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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대전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파악과 구제방법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지난 30일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달 열릴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 소중한 예금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100일 넘게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에 항의와 투쟁을 해왔지만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서 국정조사를 예정한 만큼 우리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피해자들은 1~2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얽혀 있는 대형 사건”이라며 “국회서 국정조사가 힘들게 결정된 만큼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저축은행 감독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등을 다룰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합의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 측면에서 청문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윤곽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그간 실시됐던 ‘저축은행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져 정무위 산하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소홀과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예금 피해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문회가 불법 및 범죄행위에 대해 건드리기 어려웠다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피해자 대책 문제를 손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된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의도적인 부실 감사와 기관·개인의 뇌물수수 의혹, 검찰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정조사도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있어서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31일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유효 경쟁구에 실패한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 대해 재매각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는 한 곳의 업체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예보는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우여곡절 끝에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무상급식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141개 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만 1463명을 대상으로 6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일 첫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재원은 시가 60%(41억 2400만 원), 시 교육청 20%(13억 7500만 원), 동구 1억 8700만 원, 중구 2억 1900만 원, 서구 4억 4900만 원, 유성구 3억 3200만 원, 대덕구 1억 8600만 원 등 자치구가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1억 2000여만 원을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서 확정했고 유성구와 중구 등 자치구들도 각각 예산안에 대해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편성·심의 중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그동안 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출금되던 급식비 지출이 없어진다. 앞으로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4학년까지, 오는 2013년에는 5학년까지,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무상급식 시행 첫 날인 1일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를 찾아 배식봉사와 함께 급식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학력 파문과 관련, 충북도가 여론 수렴에 나서 이시종 지사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 지사의 사태 수습 카드가 없고, 강 대표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유일 수습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학력 파문이 확산되자 충북도가 비공식적으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출범과정에서 인사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충북도가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선 것.

강 대표 허위학력 파문 등 일련의 충북문화재단 사태에 대해 도청 직원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내부에서는 강 대표가 허위학력 파문 장본인으로 문화재단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 강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민선 4기 김양희 전 보건복지국장, 오선준 전 충북도립예술단장 등의 논문과 학위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낙마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강 대표가 일반 단체의 장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형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번 사태가 그대로 넘어갈 경우 시민단체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 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청 직원들은 강 대표가 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 대표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부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학력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 대표의 퇴진 필요성도 나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지사가 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 강 대표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해법이라는 것이 도청 내부의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지사가 허위학력 파문에도 불구 강 대표를 그대로 신뢰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 지사가 수습책을 내놓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도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청 일각에서는 민선 5기 들어 보수진영과의 소원해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지역사회가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와 함께 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액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금 인하 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가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평균 B 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또 등록금 인하 시위를 하다 연행된 학생들에 대해 “합법적인 시위가 당연하지만 오죽하면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등록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을 자문그룹으로 위촉해 대화하면서 정교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당의 안으로 확정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수두 환자가 최근 충남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가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도내 수두 환자는 총 36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생후 12∼15개 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두는 특히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아 유치원이나 학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단발병 방지를 위해서는 수포 발생 이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치료해야 한다.

김현규 도 보건행정과장은 “수두는 피부병변과 접촉하거나, 재채기 등으로 비말 감염 되기 때문에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