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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2차관에 내정된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는 충북 충주 출생으로 청주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정통 행정관료다. 음성군수를 시작으로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으며,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등 중앙행정의 요직도 맡았다.

2005년에는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자치경찰법을 입안하기도 하는 등 행정안전부 업무 전반에 두루 경험을 쌓았다. 특히 청주시와 충북도 근무시절엔 탁월한 행정능력과 업무추진력, 조직장악력 등으로 현안 업무추진을 앞당기고 산하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한단계 높여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고향인 충주를 비롯해 청주, 음성 등에서 인지도가 높음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후원 세력이 적지않다.

이로인해 이 차관보의 차관 내정과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국회의원(충주 또는 청주)·충북지사·청주시장 선거 후보군에 유력인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북 충주(54) △청주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23회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장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실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차관보(현)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자리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이해부족 등으로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과위 신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과학기술부의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시됐다.

당시 국과위는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에 의해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됐지만, 이후 유관 부처의 개입과 힘 겨루기 속에 많은 논란을 낳다가 지난 3월 말에야 출범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과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국과위 모습이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계 한 인사는 “국과위가 새로 정착할 때 잘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유관 부처 관료들이 산하 출연연에 대한 지배권을 쉽사리 놓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과위가 당초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 국가 과학 연구방향을 전문적으로 총 지휘하려던 구상이 깨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단기적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기형화되는 국책 연구사업을 바로잡으려던 국과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파견 공무원들로만 채워졌다”며 “국과위의 출범 이유가 무엇인지, 취지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향후 국과위 활동에 중요한 ‘연구성과 평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국과위의 활동 영역과 역할 정립을 두고 마음이 급해지는 모습이다.

일단 정부는 국과위의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확립과 함께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초래되는 부조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과위 출범 전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과거 체제로는 출연연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배제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 정책위원들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권 말기로 갈수록 리드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을 아는만큼 어떻게든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주40시간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영세업체 사업주들의 인건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할증료 부담이 커져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대 적용 대상 사업장들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수십만 원 수준의 인건비 상승 조차도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에도 주 44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주40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대전은 1만 174개, 충남은 1만 2520개 등 전체 중소기업의 10% 안팎의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그러나 지역 영세업체 사업주 상당수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19명인 사업장에 해당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50%인 할증률을 3년간 주당 최초 4시간까지는 25%로 낮추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업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대전 대덕구 한 식품납품 업체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가량의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업원 수가 9명인 점을 감안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해당 업체 사업주는 “납품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한 달 회사 수익이 많아야 몇백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푸념했다. 이어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는 별 것 아닌 돈이겠지만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는 제도 도입이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당 할증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월차와 생리휴가가 폐지돼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취지가 종업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업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확대로 소방공무원들도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방당국과 주민사이의 마찰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소방차 통행로 취약지의 불법 주·정차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속권한 확대로 입장이 다른 소방당국과 주민 양쪽 모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최근 업무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주택밀집 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중심지역으로 적발되면 승합차와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승용차와 4t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출동로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기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비교적 큰 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이 주택가까지 들어온 단속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단속이 아닌 단속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방공무원에 의해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을 때 단속을 당하는 처지인 주민들의 불만은 더 없이 커질 수 있다.

단속을 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만만찮다. 일단 단속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항의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단속에 따른 업무량 증가 또한 적극적인 단속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소방공무원에게 출동 과정에서 방해 차량을 강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재산상 피해와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경험도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적발 전 사전 경고제와 중점 단속지역 등을 지정 고시해 주민 불만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주민 이해와 업무수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투수 최진호(27)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7일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한화이글스 투수 최진호를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문모(26) 씨를 치어 숨지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 직후 최 씨는 대전시 동구 용전동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뒤 본가가 있는 청주로 피신해 있다 6일 경찰에 붙잡혔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하던 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고 공인이라 두려워 도주했다”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청주 세광중과 세광고를 나온 최진호는 인하대를 졸업한 지난 2007년 1차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한 유망주로 2008년 시즌이 끝나고 상무에 입대했다가 올해 제대, 팀에 복귀했다.

올 시즌 중간계투로 4경기에 나서 2.2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했고 특히 이번 사고 전날인 지난 3일 대전 넥센전에서는 ⅔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아냈다. 한화이글스는 최진호를 1군 명단에서 제외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