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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시철도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 ||
<속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앞두고 일부 자치구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 같은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마저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주민선동과 궤변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과 대안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구의 주장인 중순환형의 BC(비용편익분석)는 0.6 이하(정부 1.0 이상 요구)로 분석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민선4기인 지난 2006년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위해 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을 당시 BC는 0.7대임에도 탈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단체장의 선동행정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마저 차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용역보고서를 보면 주요 도심지의 통행패턴과 신탄진·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광역전철·BRT 등과의 환승체계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형 노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탄진과 관평·전민동 등 대덕구와 유성구 일부 지역은 광역전철 및 대전~오송 간 BRT 등과의 환승체계를 활용해야 하며, 건설공법은 지하구간을 최소화한 고가로 해야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로 진잠~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을 잇는 총연장 36.0㎞의 순환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1조 7171억 원의 건설비용이 필요한 만큼 우선 진잠~정부청사~유성을 잇는 총연장 28.6㎞의 노선을 1단계로, 다시 유성~도안신도시~진잠을 2단계 등으로 나눠 시행할 것을 권유했다.
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안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5684억 원의 지자체 분담금도 향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관련 한 전문가는 “대덕구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BC 0.6대 이하로 정부가 요구하는 BC 1.0 이상을 절대 맞출 수 없다”며 “심지어 시의 계획대로 진잠~정부청사~유성온천까지 가는 안 조차도 BC 0.9대로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대덕구 요구안인 중리4가~회덕·연축 등의 지선까지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면 BC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주장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역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 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