 매일 저녁 1시간씩 짬을 내 해당 어학센터의 영어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시간이면 선생님과 학생의 위치가 바뀌는 셈. 총 14명의 충북대 학생들은 두 명씩 팀을 짜고 각각 6~7명의 필리핀 학생들을 가르친다.

필리핀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보통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소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칠판에 적힌 한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은 물론 단어 하나만 알려줘도 금방 따라 한다.

한국어학당의 강사인 최철호(충북대 체육학과)군은 "영어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쉽지만은 않다"면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학생들이 오히려 적당한 영어표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학생 중 한 사람인 영어 강사 니나(Nina)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며 "우리 선생님은 똑똑하고, 재미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만능(All in one)"이라고 칭찬했다.

한국어 학당이 개설된 지 이제 겨우 3주. 그렇지만 이들 필리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생각보다 뛰어나다.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를 한국말로 유창히 하는 것은 물론, "나는 정말 귀여워, 나는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구사할 정도다.

CDU ESL CENTER 어재호 총괄매니저는 "학생과 직원 모두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이번 한국어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대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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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지회장 김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쟁의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조 지회장 김 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공권력을 투입, 강제해산으로 파업 사태를 마무리 한 뒤 노조원 506명을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단순가담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404명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또 나머지 노조원 102명을 아산경찰서와 천안동남·서북 등 3개 경찰서에 나눠 입감조치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서 경찰은 공장 불법점거 가담행위와 폭력행위 여부 등과 함께 사측에서 고발해온 폭력,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파업가담 정도가 높고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중인 노조원들은 전·현직 노조간부 31명과 금속노조 등 외부가담자 49명, 기타 적극가담자 22명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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