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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 강태재 씨가 ‘허위학력’을 게재해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그동안 도내 시민단체 임원들의 일탈행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지역의 소소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던 시민단체들이 강 씨의 ‘허위학력’ 파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어 ‘제 허물은 감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음주·성추행에 이어 허위학력까지

여론을 주도하고 부정부패 감시와 공직사회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충북지역 시민단체의 일탈행위 중 대표적인 ‘사건’은 음주교통사고와 성추행 등 두가지가 꼽힌다. A 시민단체 사무처장 B 씨는 2007년 10월 15일 오후 10시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청운중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2009년 6월에는 C 시민단체 간부 D 씨가 아버지를 간병하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거돼 물의를 빚었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이달 10일 오전 0시 25분 경 청주시내 한 종합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의 딸(29)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서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D 씨가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면서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D 씨가 쫓아와 '실수였다'며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 씨는 “잠에서 깨어 보니 여성의 옷매무새도 좋지 않고 이불도 내려가 있어 단지 이불을 덮어주려 했을 뿐인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D 씨는 이후 피해여성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얼굴의 시민단체’

2007년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때 도내 9개 시민단체는 개방형 직제의 김양희 전 복지여성국장(현 한나라당 충북도의원)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낙마시킨 바 있다. 최근 허위학력게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태재 씨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전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거친 고려대는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 도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김 전 국장에 대한 사퇴촉구는 계속됐다.

2009년에도 오선준 도립예술단(체임버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음악원의 지휘전공 석사학위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역 시민단체는 똘똘뭉쳐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지역의 대표 시민단체 간부의 음주교통사고, 성추행사건이 터졌을 때 도내 시민단체는 ‘꿀 먹은 벙어리’인양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숨을 죽였다. 엄정한 도덕성을 갖고 성역없는 비판을 해야할 시민단체가 남의 흠은 들추면서 스스로의 허물에 대해선 관대하거나 감추는 행태로 인해 신뢰가 상실해 가고 있다. 성추행사건 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단체 모두가 침통한 분위기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비판은커녕 되레 감싸고 돌았다. 최근 강태재 씨의 허위학력 파문이 커지는데도 도내 시민단체들은 주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한채 이해관계에 얽혀 침묵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선 비판은 커녕 자성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타인의 허물은 가혹할만큼 신랄하게 비판을 퍼붓는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충북도청 한 간부직원은 “음주운전, 성추행에 이어 허위학력게재라는 사실상의 ‘사문서위조’를 저질렀는데 숨죽이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도 성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허울뿐인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더이상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충북대 사회학과 한 학생은 “다른 이들의 흠결은 가혹할만큼 비판하고 헐뜯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지금 충북 시민단체의 현실”이라며 “이해관계에 얽힌 정파성향만 보일 뿐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대전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파악과 구제방법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지난 30일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달 열릴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 소중한 예금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100일 넘게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에 항의와 투쟁을 해왔지만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서 국정조사를 예정한 만큼 우리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피해자들은 1~2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얽혀 있는 대형 사건”이라며 “국회서 국정조사가 힘들게 결정된 만큼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저축은행 감독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등을 다룰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합의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 측면에서 청문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윤곽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그간 실시됐던 ‘저축은행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져 정무위 산하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소홀과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예금 피해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문회가 불법 및 범죄행위에 대해 건드리기 어려웠다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피해자 대책 문제를 손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된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의도적인 부실 감사와 기관·개인의 뇌물수수 의혹, 검찰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정조사도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있어서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31일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유효 경쟁구에 실패한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 대해 재매각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는 한 곳의 업체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예보는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우여곡절 끝에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무상급식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141개 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만 1463명을 대상으로 6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일 첫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재원은 시가 60%(41억 2400만 원), 시 교육청 20%(13억 7500만 원), 동구 1억 8700만 원, 중구 2억 1900만 원, 서구 4억 4900만 원, 유성구 3억 3200만 원, 대덕구 1억 8600만 원 등 자치구가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1억 2000여만 원을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서 확정했고 유성구와 중구 등 자치구들도 각각 예산안에 대해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편성·심의 중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그동안 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출금되던 급식비 지출이 없어진다. 앞으로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4학년까지, 오는 2013년에는 5학년까지,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무상급식 시행 첫 날인 1일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를 찾아 배식봉사와 함께 급식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학력 파문과 관련, 충북도가 여론 수렴에 나서 이시종 지사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 지사의 사태 수습 카드가 없고, 강 대표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유일 수습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학력 파문이 확산되자 충북도가 비공식적으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출범과정에서 인사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충북도가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선 것.

강 대표 허위학력 파문 등 일련의 충북문화재단 사태에 대해 도청 직원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내부에서는 강 대표가 허위학력 파문 장본인으로 문화재단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 강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민선 4기 김양희 전 보건복지국장, 오선준 전 충북도립예술단장 등의 논문과 학위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낙마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강 대표가 일반 단체의 장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형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번 사태가 그대로 넘어갈 경우 시민단체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 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청 직원들은 강 대표가 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 대표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부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학력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 대표의 퇴진 필요성도 나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지사가 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 강 대표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해법이라는 것이 도청 내부의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지사가 허위학력 파문에도 불구 강 대표를 그대로 신뢰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 지사가 수습책을 내놓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도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청 일각에서는 민선 5기 들어 보수진영과의 소원해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지역사회가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와 함께 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액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금 인하 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가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평균 B 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또 등록금 인하 시위를 하다 연행된 학생들에 대해 “합법적인 시위가 당연하지만 오죽하면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등록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을 자문그룹으로 위촉해 대화하면서 정교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당의 안으로 확정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