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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위조 여권을 이용, 해외로 도피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8년,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은 작략감경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출산 시대지만, 충북지역에 정작 애를 낳을 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충북지역의 산부인과 2곳 중 1곳은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 대부분은 비교적 인구가 적은 군 지역으로 농촌의 출산 가능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 12개 시·군 중에는 분만실은 물론 산부인과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존재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 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충북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갖춘 요양기관은 87곳이지만, 분만실을 갖춘 곳은 40곳에 불과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대부분은 도심, 시 지역에 집중됐다. 군 지역에는 아예 없거나 그나마 있는 곳도 극히 소수였다. 도내 40곳의 분만실 중 37곳은 청주시 같은 도심 지역. 청주시가 24곳, 제천시 7곳, 충주시 6곳이었다.

시에 있는 분만실 37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군 단위의 농촌지역에 위치했다. 옥천군, 진천군, 청원군에만 각각 1곳씩 분만실이 존재했다. 나머지 영동군, 단양군,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은 아예 분만실이 없었다. 특히 단양군은 분만하는 산부인과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들 지역에 사는 임부들은 출산을 위해 원거리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큰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임부들이 출산일이 다가오면 시설이 갖춰진 도심으로 원정출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임신부도 줄어든데다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병원 측이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산모가 좀 있는 곳은 거점 산부인과를 만들고 너무 적은 곳은 인근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충북지역 산부인과 현황>

지역명	산부인과	분만실 갖춘곳
청주시	42	24
충주시	12	6
제천시	11	7
청원군	5	1
진천군	3	1
음성군	5	0
괴산군	3	0
증평군	2	0
보은군	1	0
옥천군	2	1
영동군	1	0
단양군	0	0
소계	87	40

    

대전·충남지역 경제가 생산 및 소비, 고용 지표 등이 개선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주택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 및 1차 금속 등이 활기를 띠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동차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1.1%→16.7%)으로 증가했고, 1차 금속은 현대제철의 고로2기 가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증가폭이 축소(27.0%→5.5%)됐다.

대전지역 제조업 생산도 화학제품, 기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서비스업은 운수업이 수출 호조에 따라 물동량이 늘었고,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음식 및 숙박, 관광업은 구제역 확산 및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소비는 대형소매점 및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지속했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의 경우 지난해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24.7%로 매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건설 활동은 대전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었으나 충남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대전의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 4분기 -2.4%와 -15.7%였으나 올해 1분기 45.4%와 32.7%로 증가했고, 충남의 허가면적은 17.8%→2.0%, -8.55→-8.3%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는 중동, 미국, 호주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 사정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커지는 등 개선 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급등해 대전의 경우 지난해 4분기 3.9%에서 올해 1분기 5.1%로, 충남은 3.7%→4.5%로 각각 상승했다.

또 주택가격은 공급물량 부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대전 4.8% 충남 1.2%를 기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모두가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를 가늠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충남은 15.5%(31만 명)로 전남(20.4%), 경북(16.7%), 전북(16.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13.9%(20만 8000명)로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은 8.8%(13만 1000명)로 울산(7.0%)이어 두번째로 낮게 나타났지만 고령화사회 기준인 7%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충남은 5년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4만 3000명(1.3%p), 충북은 3만 2000명(1.8%p), 대전은 3만 명(1.8%p)이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북은 고령화사회에 포함되고 충남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특히 충북의 경우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0.1% 못미친 13.9%로 평균연령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충남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 2005년 9.3%(437만 명)에서 2010년 11.3%(542만 명)으로 무려 24.3%(106만 명)가 증가했으며 전국 16개 시·도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한편 충청권 인구는 대전이 150만 2000명, 충남이 202만 8000명, 충북이 151만 2000명으로 대전과 충남·북 모두 5년 전에 비해 각각 4.1%, 7.3%, 3.5%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에서는 대전 유성구가 5년 전보다 7만 1000명이 늘어나 인구증감 상위 6위를 차지했고 충남 아산은 7만 명이 늘어 7위, 천안은 5만 3000명이 늘어 11위를 기록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67%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은 국과위가 맡지만, 최종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국과위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를 갖고 국과위가 관할하는 정부 R&D 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2011년도 정부 R&D 사업 가운데 기초·원천,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포함한 342개 예산 규모를 직접 조정하게 된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2011년도 정부 R&D 예산 14조 9000억 원 가운데 67%인 9조 9000억 원에 해당하며, 국방과 인문사회 R&D사업 및 연구기관 인건비·경상경비 등을 뺀 정부 R&D 예산 11조3000억 원 가운데 88%를 국과위가 배분·조정하는 셈이다.

또 나머지 R&D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연계나 중복 등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과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국과위측의 설명이다.

이를 계기로 국과위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초·원천연구와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거대공공, 녹색자원, 주력기간, 첨단융합,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심층 분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