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67%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은 국과위가 맡지만, 최종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국과위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를 갖고 국과위가 관할하는 정부 R&D 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2011년도 정부 R&D 사업 가운데 기초·원천,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포함한 342개 예산 규모를 직접 조정하게 된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2011년도 정부 R&D 예산 14조 9000억 원 가운데 67%인 9조 9000억 원에 해당하며, 국방과 인문사회 R&D사업 및 연구기관 인건비·경상경비 등을 뺀 정부 R&D 예산 11조3000억 원 가운데 88%를 국과위가 배분·조정하는 셈이다.
또 나머지 R&D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연계나 중복 등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과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국과위측의 설명이다.
이를 계기로 국과위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초·원천연구와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거대공공, 녹색자원, 주력기간, 첨단융합,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심층 분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