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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의제와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에서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변경시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권의 부실 관리 및 부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며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금감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며, 김 총리와 김종창 전 감사원장의 증인 채택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한 만큼 증인 채택 역시 이를 규명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밝힐 수 없는 만큼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꿈나무들의 최고 스포츠 축제인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이 성료됐다. 대전선수단은 금메달 17개(은20, 동23), 충남은 금메달 30개(은28, 동43)를 차지하며 당초 목표는 달성했지만 비공식 메달 집계 순위는 모두 2단계(12위, 7위)씩 떨어졌다.

이번 체전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전국 1만 7000여 명의 체육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가운데 내년 경기도 고양대회를 기약했다.

이번 대회에서 육상과 축구 등 주요 경기는 진주시에서 열렸고 주변 13개 시·군 44개 경기장에서 초등부 17개, 중등부 33개 종목으로 나눠 기량을 겨뤘다. 특히 초등부 경기 가운데 배구는 경기, 핸드볼은 충북, 테니스와 농구, 배드민턴은 경북으로 각각 나눠 나흘간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더욱이 출전 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지난 1972년 제1회 대회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폐회식이 열리지 않았다.

또 대회 기간에 주말을 포함시키고 개막 전에 갖던 일부 종목의 사전 경기를 없앴다. 개최지인 진주시는 경기장을 모두 개방해 선수들이 운동장 및 잔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역시 경남 일원(진주, 창원, 마산, 김해 등) 뿐만 아니라 경북, 경기, 충북 등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선수들과 임원진의 결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진주=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전국소년체전 메달현황 (최종)> 

시도	금	은	동	메달합계
경기	73	55	80	176
서울	61	58	57	176
충북	36	33	42	111
전남	32	21	32	85
울산	32	17	23	72
인천	31	36	43	110
충남	30	32	49	111
강원	27	26	35	88
대구	26	20	40	86
경남	20	30	48	98
부산	18	24	33	75
대전	17	20	23	60
광주	16	24	32	72
경북	16	22	34	72
전북	15	23	29	67
제주	3	10	7	20
계	453	451	607	1511

    

충북 출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대통령의 최종 임명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최인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계속 맞서자 산회를 선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물건너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23일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야의 주장을 모두 넣어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권한대행인 김영록 의원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서 내정자는 자질이나 도덕성면에서 부적격하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이 오히려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 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만 5000곳으로 이 중 20여 개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받은 처벌은 시정조치에 그쳐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

#사례1. 휴학생 서모(청주 흥덕구 모충동·24)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서 씨는 평소 손님의 왕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급 3000원을 요구하는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간 90시간을 근무하고 지급받게 된 돈은 27만 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8만 8800원을 받아야 한다. 턱없이 낮은 급여에 화가 난 서씨는 청주청년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업주를 찾아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례2.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22) 씨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매주 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5인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체임에도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일 해왔다.

이에 이 씨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급여 인상을 업주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주 측으로부터 '일 할 사람은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청년학생들의 시급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주청년회가 도내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37%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 53%가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일부 악덕 업주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법 시행 이후 재판에 붙여진 사건 109건 중 항소·상소 사례를 제외한 판결은 85건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징역판결을 받은 것은 4건(징역 4개월 2건과 6개월 2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벌금형은 55건에 평균 벌금액은 103만 원으로 이는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건 당 평균 체불액(1555만 원)의 15분의 1수준이다. 이밖에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은 26건으로 조사됐다.

청주청년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의무조항인 근로계약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임금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을 겪으며 ‘정치적 이슈’나 ‘존폐가 불안한 유령도시’로 취급받았던 세종시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36개 기관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확정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과학도시’라는 새로운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도면 위에만 존재하던 세종시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기관 이전이 내년부터 가시화되고 과학벨트 조성도 본격화되면 세종시가 가진 잠재력은 더욱 확실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에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인근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이끌고 있다는 분위기다.

또 얼마 전 ‘세종시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를 선언했던 10곳의 민간 건설사 중 일부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세종시의 ‘잠재력’에 다시 한 번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2~3년 전까지 세종시 내에 대학 캠퍼스 설립을 준비하다 ‘수정안 논란’ 등으로 중도 포기했던 일부 대학들은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캠퍼스 구상 계획을 다시 꺼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시의 ‘폭발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이다.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향후 충청권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여야 정치권의 1차 목표는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정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는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를 단독 선거구로 확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기초단체인 ‘공주시·연기군’에 묶어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국회 정개특위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세종시 인구도 공주시·연기군·청원군 편입 인구 및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입주 등에 힘입어 내년 총선까지는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인 ‘10만 5000명’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세종시와 관련된 각종 입법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19일 광역시·도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를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에 선거구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시켰다.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민간업체에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000억 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 행정도시건설청 수행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및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담기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연기군민회관에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와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에선 “선진당이 세종시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총선에 대비한 일종의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 역시 세종시 선거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물급 인사의 출마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